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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범죄와 형벌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범죄문제
· ISBN : 9788987561820
· 쪽수 : 185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범죄문제
· ISBN : 9788987561820
· 쪽수 : 185쪽
목차
1. 서론
2. 형벌의 기원과 형벌권
3. 법적 귀결
4. 법률의 해석
5. 법률의 애매성에 대하여
6. 미결구금
7. 증거와 재판형식
8. 증인
9. 밀고
10. 유도신문 및 진술
11. 선서
12. 고문
13. 소송기간 및 시효
14. 미수, 공범 및 공범 밀고자에 대한 형면제
15. 형벌의 완화에 대하여
16. 사형
17. 추방 및 재산몰수형
18. 명예형
19. 형벌의 신속성
20. 형벌의 확실성 및 사면
21. 비호권
22. 현상금 제도
23. 범죄와 형벌 간의 균형
24. 범죄의 척도에 대하여
25. 범죄의 분류
26. 대역죄
27. 개인적 안전을 침해하는 죄, 폭력범, 귀족의 처벌에 관하여
28. 명예에 대한 침해
29. 결투
30. 절도에 관하여
31. 밀수입
32. 파산에 대하여
33. 공안에 대하여
34. 정치적 무위에 대하여
35. 자살 및 국적이탈
36. 입증곤란한 범죄에 관하여
37. 특별한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38. 그릇된 공리관념에 대하여
39. 가족의 정신
40. 국고에 대하여
41.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 것인가
4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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