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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FACT CHECK)

오대영, 임경빈, 배준, 오지현, 민소영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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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 (FACT CHECK)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정치비평/칼럼
· ISBN : 9788983718334
· 쪽수 : 384쪽
· 출판일 : 2017-04-05

책 소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그 전조부터 남은 과제들까지 팩트체크가 낱낱이 검증하고 기록했다. 2016년과 2017년 사이 한국에서 벌어졌던 엄청난 정치적 사건의 흐름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정확한 기록서로 평가받을 만하다.

목차

추천의 말 5
책을 펴내며 8

1부 탄핵의 전조들
check 1 건국절 논란 22
check 2 청와대 보고 체계와 검찰 수사 독립성 29
check 3 위안부 ‘치유금’ 36
check 4 박근혜 정부의 국정 홍보비 50
check 5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58

2부 대통령 탄핵
2-1 태블릿 PC 보도에서 탄핵안 가결까지 71
check 1 청와대는 어떻게 뚫렸나 72
check 2 거국내각의 가능성 84
check 3 민정수석의 역할과 책임 91
check 4 실질적 내각 통할 99
check 5 탄핵이라는 차선책 107
check 6 세월호 7시간 116
check 7 탄핵 심판 중 대통령 사임 122
check 8 대통령 퇴진을 위한 개헌 128
check 9 예고 하야 136
check 10 직무정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142
check 11 탄핵 찬반 입장 공개 148
check 12 대통령, 개인인가 기관인가 156
check 13 권한대행의 권한 163

2-2 탄핵안 가결부터 인용까지 171
check 1 직무정지 대통령의 ‘관저 정치’ 172
check 2 새누리당 재산의 뿌리 179
check 3 키친 캐비닛? 188
check 4 연좌제? 194
check 5 무죄추정의 원칙? 201
check 6 청와대의 증거 인멸 206
check 7 집권 여당의 방해 212
check 8 가짜 뉴스 222

2-3 특검 수사 229
check 1 현직 대통령 수사 230
check 2 뇌물죄 적용 가능성 237
check 3 대기업 총수 수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243
check 4 참고인과 피의자 사이 255
check 5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성 262
check 6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 268
check 8 사찰과 감찰 사이 281

2-4 국민 vs 대통령 287
check 1 서울시와 경찰의 물대포 급수 288
check 2 청와대 앞 행진 불허 295
check 3 샤이 박근혜? 302
check 4 공무원 집회·시위의 자유 310
check 5 촛불 집계 방법 316

3부 탄핵, 그 후
check 1 개헌에 필요한 시간 328
check 2 세월호 7시간과 대통령 기록물 335
check 3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342
check 4 최초의 대통령 보궐선거 351

에필로그: 사건번호 2016헌나1 357

부록 1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요지 전문 370
부록 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타임라인 382

저자소개

오대영 (옮긴이)    정보 더보기
중앙일보에서 23년간 기자로 근무하면서 일본특파원, 논설위원, 국제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3월부터 가천의과학대, 경원대 교수를 거쳐 가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저널리즘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언론학 박사. 저서로 <한국의 지하경제>(1995, 공저), <끄덕끄덕 세계경제>(2001, 공저), <닛폰 리포트>(2007), <월드커뮤니케이션>(2016, 공저), <저널리즘 이론과 현장>(2019), (2021), <저널리즘 다시보기>(2022, 공저)가 있다. 역서로 <약자의 전략>(2009), <축의 이동>(2010, 공역), <보수의 유언>(2011, 공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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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빈 (지은이)    정보 더보기
BBS FM〈 아침저널〉에서 시작해 JTBC〈 뉴스룸〉까지 여러 방송사를 거치며 10년 넘게 방송작가로 일했다. 《뉴스가 위로가 되는 이상한 시대입니다》를 혼자 썼고,《 팩트체크》,《 팩트체크: 정치·사회 편》,《 팩트체크: 경제·상식 편》,《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를 함께 썼다. 지금은 유튜브 채널 헬마우스의 진행자 헬마우스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의 패널로,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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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시사 프로그램 방송작가지만, 그보다 먼저 한국 근현대 문학 연구자가 되었다. 석사 학위는 ‘이상 연구’로 받았다. 방송 틈틈이 논문 쓰며 살아가는 박사과정생이기도 하다. 덕분에 배경 맥락, 세부 논거, 미세 표현에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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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까칠하지만 그만큼 뛰어난 비판력을 자랑한다. 보도국에서 중국어 번역이 필요할 때마다 꼭 찾는 작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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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팀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막내 작가이다. 조용히 있다가 중요한 ‘한 방’을 날리는 스타일이다. 프랑스어에 능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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