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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

범죄와 형벌

체자레 벡카리아 (지은이), 이수성, 한인섭 (옮긴이)
  |  
지산(길안사)
2000-09-25
  |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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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

책 정보

· 제목 : 범죄와 형벌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범죄문제
· ISBN : 9788987561820
· 쪽수 : 185쪽

목차

1. 서론
2. 형벌의 기원과 형벌권
3. 법적 귀결
4. 법률의 해석
5. 법률의 애매성에 대하여
6. 미결구금
7. 증거와 재판형식
8. 증인
9. 밀고
10. 유도신문 및 진술
11. 선서
12. 고문
13. 소송기간 및 시효
14. 미수, 공범 및 공범 밀고자에 대한 형면제
15. 형벌의 완화에 대하여
16. 사형
17. 추방 및 재산몰수형
18. 명예형
19. 형벌의 신속성
20. 형벌의 확실성 및 사면
21. 비호권
22. 현상금 제도
23. 범죄와 형벌 간의 균형
24. 범죄의 척도에 대하여
25. 범죄의 분류
26. 대역죄
27. 개인적 안전을 침해하는 죄, 폭력범, 귀족의 처벌에 관하여
28. 명예에 대한 침해
29. 결투
30. 절도에 관하여
31. 밀수입
32. 파산에 대하여
33. 공안에 대하여
34. 정치적 무위에 대하여
35. 자살 및 국적이탈
36. 입증곤란한 범죄에 관하여
37. 특별한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38. 그릇된 공리관념에 대하여
39. 가족의 정신
40. 국고에 대하여
41.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 것인가
42. 결론

저자소개

체사레 보네사나 마르케세 디 베카리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탈리아의 법학자, 경제학자이자 계몽사상가이다. 그는 익명으로 출판한 『범죄와 형벌』(1764)에서 18세기의 가혹한 형벌과 권력남용 등을 비판하고 형벌 역시 사회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죄자 개인에 대한 사적인 복수가 아닌 범죄 행위로 잃게 된 사회 선익의 회복을 형벌의 일차 목적으로 삼았던 저자는 처형이 중범죄를 예방할 수 없으며 사회에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베카리아는 도덕적·종교적인 ‘죄악’과 세속적인 ‘범죄’를 구분하고, 형벌의 목적을 완전히 새롭게 설정했다. 그의 주장 이전엔 개인의 문제로 다뤄지던 죄와 벌을 『범죄와 형벌』 이후엔 사회문제로 취급하게 되었다.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는 이 책을 계몽주의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저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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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성 (옮긴이)    정보 더보기
<범죄와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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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법(형사정책)을 전공하고 있으며, 사법개혁․로스쿨․국민참여재판 등의 주제에 정책자문과 연구를 해왔다. 저술로 ��식민지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인권변론 한 시대��, ��가인 김병로��, ��형벌과 사회통제�� 등이 있으며, 편저로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정의의법 양심의법 인권의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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