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의 시대

펴내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제언

프롤로그
열등감 이후의 한국 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1장 포퓰리즘과 피드백 사회: 한국 사회의 독특한 진화 방식
저자 노트 임경빈: ‘종편 부역자’에서 ‘시사 유튜버’에 이르기까지
2장 중도파의 나라: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대립 속에 가려졌던 것
3장 뉴라이트: 역사의 백년전쟁과 자학사관
저자 노트 김시우: 사람들은 왜 유튜브를 볼까?
4장 뉴노멀: 한국의 청년세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보론: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
5장 ‘86’세대 전쟁: 기득권 규탄을 넘어서
저자 노트 한윤형: 만나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이 서로 만나기까지
6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추격의 시대에서 추월의 시대로
7장 ‘선망국’의 역설: 한국, 매를 먼저 맞고 미래로 가다
8장 공정의 재정의: 공채공화국을 타파하라
저자 노트 백승호: 때로는 어떤 억울함에서 출발해 문제를 인식하기도 한다
9장 기적의 재구성: 한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자 노트 양승훈: 경제성장 기적의 재해석, 누구의 덕일까?
10장 한국은 아직도 약소국인가?

에필로그
‘단순한 비관론’에서 ‘현명한 낙관론’으로

추천의 말
주

한국 사회는 이제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만한 성취를 거두었다. 먼저 경제력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전근대 시기 국토의 절반만으로 2018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1조 7천억 달러를 상회하며 세계 10위에 올랐다. 그 위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제국주의 시대 열강의 한 축이었다. 1980년대에 동유럽 국가들을 넘어섰던 한국은 2010년대엔 남유럽 국가들을 추월하고 있다. 남유럽에서 마지막으로 한국보다 잘사는 나라로 남아 있는 것이 이탈리아 정도다. 한국을 식민 통치했던 일본이 5조 달러로 여전히 3배 규모이지만 인구 격차 역시 2배 반 정도다. 민주주의의 진전 역시 확연하다. GDP처럼 순위로 논할 것은 아니지만 특히 2016년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 이후에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높게 평가받고 있다. 최근 주요 서구 선진국에서도 제2차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감안하면 ‘젊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사정이 더 나아 보일 정도다.
―〈프롤로그〉

중도파란 말을 정치 현장에 대입할 때는 ‘스윙보터’라고 쓰기도 한다. 그들이 특정한 정당의 지지층이 아니라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그들이 유동하는 현상이 아니라 유동하면서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했을 때 ‘캐스팅보트’라고 쓰기도 한다. 이 말 역시 확실한 지지층 사이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유동층을 의미한다. 그렇게 선택지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 않아도 종종 당선자를 바꾸는 경우가 있었기에 ‘캐스팅보트’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선거에서는 오랫동안 충청 지역이 그러한 ‘캐스팅보트’의 위치를 점해왔다. 그러나 2012년 대선에서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이던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서 호남 여론이 고심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 기존에는 텃밭처럼 보이던 영역도 종종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지역주의가 퇴조하면서 2030세대 청년층이 캐스팅보트로 여겨지게 됐다. 보통 60세 이상이 산업화 세대로 여겨진다면, 4050세대는 민주화 세대로 여겨지기에 더욱 그러하다. 중도파, 스윙보터, 그리고 캐스팅보트 등 뭐라고 부르든 그 집단의 무게추가 청년세대로 이동하는 현상은 물론 우리의 논의에서도 중요한 함의가 있다.
―〈2장 중도파의 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벌어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라가 망하니까 당장 어떻게든 아이를 낳으라고 젊은이들을 향해 떼를 쓰는 듯한 태도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가족계획을 너무 오래 지속했다는 사실과, 젊은이들의 합리적 선택이 누적될 동안 사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 …… 저출산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발전 궤도에서 파생된 사태라면 ‘해결하지 못하면 망한다’고 호들갑만 떨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칠 충격파를 어떻게 감내해야 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중기적으로 인구 감소 추이를 감당하면서 한국 사회가 미래 세대를 위하는 사회, 개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노동권을 중시하는 사회, 아이를 낳으려는 청년세대의 자연스러운 욕망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사회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4장 뉴노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