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지도 시행 모니터링

Ⅰ.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가.『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국회 심사 모니터링
나.『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작성 과정 모니터링
다. 성인지 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각 계의 의견 분석
라. 성인지 예산제도 쟁점 도출 및 제도 개선 방향 제안
3. 연구방법
가. 국회 284회(정기회) 회의록 및 성인지 예산서 관련 보고서
나. 국회 관계자 간담회
다. 담당 공무원 초점집단 인터뷰(FGI)
라. 해외 성인지 예산 전문가 면담
마. 성인지 예산서 작성 컨설턴트 간담회
바. 전문가 및 공무원 자문회의
4. 보고서의 구성

Ⅱ.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 개요
1.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 경과
2.『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국회 심사 과정
3.『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작성 및 제출
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 일정 및 추진 기구
나.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성인지 예산서 제출 현황
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라. 정부 제출 성인지 예산서

Ⅲ.『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국회 심사
1. 심사 및 심사 관련 활동 현황
가. 위원회 심사 활동
나. 심사 관련 활동
2. 성인지 예산 관련 주요 심사 내용
가. 상임위원회 대체토론 및 예비심사보고서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체토론 및 심사보고서
3. 심사 지원 보고서
가. 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나.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4. 심사 결과
가. 사업별 심사 결과
나. 법률 개선
5. 종합적 논의

Ⅳ.『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작성 과정
1. 제도 추진 여건
가. 부처 내 성인지 예산 업무의 위상
나. 고위직의 관심 정도
다. 일반 공무원들의 인식
2. 대상사업 선정
가. 선정기준의 모호성
나. 대상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은 이유
다. 무리한 양적 확대의 경계
3.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가. 내용 없는 성인지 예산서
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표준화된 양식
4. 성인지 예산서 작성
가.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 성별통계
나.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치 산출
다. 성과목표의 작성 효과에 대한 부담
5. 제도 운영 전반
가. 대상사업 선정 절차
나. 성인지 예산서 작성 일정
다. 교육 및 컨설팅
라. 성인지 예산서의 기능
6.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긍정적 효과
7. 종합적 논의

Ⅴ.성인지 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각 계의 의견
1. 국회 관계자
가. 쟁점 중심의 대상사업 선정을 통한 예산 심사 쟁점의 형성
나. 성인지 예산서 심사 의무화
다. 예산심사 지원 담당자 교육 및 분석 지원
라. 시민 사회의 적극적 활동 및 전문가의 역할
2. 담당 공무원
가. 대상사업의 타당성 제고
나. 제도 운영 방향
다. 기타
3. 해외 전문가
가. 한국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의견
나. 한국 성인지 예산제도 전반에 대한 제언
다. 세계의 성인지 예산: 성과와 과제

Ⅵ.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의 쟁점과 정책 제언
1.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의 쟁점
가. 성인지 예산서의 기능
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서의 위상
다. 성인지 예산의 개념과 성평등 기준
2. 정책 제언
가. 국가 성평등 목표의 설정 및 이에 기초한 성인지 예산서 작성
나. 성인지적 예산시스템 구축
다. 공무원 및 국회 관계자 성인지력 강화
라.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