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과 환경피해보험제도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선행연구 및 전년도 연구요약
가.선행연구
나.전년도 기초과제 연구결과 요약
3.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현행법상 환경책임 및 환경보험
1.환경책임 및 환경보험의 개념
가.환경책임의 개념 및 유형
나.환경보험의 개념
2.양자의 관계
가.엄격한 환경책임과 보험수요
나.환경위험의 보험부보 가능성
다.소결론:날카로운 칼날(환경책임법)과 부드러운 칼날(환경보험)의관계
3.현행법상의 환경책임제도
가.일반적 환경책임
나.개별적 환경책임
다.소결론
4.현행 환경보험 관련 제도
가.개별 환경보험 관련 규정
나.정책성 보험
다.환경오혐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현황
라.소결론
5.환경책임법제의 도입 필요성 및 가능성
가.도입 필요성
나.도입 가능성

제3장 환경책임법제의 내용
1.총설
2.환경책임의 본질에 관한 문제
가.환경책임의 독자성
나.책임의 본질
다.책임의 유형
3.대상시설 및 책임면제
가.대상시설의 범위
나.책임의 면제
4.인과관계의 입증완화
가.제1안:개연성이론
나.제2안:인과관계 추정
다.소결론
5.책임의 범위에 관한 문제
가.생태계 보호의 문제
나.공동원인에 기인한 책임의 문제(연대책임 및 소급책임)
6.담보제공
7.배상액 제한의 문제
8.정보공개
9.시효
10.환경책임법의 도입 방향
가.사법책임의 특별법
나.위험책임
다.시설책임
라.대상시설의 특정
마.오염원의 한정
바.적법한 정상운영에 따른 피해
사.개연성이론에 따른 인과관계 완화
아.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복구책임
자.불소급(연대)책임
차.강제보험제도
카.책임한도약 설정
타.정보공개 및 열람청구권

제4장 환경보험제도의 도입방향
1.환경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
가.외국의 환경보험 제도
나.한국에서의 환경보험법제 도입 필요성
2.환경정책수단으로서의 환경보험제도의 도입
가.환경보험제도의 법적성격
나.배상청구기준
다.보험률과 위험평가
라.담보범위
마.면책범위 및 보상한도설정
바.기여한도책임(연대칙임 시)
사.자기부담금도입(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의 방지)
아.보험POOL제도의 도입
3.소결론
가.단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나.다른 이행보증수단으로서 기금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1)독일 환경책임법 전문 및 변표1,2
부록2)환경손해배상책임법(안)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