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요약

I. 서론
1. 필요성과 목적
2. 기업지배구죄 개념과 시각
3. 연구 내용
4. 연구방법 및 자료

II. 북한 기업지배의 역사와 성격
1. 북한 기업지배의 역사
2. 체제전환기 중국의 기업지배구조
3. 시장화 이후 개혁에 대한 평가: 중국과의 비교

III. 중앙 직할 기업
1. 분석사례의 환경: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2. 운영 체계와 실태: 대안의 사업체계 강제하나 낮은 생산성
3. 통제와 인센티브: 당적 · 법적 통제와 불충분한 인센티브
4. 행위자 간 관계 및 상호작용: 직위유지 위한 충성과 사적이익 위한 일탈 · 담합
5. 소결

IV. 지방기업
1. 가동 실태: 낮은 가동률, 식료공장 위주 가동
2. 운영 체계와 실태: 지배인 중심 경영능력자 주도의 자력갱생
3. 통제와 인센티브: 동원 통제 및 기대하기 어려운 인센티브
4. 행위자 간 관계 및 상호작용: 생존을 위한 담합 · 흥정
5. 소결

V. 합영 · 합작기업
1. 분석의 환경
2. 운영체계 및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공동운영' 원칙의 핵심
3. 통제와 인센티브: 내부에서 팽팽한
4. 행위자 간 관계 및 상호작용: 일반 기업보다 복잡한 이해관계
5. 소결

VI. 기업지배 유형 비교 및 국가-기업 관계
1. 비교분석 결과: 상이한 지배구조의 공존
2. 국가-기업 관계: 경계가 모호한 '정치화된 자본주의'

VII. 결론: 인치를 넘어선 '좋은 기업지배구조' 모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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