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 이론과 실제

요 약

Ⅰ. 서론

Ⅱ. 법치지원 이론적 배경
1. 법치개념 및 주요 원칙
2.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상관관계
3. 법치지표(Rule of Law Index)

Ⅲ. 법치지원 실제
1. 법치지원 유형별 주요 사업
2. 법치지원 지역별 사례와 시사점

Ⅳ. 북한 법인식과 법치
1. 북한의 법인식
2. 법치 현황
3. 평가

Ⅴ. 북한 법치지원 방안
1. 기본방향
2. 세부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