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요 약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범위

Ⅱ. 김정은 시대 국가기구의 위상과 역할
1. 국가기구 성격과 운영원리: 당 지도 下 집행 및 집중제와 인민민주주의독재
2. 주권기관: 당을 대리하는 국무위원회 지도 下 국민동의 수렴
3. 국무위원회 및 행정기관: 국가주권 최고정책지도 및 경제행정 책임
4. 사법, 공안, 군정 기관: 폭력독점으로 공권력 집행 기관

Ⅲ. 내각의 체계와 특징
1. 국가 경제행정 관리체계와 흐름
2. 김정은 집권 후 경제행정 노선변화 흐름
3. 내각의 편제 및 경제부처별 분류와 기능
4. 내각 지휘부의 역할과 조직문화

Ⅳ. 내각 경제기구의 기능과 구조
1. 기능단위 경제부처: 경제행정지도 6개 기관
2. 광공업 부문 13개 경제부처
3. 식의주 부문 7개 경제부처
4. 유통?운송 부문 4개 부처

Ⅴ. 내각 비경제기구의 기능과 구조
1. 내각 비경제기구의 분류 및 기능
2. 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과학원
3. 교육: 국가교육위원회 및 보통 ? 고등 교육성
4. 인민 ? 국토 관리: 노동, 보건, 체육, 체신, 국토환경보호 부처
5. 문화예술: 문화성
6. 대남 ? 대외: 조평통과 외무성

Ⅵ. 김정은 시대 국가체계 및 국가성 평가
1. 김정은 시대 국가과제: 2020년 목표 6대 과제 진단
2. 국가기구 체계: 국무위원회 지도 下 중앙집권과 상호견제
3. 국가성 개념과 평가틀
4. 국민동의 및 폭력독점 평가
5. 행정효율성 평가
6. 총평: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

Ⅶ. 결론: 요약정리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