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리업무 및 세금실무 지출증빙, 세금절세 및 정부지원자금 활용, 임금 퇴직금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 전3권

◈ 제1권 ◈ 세금개요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하기

【제1부】 세금개요 및 세금절세

CHAPTER 0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1] 사업자와 사업장
[문답] 개인사업자가 주거용인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문답] 사업장이 두 군데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2] 사업자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보충]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보충] 통신판매업 신고

[3]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4]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구분
[5] 사업장등록의 정정
[6] 사업장임차와 확정일자
[보충]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보호받는 사항

CHAPTER 02 개인사업자 세금개요

[1] 종합소득세
[문답] 퇴직소득, 양도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 하나요?
[문답] 배당소득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문답]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또는 증여에 의한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2] 부가가치세
[3] 근로소득세
[4] 퇴직소득세
[5]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6]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7] 세금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제2부】 부가가치세 해설 및 전자신고

CHAPTER 01 부가가치세 개요

[1] 과세사업자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2] 부가가치세가 무엇인가요?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례]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CHAPTER 02 세금계산서 발행

[1] 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2] 세금계산서 발행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보충]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3]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여야 하나요?
[4]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
[사례] 음식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작성

CHAPTER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리

[1]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2]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여야 하나요?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은 언제인가요?
[4]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
[5]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시 세금 등 혜택
[6]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매입분) 관리
[7]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의무발급사업자

CHAPTER 04 영세율 및 면세제도

[1] 영세율
[2] 면세 및 면세사업자

CHAPTER 05 매입세액공제 및 불공제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사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사례] 종이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보충]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제출누락 매입세금계산서 처리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매입세액]
[사례] 일반매입 및 고정자산 매입 구분
[보충] 신고서상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는 사유
[사례] 고정자산 매입 및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 작성
[보충] 부가율이란 무엇인가요?

[3] 기타 공제 매입세액공제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보충] 종업원 및 가족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보충] 항공료 및 고속철도요금 카드결제 매입세액공제대상 아님

[4] 의제매입세액공제
[사례]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5]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
[사례]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사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승용자동차
[사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
[사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

CHAPTER 06 경감, 공제세액 등

[1] 경감공제세액
[사례] 전자신고세액공제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등

[2] 예정고지세액 및 과세표준명세 등

CHAPTER 07 부가가치세 관련 유의사항

[1]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출
[2]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사례] 수정신고기한 및 가산세 감면
[사례]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사례]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

[3] 일반환급 및 조기환급
[4] 기타 유의사항

▣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사례
[사례] 제조업
[사례] 도소매업
[사례] 음식숙박업
[사례] 건설업
[사례] 부동산임대업

▣ 과세 및 면세사업 겸업자(건설업 등) 신고
[사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사례] 공급가액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CHAPTER 08 간이과세자

[1]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사업자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CHAPTER 09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1] 홈택스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부가가치세 신고

【제3부】 종합소득세 해설 및 전자신고

CHAPTER 01 종합소득세 개요

[1] 종합소득세는 거주자별로 신고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소득
[3]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보충] 배당소득이란?
[사례]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 계산
[보충]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사례] 산출세액과 세액공제 및 감면

[4]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사례]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
[사례]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사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5]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유의사항
[사례] 종합소득세 미납부 가산세 계산
[사례] 고지서 납부기한일 이후 납부 가산금, 중가산금 계산
[사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미납부 가산세 계산
[보충]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납부
[보충]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사례]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납부
[보충]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및 징수납부의무 면제
[보충] 기타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
[사례]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CHAPTER 02 수익 및 비용

[1] 수익과 비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2] 총수입금액이란 무엇인가요?
[문답] 개인사업자 이자수익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나요?

[3] 필요경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문답] 개인사업자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문답]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및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4] 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례] 매출원가 및 기말상품재고액
[사례] 매출원가 및 매출총이익 계산

[5] 자산은 무엇이며, 손익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CHAPTER 03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1] 총수입금액
[2] 필요경비
[3] 간편장부대상자(음식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사례]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공제대상 여부
[사례]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보충] 중소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보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보충] 중복감면 배제
[사례] 제조업 및 건설업의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사례

CHAPTER 04 복식부기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1] 복식부기기장의무자
[2]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사례] 두 개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례] 사업소득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례]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소득공제명세서 작성
[사례]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그로스업 및 배당세액공제

CHAPTER 05 업종별 종합소득세 신고

[1] 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2] 과세대상 부동산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3] 학원의 종합소득세 신고

CHAPTER 06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1]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사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사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사례] 학원 강사 추계(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례] 추계(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작성
[보충]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의 범위

【제4부】 국세청 홈페이지 살펴보기

CHAPTER 01 국세청 홈페이지 살펴보기

▣ 국세청뉴스
▣ 국세정보
▣ 조회계산
▣ 신고납부
▣ 국세청소개
▣ 전자민원
▣ 국세청 발간 책자
▣ 세무신고 동영상(종합소득세)

CHAPTER 02 국세청 홈택스 살펴보기

▣ 증명발급
▣ 세금신고 및 신고분납부
▣ 전자고지 및 세금분납부
▣ 과세자료 제출
▣ 세무서류신고 및 신청
▣ 생활세금
▣ 조회서비스

◈ 제2권 ◈ 채용, 임금, 퇴직금, 4대보험, 인건비 세무 & 지출증빙

【제1부】 임금, 법정수당, 퇴직연금

CHAPTER 01 직원채용과 근로계약 체결

[1] 근로계약 체결
[2] 근로계약기간
[3] 채용내정, 시용기간, 수습기간
[4]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5]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 금지사항 등
[6] 직원채용시 처리하여야 할 업무 등

CHAPTER 02 근로기준법의 임금 휴가, 연차, 법정수당

[1] 근로계약 및 임금
[사례] 임금 지급 및 임금대장 작성
[사례] 상여금 지급과 근로기준법

[2] 법정근로시간 및 휴가
[사례] 법정휴일
[사례]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사례] 연차유급일수 계산 사례
[사례]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의무 및 연차수당

[3] 법정수당
[사례] 연장근로수당 계산 사례

[4] 시급 계산 사례
[사례] 야간근로수당
[사례] 휴일근로수당 및 주중 결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사례] 주중 연차 휴가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사례] 주중 지각 또는 조퇴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5]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6]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사례]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사례]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사례] 통상임금 산정방법 (시간급 산정)
[사례] 통상임금 계산 사례
[사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7] 최저임금
[8] 근로자 해고의 예고 및 서면통지
[9] 근로자 4인 이하 개정 전 근로기준법
[사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사례] 월차유급휴가
[사례] 연차사용 가능일수 계산
[사례] 연장근로수당 계산
[사례]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10] 급여 압류 제한
[사례] 압류금지 최저금액(월급여 150만원)
[사례] 전액 압류금지

[11]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사례]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비치 의무
[사례] 표준 취업규칙
[사례] [질의회시집]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질의회시집

CHAPTER 03 법정 퇴직금 및 실직 근로자 지원제도

[1] 퇴직금 계산
[사례]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간
[사례] 입사기준일과 퇴사기준일
[사례] 퇴사자에 대한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 지급의무
[사례] 퇴직금 계산 사례

[2]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3]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구직급여 (실업급여)

CHAPTER 04 퇴직금, 확정기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1] 퇴직연금 도입 배경 및 개요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3] 퇴직금제도 종류
[사례] 기존의 퇴직금제도 설정
[사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사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사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비교
[사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4] 퇴직금 지급

CHAPTER 05 퇴직연금 세무회계,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1] 퇴직연금 비용처리 및 원천징수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사례] 퇴직연금 및 수수료 납부 회계처리
[사례] 퇴직시 퇴직연금의 개인형퇴직연금 이전
[사례] 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액이 있는 경우
[사례] 퇴직금 추가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및 회계처리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사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손금(필요경비)산입
[사례]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사례]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사례] 퇴직연금적립금의 운용수익에 대한 회계처리

[4] 임원 퇴직금
[5]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사례] 2016년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개정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사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6] 퇴사자 4대보험 정산 등
[사례] 퇴사자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사례] 퇴사자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
[사례] 퇴사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제2부】 4대 사회보험료 핵심 실무

CHAPTER 01 4대보험료 고지 및 징수·납부·정산

[1]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및 가입신고
[2] 4대보험 가입신고 및 절차
[3]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및 가입신고
[4] 4대보험료 고지 및 정산 [근로자]
[사례] 4대보험료 요율 [종업원 및 사업주 부담금 비율]
[사례] 4대보험료 고지 기준금액 (과세대상소득)
[사례] 4대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임금 범위

[5] 4대보험 관련 기타 실무 유의사항
[사례] 연도 중 급여가 인상된 경우
[사례] 직원이 1명인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절약
[사례] 4대보험 가입제외 근로자

[6]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사례]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을 시 건강보험료 납부
[사례] 부양가족 중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사례] 실업자,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특례

CHAPTER 02 개인기업 사업주 4대보험가입 및 보험료

[1] 개인기업 사업주의 4대보험료
[2] 자영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3]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4]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가입

CHAPTER 03 4대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 등

[1] 국민연금 불입에 따른 혜택
[사례]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연도
[사례] 조기노령연금
[사례] 연령별 조기노령연금수령비율
[사례]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유족연금

[2] 고용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
[사례]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사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사례]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정년연장 지원금
[사례]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3]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제3부】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

CHAPTER 01 정규영수증 제도 및 비용지출과 증빙

[1] 정규영수증 개요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
[사례] 사업자와의 거래
[사례]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3]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4] 정규영수증 과소 수취에 대한 해명 요구
[사례] 비용 대비 정규영수증 과소수취
[사례] 과세자료 해명 요구에 대한 조치

CHAPTER 02 영수증 관리

[1]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2]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방법
[3]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 방법
[4]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5]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 방법
[6]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CHAPTER 03 세무사사무소에 대한 업무 협조

[1] 매출 관련 서류 제출
[2] 매입 관련 서류 제출
[3]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신고 서류 제출
[4] 소득세 신고서류 제출

【제4부】 원천징수제도 및 인건비 지출증빙

CHAPTER 01 원천징수제도 및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징수제도
[2] 근로소득세 등 징수 및 신고납부
[사례]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
[사례]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공제 대상 여부
[사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사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유의사항

[3]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4] 원천세 수정신고 및 관련 가산세
[사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가산세

[5] 반기(6개월)별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6] 연말정산
[사례] 연말정산 시기
[사례]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사례] 연말정산 및 차가감 징수, 환급세액 처리
[사례]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 발생시 회계처리

[7]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8]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사례]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구분
[사례]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소득
[사례]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9]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0] 세금 납부서 작성

CHAPTER 0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및 세무와 4대보험

[1] 일용직근로자 및 법정수당 등
[사례] 일용직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사례] 일용직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2]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 및 신고
[사례]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요약표
[사례]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사례]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3] 일용직근로자 세무실무

【제5부】 고용창출 및 저소득근로자 지원제도

CHAPTER 01 고용창출 등과 관련한 세금 지원제도

[1]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
[3] 고용 창출과 관련한 소득세 등 감면
[4]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

CHAPTER 02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지원제도

[1] 두루누리 사회보험
[2] 근로장려금 지원제도

◈ 제3권 ◈ 세금절약 개요 및 종합소득세 세금절약

【제1부】 세금절약 개요 및 종합소득세 세금절약

[01]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사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소득
[사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례] 원천징수제도 및 분리과세

[02] 개인사업자의 소득 개요 및 장부기장(복식 및 간편장부)

[03] 절세에 대한 오해
[사례] 합법적인 절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례] 탈세 및 탈세 사례
[사례] 세금 탈세 유형
[사례] 세무조사에 의한 세금 추징 사례

[04]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납부 연기

[사례]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의 납부 연기
[사례] 납부기한 연장
[사례] 징수유예
[사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및 가산금
[사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사례] 무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 무기장가산세
[사례] 소득세 소액부징수, 원천세 소액부징수
[사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사례] 지방소득세 소액부징수

[05] 많이 낸 세금 환급받기 및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사례]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경정청구
[사례] 경정청구절차,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
[사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례
[사례]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사례]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감면
[사례] 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미제출가산세 감면
[사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사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06] 매출외의 영업외수익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 포함
[07]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의 지출증빙 및 정규영수증
[사례]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례]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제외사업자와의 거래
[사례]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사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사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08] 영수증관리 및 사업용계좌
[사례]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방법
[사례] 거래명세서 관리 및 보관방법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및 보관방법
[사례] 종업원 및 가족명의 신용카드 사용한 경우 증빙처리 및 경비 인정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 처리방법
[사례]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방법
[사례]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방법
[사례]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경비 인정
[사례]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09]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사례]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1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개인사업자의 소득공제
[사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 계산방법
[사례]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필요경비산입
[사례] 개인사업 대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사례] 사업주 본인의 4대보험료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사례]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사례] 교육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 요건

[11] 세금절약을 위한 핵심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사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사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2] 신규사업자 세금 절약
[사례] 신규 개업연도의 기장의무
[사례] 개업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례] 개업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사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면제
[사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
[사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

[13] 세금신고, 세무상담,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무료 제공합니다.
[사례] 국세청 홈페이지
[사례]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사례]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4]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 법제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례] 세금 납부의무 근거 법령
[사례] 법령자료 이용시 주의할 사항

【제2부】 부가가치세 세금절약

[1] 부가가치세 세금절약 개요
[2] 정말 주의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사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
[사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공제
[사례] 전기요금, 전화료, 인터넷요금 등의 사업자명의 및 매입세액공제
[사례] 거래처의 부도, 폐업의 경우 매출세액 공제
[사례] 대손세액공제사유
[사례] 소멸시효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및 소멸시효기산일
[사례] 거래처 폐업시 대손세액공제

[4] 부가가치세 경감 및 공제세액
[5] 부가가치세 환급 및 조기환급
[사례] 수출 및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기 환급신고 자금 활용
[사례]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5] 공제받으면 세금이 추징되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사례] 승용자동차의 취득 및 유지, 승용차 렌트 비용 매입세액불공제
[사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승용자동차
[사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
[사례] 항공, 철도, 고속버스 요금 신용카드 결제 매입세액불공제
[사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사례] 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사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사례]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6] 음식점사업자의 세금절약
[사례] 면세 농, 축, 수산물 구입과 의제매입세액공제
[사례]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사례]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7] 간이과세자의 세금절약
[사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사례]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사례] 간이과세자인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사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8] 부동산임대사업자 세금절약
[사례] 재고납부세액
[사례] 간이과세포기

【제3부】 금융소득 및 연금저축 세금절약

[1] 금융소득 세금절약 개요
[사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
[사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사례] 금융소득의 세금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사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사례]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배당소득이 없는 경우
[사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사례]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그로스업 및 배당세액공제

[3] 세금없는 비과세 금융상품
[사례] 비과세금융상품
[사례]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사례] 생계형저축(비과세 금융상품)
[사례] 낮은 세율의 금융상품
[사례] 세금우대종합저축

[4] 연금저축 및 세금절약
[사례] 연금의 종류 및 세금절약
[사례]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세제비적격 연금저축
[사례] 연금소득 세금 절약 핵심 포인트

[5] 비과세 연금저축 및 저축성보험
[사례] 연금계좌, 저축성보험의 세금혜택 및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세금

【제4부】 자금운용과 예금 금리 비교

[1] 예금 금리 및 금융상품 종류,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 CMA
[사례] 예금과 금리
[사례] CMA, CP(기업어음), 기업어음 및 어음발행
[사례] 양도성예금증서(CD)
[사례] 국채 및 지방채(공채)
[사례] MMF, MMF 투자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사례] 정기예금 예치 및 정기적금 불입
[사례]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은 금리가 높은 신협, 새마을금고
[사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고액의 현금 관리

[2] 예금금리 비교 및 단리와 복리
[사례] 저축성 보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정기적금 비교
[사례] 보험상품의 공시이율 및 예정이율
[사례] 예금, 적금이자의 단리와 복리계산 방법 복리이자수익 얻는 방법

[3] 예금자보호제도
[사례]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
[사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금융상품

[4] 리스와 할부 비교
[사례] 차량 이외의 기계장치등 리스시 유의할 점
[사례] 차량 리스시 유의할 점
[사례] 금융리스, 운용리스, 운용리스와 세금 절약
[사례] 유예리스, 차량리스(오토리스)
[사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및 할부 및 차량 렌트 비교
[사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비교
[사례] 운용리스와 차량할부 비교
[사례] 운용리스와 렌트, 직접 구입 비교

[5] 자동차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한 세금 및 보험료 등
[사례] 차량운반구 취득과 회계처리
[사례] 공채 매입 및 할인
[사례] 자동차 보유와 관련한 세금 및 보험료 등
[사례] 자동차세 절약방법
[사례] 차량취득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제5부】 자영업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국민연금 안정적일까? 국민연금 제대로 알아보기
[사례] 과거 국민연금일시금을 받은 경우 일시금 반환
[사례] 퇴사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사례] 근로자가 자영업을 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사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비교
[사례] 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례] 예상 노령연금월액표
[사례]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사례] 연령별 조기노령연금수령비율
[사례] 국민연금 대출, 국민연금실버론
[사례] 국민연금 압류금지
[사례] 전업주부 국민연금 임의가입하여야 하나?

[2]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과 지역 및 직장 건강보험료
[사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사례] 부양가족 중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사례] 실업자,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특례
[사례]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주의 사항

[3]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사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사례] 요양병원 입원비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사례] 본인부담금 상한액 개정 내용
[사례]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절차

[4] 소기업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가입
[사례]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사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요건

[5]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례]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사례] 두루누리 지원금액, 두루누리 지원절차

[6] 경차 유류 환급제도 [국세청]
[사례] 경차 유류구입에 대한 환급
[사례] 환급용 유류카드 발급
[사례] 경형승용차 소유에 대한 환급금액(10만원)

【제6부】 창업자금 및 정부지원제도

[1] 창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자금
[사례] 창업자금 관련 알아야 할 기본사항들
[사례] 대출금 지원과 정부 보조금
[사례] 재무상태표 및 개시 재무상태표
[사례] 개시 재무상태표 작성 방법
[사례] 창업기업지원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사례] 소상공인지원자금 [소상공인진흥원 지원자금]
[사례] 창업 관련 정부 무상 보조금 지원정책
[사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2] 1인 창조기업 지원정책
[사례] 1인 창조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사례]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3] 중소기업 지원정보
[사례] 정부보조금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사례] 기술개발관련 정부보조금 신청시 가점제도
[사례]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중소기업청)
[사례] 정부지원 융자금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례]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금
[사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개인사업자 세금 개요
개인사업자는 1월 1일(신규사업자의 경우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반드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1기(1.1∼6.30)와 2기(7.1∼12.31)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매 월 급여 지급시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징수 및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고, 급여 지급시 근로자 본인 부담분을 징수한 다음 급여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 합법적인 절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가능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며,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면, 누구든지 세금을 적게 낼 것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을 절세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절세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업자의 경우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경비를 발생한 것으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줄여 부담할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허가나 경비를 가짜로 계상하여 소득을 줄이는 것은 탈세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절세란 “세법을 정확히 알아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서 적법하게 공제 또는 감면을 받는 것과 국세청에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납세편의내용을 잘 이용하는 것 및 세법을 잘 몰라 억울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탈세 및 탈세 사례
소득을 적법하지 않는 방법으로 줄여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탈세라고 하며, 탈세의 경우 국세청은 세무조사등을 통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원래 부담하여야 할 세금외에 무거운 가산세 등을 추징하며,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 국세청이 납세자를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탈세의 대표적인 방법은 소득을 줄이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탈세 유형
- 수입금액(매출, 장려금 등) 누락하여 소득금액을 줄이는 경우
- 실제 매입하지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과다계상하게 계상3. 소득금액을 줄이는 경우
- 실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 사업자의 개인적인 지출비용을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을 줄이는 경우
- 자산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소득을 줄이는 경우

■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과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세금납부일정표]

■ 부가가치세 세금절약 개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물품 등) 또는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3개월 단위(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정한 경우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소비자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비율(1.3%)의 금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과세사업자가 매출을 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고, 공급가액을 수익에서 누락함으로서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탈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밝혀지는 경우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락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장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임에도 사업자가 잘 몰라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내용 및 기타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공제 및 감면세액에 대하여 살펴보고, 조세정책목적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 나중에 해당 세액 및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서민, 중산층의 장기저축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저축률 제고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저축기간 7년 이상인 적립식 저축(연간 1,200만원 한도)에 2013년 1월 1일 이후 2015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단, 7년 이내 중도인출 및 해지시에는 감면받은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 정기예금, 적금의 복리이자수익을 얻는 방법
현재 시중 금융기관의 정기적금은 그 만기가 통상 3년 이내이고 이자는 단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로 적금에 가입하여 목돈을 마련하고, 복리이자를 얻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금을 하면 됩니다.

■ 경차 유류구입에 대한 환급 [국세청]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를 구입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아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을 하여 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1.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1인 창조기업 지원정책
1인 창조기업이란 종업원 없이 혼자서 창업을 하는 1인 기업 중 국가가 특히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지식서비스 업종을 1인 기업과 구분하여 1인 창조기업이라 하며, 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창조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 시급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기본급 140만원, 생산수당 20만원(매 월 일정금액 지급),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보조비 5만원인 직원의 시급 → 7,656원
시급(7,656원) = 통상임금 [기본급(140만원) + 생산수당(20만원)] ÷ 209

◆ 주중 결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주에 1일 이상 결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중 연차 휴가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를 1주간 소정 근로일에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아 무급 주휴일에 해당되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만, 1일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주중 지각 또는 조퇴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1주간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일의 출근전후에 발생한 것으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를 하였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 가산 임금 계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각각 중복되는 경우 예를 들어 휴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오후 10시 이후 아간근로가 계속되는 경우 가산임금을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에 대한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개인의 차량보유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인 식대가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및 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등에 규정(지급조건, 지급방법 등)되어진 급식비(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금, 조근식사대금)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식'은 그것을 따로 돈으로 환가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에 시킬 수 없습니다.

◆ 퇴직자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 연차수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전 1년이내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 반영하여 주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지침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기 별도로 처리할 업무는 없으나 추가 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1]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 추가 지급액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퇴사시 사용자가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 지급분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 지급 이후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이후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과 추가 지급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세 신고?납부 및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소득원천징수내역을 통보받아 이를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할 것이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퇴직연금사업자 지급분은 종(전)근무지란에 기재하고 회사 지급분은 주(현)근무지란에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