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무회계, 법인세.지출증빙, 원천세 - 전2권

▣ 제1권 ▣ <도서명>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원천세 & 지출증빙 세무실무

<제1부> 조세 체계, 법인, 개인기업의 세금


[제1장] 조세 체계 및 분류, 법령 검색

1 조세 관련 근거 법령

[1] 헌법(제38조)
[2] 법률
[3] 대통령령
[4] 총리령. 부령
[5] 기본통칙 및 예규, 세법집행기준
[6] 고시, 훈령

2 법령 자료

[1] 세법(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2] 세법외의 법률(법제처 홈페이지)

3 조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2] 직접세와 간접세
[3] 보통세와 목적세


[제2장]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금

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1] 개요
[2] 법인세 신고 및 납부
[3] 소득세 신고 및 납부

2 법인세와 소득세 비교

[1] 과세소득 개념 차이
[2]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소득 구분
[3]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
[4]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 소득
[5] 대표자 인건비 및 업무 무관 자금 인출
[6] 법인세 및 소득세 기본세율



<제2부> 부가가치세 실무


[제1장] 부가가치세 개념,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 등

1 부가가치세 개념

[1]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다.
[2]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 단위(과세기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과세사업자는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등록

[1] 사업자 개념
[2]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3] 사업자 분류
[4]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및 정정신고

3 납세지

[1] 납세지 개념
[2] 주사업장 총괄납부
[3]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차이


[제2장] 과세거래, 공급시기, 간주공급

1 과세거래

[1] 개요
[2] 재화의 공급
[3] 용역의 공급

2 공급시기

[1] 개요
[2] 재화의 공급시기
[3] 용역의 공급시기

3 간주공급

[1] 개요
[2] 자가공급
[3] 개인적 공급
[4] 사업상증여
[5] 폐업시 잔존재화

4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1] 개요
[2] 영업권 양도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 거래징수
[3] 사업양도와 사업을 양수받는 자의 대리납부(법52④)
포괄양도양수 회계처리 사례


[제3장]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1 세금계산서 발급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
[세무리스크] 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무리스크]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의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
[세무리스크]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내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
[세법 개정]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세법 개정]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

2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1] 세금계산서 작성
[2]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3]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4]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5]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
공동도급 세금계산서 발급
본점과 지점간 세금계산서 발급
단가인하, 잠정가액 등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6] 건설 용역 등의 공급시기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및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상가분양과 부동산임대 관련 공급시기
기타 거래 공급시기



[제4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발급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1] 법인
[2]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기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일자
[2]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3] 지연전송가산세 및 미전송가산세
[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및 전송기한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기타 유의사항

3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1]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2] 계약 해제 또는 반품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4] 기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5]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거래시기 이후 발급된 경우
[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5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1]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2]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제5장] 영수증 발급 및 현금영수증

1 영수증 발급

[1] 영수증
[2]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3]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대상

2 현금영수증

[1] 개요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및 미발행시 가산세 등
[4]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및 미발행 등에 대한 가산세
[5]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제6장] 신용카드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1 신용카드 매출

[1] 개요
[2]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개인]

2 신용카드 매출 회계처리

[1] 매출과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회계처리
[2] 외상매출 후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제7장] 영세율 및 면세

1 영세율

[1] 개요
[2]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면세제도 및 면세대상

[1] 개요
[2] 면세 대상


[제8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과세표준

[1] 개요
[2] 과세표준 계산 방법

2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매출할인액
[4] 매입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1] 개요
[2] 연체이자
[3] 판매장려금
[4] 손해배상금
[5]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4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1] 개요
[2] 과세표준 계산
[3] 취득가액
[4]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5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1] 개요
[2] 과세표준 안분계산
[3]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4]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5] 건물 및 토지 매각의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제9장]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1] 개요
[2]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누락분 매입세액
[5] 전기 이전 신고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2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1] 사업자명의 신용카드 또는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을 것
[3]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것
[4]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접대비 등 지출금액이 아닐 것
[5]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 제출
개인명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용 처리


[제10장] 면세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1 면세재화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1] 개요
[2]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사업자
[3]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
[4] 원재료 가액
[5]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
[6]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기

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1] 개요
[2] 공제대상 사업자
[3] 공제대상 거래
[4]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
[5]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1장]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사례

1 대손세액공제 및 공제 사례

[1] 개요
[2] 대손세액공제 사유
[3] 대손세액공제 사례

2 대손세액공제 신청 및 회계처리 사례

[1] 대손세액공제금액
[2] 대손세액공제신청
[3]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4]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사례


[제12장] 매입세액불공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1 매입세액불공제

[1] 개요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2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1] 공통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3] 공통매입세액 정산
[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5] 공통매입세액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제13장]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 부가가치세 납부(또는 환급)세액 계산

[1] 예정신고, 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대상자
[2] [개인] 예정납부 및 확정신고, 납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2] 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
[3]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등
[4] 과세표준 명세

3 기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실무 유의사항

[1] [면세] 계산서합계표 제출
[2]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3] 거래처 폐업 및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4] 부가가치율 검토 및 일반매입 및 고정자산 매입 구분
[5]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출
[6]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확인
[7] 업종별 명세서 등 제출 의무


[제14장]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회계처리

1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 회계처리

2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회계처리

[1] 전자신고세액공제 회계처리
[2]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회계처리
[3] [개인] 예정고지세액 납부, 확정신고 및 부가세 납부
[4] 의제매입세액공제 회계처리
[5]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회계처리
세액공제액의 최저한세 적용 및 수입금액 산입 여부


[제15장]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간이과세자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


[제16장] 과세유형 전환과 재고납부(매입)세액

1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2 과세유형전환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제17장] 기타 주요 실무 적용 사례

1 가산세 적용 사례

[1]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2]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3]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 가산세 [개인]
[5]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
[6]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7] 경정청구

2 폐업자 및 휴업자와의 거래 세무 문제

[1]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폐업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4] 폐업한 사업자 관련 유의할 사항

3 철 또는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1] 제도 요약
[2] 실무 사례
[3] 철 또는 구리 스크햅 관련 회계처리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5 보세구역과 부가가치세



<제3부> 원천세제 실무


[제1장]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 유형

1 원천징수 대상소득
2 완납적 원천징수 및 예납적 원천징수


[제2장]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1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세 징수, 납부

[1] 개요
[2]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납부
[3]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법인의 임원 급여 및 상여금 지급시 세무상 유의사항

3 연말정산

[1] 연말정산 개요
[2]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
[3] 연말정산 환급 회계처리 사례

4 지방소득세 및 지방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징수 및 납부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3]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사업장)


[제3장]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징수, 납부

[1] 개요
[2]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3]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세무신고
[4] 일용근로자 세무신고 및 증빙

2 일용근로자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1] 일용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2] 일용근로자 4대보험 신고대상 여부


[제4장]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1 이자소득

2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개요
[2] 금융기관 등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3]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제5장]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 배당소득

[1] 개요
[2]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3] 법인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2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등

[1]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2]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시기
[3]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4]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3 법인의 이익 배당 및 세무실무

[1] 주주 및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결산배당 및 중간배당
[2] 배당금 지급 회계처리 사례
[3]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제6장]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1] 퇴직소득
[2] 퇴직소득 해당 여부
[3] 현실적인 퇴직
[4] 퇴직금 중간정산
[5] 법인의 임원 퇴직금
[6]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등

2 퇴직소득세 계산

[1] 개요
[2] 퇴직소득
[3] 퇴직소득공제
[4]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3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1] 개요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과세이연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과세이연
[4] 기존의 퇴직금 지급방법


[제7장]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1 기타소득

[1] 개요
[2]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2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2] 기타소득 필요경비
[3] 원천징수할 세액(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징수)
[4]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5]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제8장]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1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 개요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2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2]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4]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5] 사업소득 지급 및 원천징수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3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1]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2]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등 원천징수


[제9장]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수정신고 및 가산세

1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세지 및 신고·납부
2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가산세
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제10장] 반기별 신고 및 납부


1 반기별 신고, 납부

2 반기별 신고납부자 연말정산

[1] 반기별 신고, 납부자 연말정산 관련 신고 기한
[2] 반기별 신고, 납부자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과 업무처리



<제4부>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


[제1장] 정규영수증 및 영수증, 영수증 관리 및 보관

1 정규영수증

[1] 개요
[2] 정규영수증 종류
[3]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의무
[4] 정규영수증 과소 수취에 대한 해명 요구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및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1]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거래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3]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3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등

[1]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2] 정규영수증 수취시 사업자 주의사항


[제2장] 정규영수증 관리 및 보관, 장부보관기한 및 전자장부

1 정규영수증 관리 및 보관

[1]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2]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4]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방법

2 장부 및 증빙의 보관기한 및 전자장부

[1] 개요
[2] 장부 또는 지출증빙의 보존연한
[3] 장부 및 증빙 보존에 대한 규정



▣ 제2권 ▣ <도서명> 법인기업의 법인세 세무회계 및 세액감면·공제 & 가산세 실무


제1장 법인세 개요


[1] 법인세 개요

1. 개인과 법인의 세금
2. 법인세 납세의무 및 법인 구분
3. 사업연도
4. 납세지

[2] 법인세 계산 구조

1. 계산 구조
2. 실질과세


제2장 세무조정

[1] 세무조정

1. 세무조정 개요
2.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
3.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

[2] 익금산입

1. 개념

2.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뷰당행위계산부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및 익금산입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 차액

[3] 익금불산입

1.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상 익금불산입하는 것
자산의 평가차익 등 익금불산입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중 일정금액
법인세환급액 또는 지방소득세 법인분 환급액
이월익금의 익금불산입

2.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에서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4] 손금산입

1. 손금산입
2. 준비금의 손금산입

[5] 손금불산입

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3.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4. 기타 손금불산입
상여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복리후생비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이외의 것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주식할인발행차금
자본금 증자시 발생하는 비용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6] 접대비의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 접대비의 범위와 요건
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만원 초과 접대비 중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
접대비 한도초과액
시부인 대상 접대비 및 기준수입금액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의 소득처분
문화접대비 한도액
[실무 사례] 접대비조정명세서 작성

[7] 기부금의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 기부금의 종류 및 손금산입범위액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2. 기부금 가액과 귀속시기 및 증빙처리

[8]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 감가상각 개념
2.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3. 법인세법 규정의 감가상각비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임의상각제도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정함

4. 감가상각 대상자산

5. 감가상각 방법 및 신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감가상각방법 신고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신고

5. 감가상각비 계산요소 및 계산사례
취득가액
잔존가액
내용연수
상각률 및 내용연수표

6. 감가상각비 시부인
시인부족액 및 상각부인액의 세무처리
사업연도 중 취득,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 시부인액 등의 처리

7. 감가상각 의제

8. 수익적 지출 및 자본적 지출

[9] 대손충당금 설정

1. 대손충당금

2. 대손상각
대손상각 사유
대손상각 사례
부도어음 및 부도수표의 대손상각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매출채권의 대손상각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 대손상각

3.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사례

[10]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1.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부채)
2. 퇴직금의 손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임원 퇴직금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및 한도액
설정대상 및 손금산입방법
손금산입한도액
퇴직금 지급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상계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11]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1.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퇴직연금제도 종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2.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손금산입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손금산입
퇴직연금부담금 등 조정명세서 작성

[12] 자산, 부채의 평가 및 세무조정

1. 개요
2. 재고자산의 평가
3. 유가증권 평가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평가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외화환산손익 세무조정
외화환산이익 및 외화환산손실

[13] 세무조정 사항의 소득처분

1. 소득처분 개요
2. 손금불산입액 또는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
3.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 소득처분

[1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자산의 판매수익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수입금액 조정 및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

2.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제3장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액 계산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1. 과세표준 계산
각사업연도소득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표준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절차

2.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3.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및 세법의 중소기업
게법 각 조문의 중소기업 범위
- 2017년 이후 중소기업의 범위 개정
중소기업 유예기간
-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비교
-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요건

[2]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감면대상 업종 및 감면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감면대상업종 및 감면율
- 감면업종 구분
- 수도권
-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구분
- 신규 창업 법인의 소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3. 본사 등의 지방 이전과 관련한 세액감면 등

[3] 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신성장동력 분야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 일반연구개발비
- [별표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 연구개발 관련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판례 등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8년 이후)
- 청년 정규직에서 제외하는 자
- 상시근로자 및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근로자
- 세액공제 후 1년이내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공제
- 세액공제 이후 2년내 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 납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상당액
- 일반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상당액
비정규직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와 관련한 기타 세액공제

[4] 공제?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등 유의사항

1. 감면시 유의사항 개요
공제감면대상업종을 특정하고 있음
공제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최저한세 적용 및 최저한세 적용 배제
최저한세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세액감면신청서 및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감면세액계산시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은 제외함
감면소득과 과세소득 구분경리
감면세액의 범위

2. 세액감면의 중복적용배제
3.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4. 투자한 자산에 대한 중복적용 배제
5.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5] 최저한세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 최저한세
2.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6]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1.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 감면의 범위
농어촌특별세 세율
농어촌특별세비과세

2. 농어촌특별세 납부절차 등

[7] 결손금 소급공제 및 법인세 환급

1. 개요 및 환급세액
2. 환급세액의 추징

[8] 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1. 개요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 납부할 법인세액

[9]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

1. 법인세 신고
2. 법인세 납부
3.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4. 법인세 원천납부세액
5.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작성 사례
6.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작성 사례
7.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의무
8. 법인세비용 및 회계처리


제4장 가산세 핵심 실무

[1]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공급시기 관련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관련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2. 영세율 과소신고 및 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3. 가산세 적용 사례
매입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등 매출세액 과소 신고시 가산세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 같이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2] 법인세 및 원천세 관련 가산세

1. 법인세 분야
가산세 관련 개정 세법(2018년)
면세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시 가산세
면세 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정규영수증 미수취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2. 원천세 분야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종류 및 원천징수세율
원천세 관련 가산세 적용 사례

[3] 수정신고, 과세자료 해명요구 및 경정청구

1.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출 등의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시 가산세 감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수정신고 사유 및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수정신고 사유 및 수정신고 기한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3. 법인의 전년도 이전 신고 누락한 매출액 수정신고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 및 세무조정 사항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기간
법인세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상여 처분한 금액의 소득 신고

4. 가공 매입 수정신고

허위 인건비 계상에 대한 수정신고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5. 과세자료 해명 요구
과세자료 해명요구
과세자료 해명 요구에 대한 조치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

6. 경정청구

[4] 전기오류수정손익 세무회계

1. 개요

2.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 비용을 이중으로 처리하고 매입채무를 누락한 경우
전년도분 매출 누락 대금을 당기에 회수하는 경우

3.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 이전의 비용 누락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 사례
전기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세무회계
전기 이전의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회계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전기 법인세 수정신고없이 당기에 처리하는 경우
전기 이전의 오류를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처리하는 경우

[5] 법인 주식 양도양수시 세무신고 및 가산세

1. 주식양도양수(비상장법인)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제출 의무

2. 주식 이동(주주 변동)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과점주주의 국세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등
주식의 양도가액 및 저가 또는 고가양도에 대한 세무실무


제5장 법인과 관련한 세무회계

[1] 자본금 납입 및 자본금 증자 세무회계

1. 주식회사의 자본조달
2. 자본금 증자

[2]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1. 적용대상 차량과 임직원보험 및 관련비용
적용대상 차량 및 제외차량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 가입과 비용 인정
차량 관련 비용 인정범위 및 운행기록 작성 비치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소득처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의무

2.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범위

[3] 법인 관련 기타 세무실무

1. 개인명의 통장 거래(법인)
2. 경조사비
3. 기숙사(사택) 관련 비용
4. 법인이사 및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의무
5. 시설장치 등 폐기
6. 외상매출금 회수시 손실금액 및 채권 포기금액
7. 자산 취득 시기

[제1권] 세무회계(세법실무및 지출증빙) [본문 358페이지]

◆ 사업자 분류

[1] 과세사업자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가 된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예를 들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특례에 대한 사항은 간이과세자편을 참고한다.

[2] 면세사업자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면세편 참조)을 공급하는 사업자

◆ 포괄양도양수시 주의할 사항

[1] 영업권(권리금) 양도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 거래징수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즉, 영업권을 포함한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단, 영업권을 제외하여 양도하거나 영업권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권리금 지급에 대하여 기타소득세(그 대금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0%) 및 지방소득세(기타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양도소득 과세대상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일자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의무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된다.

② 거래시기가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11일 이후 발행하는 경우 매출자 및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된다.

③ 단, 제1기(1.1 ∼ 6.30.)분을 7월 11월 이후 발행하는 경우 및 제2기(7.1 ∼ 12.31)분을 다음해 1월 11일 이후 발행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달라져서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매출자는 세금계산서미발급(공급가액의 2%)가산세가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일자를 국세청이 전산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발급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1] 공급시기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세무상 문제
공급시기(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같다.

작성일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여야 하므로 수정한 작성일자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가산세 적용이 없다.

▶ [실무]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수정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음
예를 들어 2015년 1월 31일 거래에 대해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2월 3일로 하여 2월 3일 발급하였으나 이를 수정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작성일자를 1월 31일로 하여 발급하여야 가산세가 없다.

▶ [실무]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내 수정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됨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를 1월 31일로 하여 2015년 2월 11일 이후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에 해당하여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1)가 공급받는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 [실무]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확정신고기한 이후에는 수정발급할 수 없음
가산세를 부담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한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확정과세기간까지로 동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과세되는 재화를 5월 31일에 공급하였으나 작성일자를 6월 1일로 하여 발급한 경우 7월 10일 이전에 작성일자를 5월 31일로 하여 수정발급하고,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1)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7월 11일 이후에는 작성일자를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급받는 자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영수증(통상 간이영수증이라 함)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숙박업
2. 목욕·이발·미용업
3. 여객운송업


[제2권] 법인세 실무 [본문 346페이지]

◆ 실질과세

□ 과세사실의 판단기준【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 세무조정 개요

기업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기업의 경영성과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세무회계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세법에 의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계상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는 주주, 채권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조세정책목적에 의하여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서 특정 항목에 대하여 그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기업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특정 비용을 과도하게 계상하는 경우 공정한 조세부담을 위하여 그 한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여러 조항에 걸쳐 그 비용을 인정하지 않거나 기업이 수익 중 특정부분에 대하여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음으로서 기업이 계상한 이익을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하는 절차를 세무조정이라 한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1]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에 관계없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요건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일 것

② 그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 1만원 초과 접대비 중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

▶ 정규영수증
①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로 결제한 접대비
②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 현금영수증을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 법인명의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손금 여부(법인-975, 2008.8.12.)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당해 법인명의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품권 구입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서면2팀-2664, 2006.12.27.)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대상이 아닌 접대비
①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
② 매출채권 임의포기금액
③ 거래처 경조사비로 20만원 이하의 금액
④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송금 하고, 법인세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실무] 대손상각처리할 수 없는 장기 미회수채권 정리
매출채권 중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나 대손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여 장부에서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의무는 없으나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4.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5.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6.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7.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 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 사한 사업서비스 및 행정사업(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8.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인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앗간,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
9.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

◆ 영수증 발급의무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 발급의무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수업(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함),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여도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