지방분권 개혁의 전략과 과제 제1부

발간사
편집자 서문

제1부 분권화의 경험과 과제

제1장 분권화의 이론과 제도:경험과 교훈
Ⅰ.분권화의 이론적 고찰
Ⅱ.분권화의 제도적 변화와 정책경험
Ⅲ.외국의 분권화 동향

제2장 분권적 국정 운영체제에 대한 시민의식
Ⅰ.서론
Ⅱ.연구설계
Ⅲ.주민의식조사결과
Ⅳ.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
Ⅴ.결론

제3장 분권화 시대의 지방정치와 정책
Ⅰ.서론
Ⅱ.지방분권정책
Ⅲ.지방정치와 정당
Ⅳ.지방정치의 구조
Ⅴ.지방의정비 논란
Ⅵ.중앙정치와 지방정치
Ⅶ.맺는 말

제4장 정부기능 분권의 성과와 과제
Ⅰ.정부간 기능배분의 실태
Ⅱ.기능 재배분과 분권개혁
Ⅲ.기능배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제5장 지방분권과 행정구역
Ⅰ.서론
Ⅱ.지방행정구역 현황 및 문제점 분석
Ⅲ.관련 이론 및 기존 정책적 논의의 고찰
Ⅳ.대안의 평가 및 모색
Ⅴ.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2부 분권개혁의 전략

제6장 재정분권의 현실과 개혁방향
Ⅰ.재정분권의 의의
Ⅱ.재정분권개념의 이론적 검토
Ⅲ.재정분권 지표
Ⅳ.정부간 세원배분에 관한 논의
Ⅴ.한국 지방재정의 특성과 한계
Ⅵ.재정 분권의 과제
Ⅶ.마무리 글

제7장 분권화 및 지방행정 혁신과 지역경제발전
Ⅰ.서론
Ⅱ.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현황
Ⅲ.지역발전 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Ⅳ.분권형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Ⅴ.분권형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Ⅵ.결론

제8장 차등분권의 실태와 향후 발전방향
Ⅰ.머리말
Ⅱ.외국의 차등분권
Ⅲ.우리나라 차등분권제도
Ⅳ.지방이양위원회의 차등이양
Ⅴ.차등분권 발전방향

제9장 광역 거버넌스를 위한 분권화 전략
Ⅰ.서론
Ⅱ.대도시권 정부체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OECD 선진국의 초광역권 지역정부체제 검토
Ⅳ.초광역지방정부체제의 개편대안
Ⅴ.광역적 차원의 거버넌스체제 구축방안
Ⅵ.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