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비판

머리말

제1장 자본주의적 민주 정권
사회의 이념은 이론에 근거
대통령의 실천은 이념 없이는 곤란
이명박 정권은 철저한 자본주의자 정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회주의만이 대안 이념
제도 언론의 좌우파 구분은 허구
자본주의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민주 선거는 80% 이상의 투표율이 이상적
민주주의는 인권 보장에서부터 시작

제2장 미국 지향의 보수주의
자유민주주의자 대량생산 체제
미국 정치 세력들의 다양한 분파
보수주의는 전통적 가치 존중
현대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와 결합
미국 공화당 내 보수주의 정파들
신보수주의자들의 대외 정책 장악
이명박 정부, 보수 우익으로 흐를 가능성
미국은 세계 제패를 위한 음모 공화국

제3장 신자유주의 노선의 심화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신자유주의, 자유 시장 원리의 최대화
현재 강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
신자유주의의 공공 부문 원칙
신자유주의의 민간 부문 원칙
한국의 최근 정권들의 신자유주의 지향
이명박 정부,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추구
신자유주의는 미국의 불황 타개책일 뿐
신자유주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제4장 민간 주도의 성장 전략
한국 경제,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성장
노무현 정부, 민생 경제 과제 소홀
이명박 정부의 민간 주도 '장밋빛' 경제
정부 기능 약화, 투자 의욕 확대와 투자 촉진
새로운 성장 산업의 육성과 지원 전략
일자리 60만개 창출에 의한 고용 전략
이명박호 성장률 달성은 불가不可 전망
세계 경기는 현재 후퇴 중
한국의 올해와 내년 5% 성장 어려워

제5장 정부 권한의 왜곡 심화
국가의 최소한 의무와 책임
정부 자체는 필요악이자 능동선
정부의 주요 권한 다섯 가지
이명박의 정부 권한 설계는 축소판?
정부의 전통적 권한이 약화될 우려
정부 권한의 왜곡 심화 우려
한국의 공공 행정 만족도, 미국 앞서

맺음말

찾아보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고용되는 완전고용이 결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업이 발생한다. 실업은 크게 미시적 및 거시적 이유로 발생한다. 어쨌든 이유을 낳아야 하는 자본은 고용을 통제하고 있어 일정한 노동력만을 채용코자 한다. 이것이 실업의 미시적 이유이다. 다른 하나는 거시적 이유로서, 사회에 독점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져 사회가 더욱 적은 노동력을 고용하는 상황을 낳는다. 그래서 자본주의사회는 모든 국민이 자본으로 인해 항상 생존권 상실의 위기를 겪음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 비인권적 사회, 그래서 비인간적 사회를 창출하고 발전시킨다.

(중략) 자본주의가 전제되는 사회에서는 어떤 국가든 민주주의, 즉 인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사회에서 민주주의란 단지 정치적, 선거적 민주주의라는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개념만 충족할 뿐이다.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란 역사적으로 모순이며, 의식적으로 허구이고, 이것은 결국 자본주의 사회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의 오랜 음모에 해당되는 관념이란 걸 깨닫게 된다.

향후 이명박 정부는 이 역사적 모순이 의식적 허구이고 나아가 지배계급의 음모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을 강조할 것이다. 이명박은 1996년 4월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 이미 258억원의 재산을 지녀 국회의원 가운데 여덟 번째 부자였다. 자신이 사실상 당수인 '부자귀족당'을 형성하기 위해 이명박이 추천한 장관들은 재산이 평균 39억 원인 전형적인 자본주의자들이지 결코 민주주의자들이 아니다. 평생 공익에 대한 관심과 노력 없이 오로지 자신의 사익만을 추구해 온 이들이 어찌 갑자기 공익인 민주주의, 즉 만인의 생존권 보장에 대해 책임 지는 것은 고사하고 도덕적 우려라도 느낄 수 있단 말인가?(34~35쪽, '제1장 자본주의적 민주 정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