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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한국에서의 법철학과 형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형법
· ISBN : 9788984117556
· 쪽수 : 428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형법
· ISBN : 9788984117556
· 쪽수 : 428쪽
책 소개
그동안 발표했던 논문들을 정리할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이 책에는 6편의 법철학, 5편의 법학방법론, 7편의 형법논문이 실려 있다.
목차
법철학
아르투어 카우프만의 생애와 법철학 / 9
법도그마틱의 개념과 그 실천적 기능 / 27
개념법학적인 사유형태와 일반조항에로의 도피 / 54
법을 통한 과거청산?―형법의 법치국가적 의미 / 75
1960-70년대의 한국 법철학에 관한 연구 / 94
위험사회에서의 책임구조: 자연재해에 대한 법적 담론 / 120
법학방법론
형법해석의 한계―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와의 상관관계 / 139
범행발각 후의 자수: 축소해석인가 아니면 목적론적 축소의 대상인가? / 155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 175
법학방법론의 이론적 체계와 실천적 의의―소위 GS 칼텍스 사건을 중심으로 / 199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216
형 법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243
형법상 "방법(혹은 타격)의 착오"의 문제점 / 260
의사의 치료행위에 관한 형법적 고찰 / 285
양형의 법적 성격과 양형의 합리화 / 314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의 원칙 / 347
현금자동지급기의 부정사용에 관한 형법적인 문제점 / 372
법률의 부지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 397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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