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서 문 / 3

제1부 동북아 국제관계의 협력과 갈등
제1장 동북아 주요국간의 해양영토 분쟁의 현재화 13
Ⅰ. 서론 13
Ⅱ. 중일 간의 동중국해 해양영토 분쟁 17
Ⅲ. 러일 간의 북방4도 해양영토 분쟁 29
Ⅳ.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분쟁 41
Ⅴ. 결론 49

제2장 전후 일본의 중국과 한국에 대한 원조외교 54
Ⅰ. 서론 54
Ⅱ. 동아시아원조의 성격과 정책결정 58
Ⅲ. 80년대 일본의 대중국 원조외교 66
Ⅳ. 80년대 일본의 대한국 원조외교 75
Ⅴ. 결론 84
제3장 동북아에서의 미중일관계의 정치역학 89
Ⅰ. 서론 89
Ⅱ. 일본 외교정책의 결정요인과 주요 행위자 92
Ⅲ. 일본 외교의 근간 구도로서의 미일동맹 94
Ⅳ. 중일 외교관계의 발전과 전환 105
Ⅴ. 후쿠다 정권의 외교정책 115
Ⅵ. 결론 119

제4장 일본 자민당의 국가전략 123
Ⅰ. 서론 123
Ⅱ. 1950-60년대 ‘요시다노선’과 고도경제성장 128
Ⅲ. 1980년대 나카소네 내각의 국가전략 134
Ⅳ. 2000년대 고이즈미 정권의 국가전략 139
Ⅴ. 결론 147

제5장 일본의 대북한 국교교섭의 정책결정
- ‘실력자정치’에서 ‘관저정치’로 - 148
Ⅰ. 서론 148
Ⅱ. ‘가네마루 방북단’의 정책결정과 교섭합의 152
Ⅲ. 북일 국교교섭 제8차 회담까지의 정치역학 157
Ⅳ. KEDO시스템 하의 정책결정 165
Ⅴ. ‘고이즈미 방북’까지의 정책결정 173
Ⅵ. 결론 184
제2부 동북아관계와 한국의 외교지평
제6장 한일 ‘안보경협’ 외교의 정책결정
- 1981-1983년 한일 정부차관의 결정 - 191
Ⅰ. 서론 191
Ⅱ. 한일관계와 일본의 원조외교 194
Ⅲ. 한일 경제협력의 전개와 ‘한국조항’ 204
Ⅳ. 스즈키 내각의 ‘안보경협’의 정책결정 208
Ⅴ. 나카소네 내각의 ‘40억 달러’의 정책결정 217
Ⅵ. 결론 226

제7장 한일관계의 질적 전환과 선진화전략 230
Ⅰ. 머리말 230
Ⅱ. 90년대 이후 한일관계의 질적 전환 233
Ⅲ. 일본의 동아시아 외교전략 237
Ⅳ. 한일관계의 파트너십 개선방향 243
Ⅴ. 맺음말 248

제8장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성립과 동북아 255
Ⅰ. 서론 255
Ⅱ. 아베정권의 정치과정과 ‘신안보법’의 내용 257
Ⅲ. 신안보법의 국내외적 쟁점 267
Ⅳ. 동북아 주요 각국의 정책대응 274
Ⅴ. 결론 281

제9장 ‘북핵위기’ 문제와 한반도 통일외교 285
Ⅰ. 문제제기 285
Ⅱ. ‘북핵위기’와 한일 관계 286
Ⅲ. 통일 전 미중일 3국에 대한 통일외교 288
Ⅳ. 통일 후 ‘통일한반도’의 국가비전 291

제10장 한일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부산시 지방정부 차원의 한일협력을 중심으로 - 293
Ⅰ. 서론 293
Ⅱ. 한일 ‘65년 체제’의 종언과 아베정권의 퇴행 298
Ⅲ. 중앙정부 차원의 한일관계 해빙의 정치리더십 304
Ⅳ. 지방정부 차원의 부산시의 동아시아 해양협력 310
Ⅴ. 결론: 부산시의 한일협력 구상 320

참고문헌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