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민 일탈과 법적 대응

요 약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분석과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 내용과 구성
4. 연구 방법과 자료

Ⅱ. 체제이행기 일탈과 법제도적 환경
1. 이행기 특징과 일탈
2. 일탈과 범죄 이론
3. 북한법 특징과 남북한 법적 대응 차이
4. 북한 형법의 시기별 성격 변화

Ⅲ. 행정관리: 행정의 무질서 및 당적 대응 강화
1. 시각과 유형 분류
2. 국가행정에 저항과 불법해외접촉
3. 돈 앞에서 무너지는 국가행정
4. 간부일탈: 국가 아닌 자신위해 일하는 간부들
5. 세외부담과 인권
6.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

Ⅳ. 사회질서: 생활변화 속 일탈과 형법 강화
1. 시각과 유형 분류
2. 공공질서 일탈
3. 사회도덕 일탈Ⅰ: 성(性)과 가족
4. 사회도덕 일탈Ⅱ: 노동과 풍속
5. 기타 사회질서 일탈
6.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

Ⅴ. 사회문화: 문화변화 속 일탈과 분리 대응
1. 시각과 유형 분류
2. 문화적 일탈과 대응: 역사적 증가 추세
3. 퇴폐문화 및 정보범죄 확산
4. 의료관련 범죄와 마약
5. 교육분야 일탈 및 역사유물 범죄
6. 지속성과 변화: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

Ⅵ. 통일과정에서 예상문제 및 대응방안
1.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 본 문제
2. 통일독일과 북한이탈주민 일탈을 통해 본 문제와 대응
3. 북한 실태와 변화에 조응하는 대응
4. 남북교류협력 과정으로부터의 대응

Ⅶ. 결론: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1. 실증분석 결과
2.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