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회로 가는 길

들어가는 글 5

1부 2024년 12.3 비상계엄, 탄핵, 그리고 시민의회

빛의 혁명을 기념하는 대한국민의 권리장전(2025. 5.) 17
시민의회법 제정안(2025. 5.) 23
국민주권위원회법 제정안(2025. 5.) 35
응원봉 혁명과 시민의회(2025. 5.) 44
어떤 대한민국이 돼야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부쳐(2025. 4.) 55
시민의회 전국포럼 창립선언문(2025. 3.) 66
비상계엄 미스터리(2025. 3.) 70
제7공화국으로 가는 길: 시민의회와 국민통합개헌(2025. 2.) 76
12.3 비상계엄: 강자의 자유는 필연코 독재가 된다(2025. 1.) 91

2부 어둠 속에서 길 찾기

시민의회 돌아보기(2024. 8.) 99
‘1%의 생존이 99%의 생존에 우선한다’는 이상한 확신: 과학기술주의의 편향적 맹신에 대한 심각한 우려(2024. 8.) 113
한국 시민의회의 흐름과 세계적 쟁점(2024. 5.) 119
민주주의 세계 첨단이 된 시민의회(2024. 2.) 126
다시 돌아온 ‘한반도 전쟁 위기’(2024. 2.) 134
김정은의 ‘조선반도 두 개의 국가론’(2024. 1.) 140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과 메이지 유신(2023. 12.) 146
한국의 정치팬덤(2023. 10.) 151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코리아(2023. 8.) 158
국회는 선거법을 제대로 바꿀 수 있을까?(2023. 4.) 164
구멍 뚫린 오존층이 스스로 발언하게 하라(2023. 3.) 170
‘신기후체제’와 영화 <아바타>(2022. 12.) 176
새 대통령의 화두, ‘자유’란 무엇인가?(2022. 10.) 182
신냉전은 누가 이길까?(2022. 8.) 188
집권 민주당이 위기에 빠진 근본 원인(2021. 7.) 193
자유한국당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것인가(2018. 10.) 206

3부 2016~2017년 촛불혁명과 시민의회

국민참여개헌의 구체적 경로(2017. 4.) 213
세 대통령 후보자가 약속한 국민참여개헌(2017. 4.) 219
개혁 입법, 개헌, 그리고 시민의회(2017. 3.) 227
촛불은 맹자다(2017. 1.) 234
촛불혁명과 민주연합정부(2017. 1.) 248
촛불혁명과 시민의회(2016. 12.) 255
1987년 6월 29일의 기억(2016. 12.) 266
거대한 순례(2016. 12.) 271
탄핵은 국회로, 개헌은 시민의회로(2016. 11.) 278
하야 요구에 웬 개헌론? 시민의회가 답이다(2016. 11.) 283

4부 한국에서 시민의회론이 태동하다

현실이 된 시민의회: 브리티시컬럼비아 시민의회 사례(2011) 289
2008년 촛불집회와 질적 민주주의(2008) 298
공공성과 시민의회(2007) 313
헌법과 시민의회(2006) 323
한국에서 ‘시민의회’ 개념의 최초 제안: 현행 헌정체제의 보완방안 — 제2입법부 (가칭) ‘시민의회’의 도입(2005) 335
성찰적 합의체제(2004) 347
시민사회는 공공성의 주요 담지자(2003) 354

나가는 글 364

한국에서 시민의회는 민주주의의 페달을 밟는 힘이다.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해 시민의회가 필수적이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국에서야말로 시민의회가 장식품이 아니라 먹고사는 필수품이다. 서구 민주주의보다 더욱 그렇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중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사회적 숙의와 결정 과정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경로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 괴리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심화하고, 사회적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의회법〉의 제정은 국민들의 참여에 대한 열망을 건설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제도화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