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역사 법정에 세우다

글머리에

1. 피고 박정희, 역사 법정에 세우다

서막 : 구름 위 세상에서 박정희 심판 법정이 개정되다
1막 : 김재규의 박정희 심판 문제 제기와 박정희 문제에 대한 중론
2막 : 기소장 낭독, 소추 죄목과 변호인 변론
3막 : 소추인의 죄목별 소추와 변호인의 반론 변호
4막 : 박정희의 쿠데타와 군정하의 죄상 소추와 변명
종막 : 역사심판정의 배심평결과 심판

2. 박정희의 죄를 묻는다

건국정신을 유린 모독한 친일 반역의 죄
매국적 한입 협정의 죄와 친일 일제군국주의 인맥을 재생한 죄
밀고와 배신으로 점철된 인격 파탄주의자로서의 죄
군사 쿠데타로 헌법 체제를 전복한 죄
영구집권을 획책한 헌법 파괴의 죄
잘못된 경제 구조를 만들어 IMF를 초래한 죄
정경유착으로 매판재벌과 결탁한 죄
긴급권과 정보 공작으로 무자비한 군사독재를 자행한 죄
지역 감정 조장으로 민족의 분열을 심화시킨 죄
우리 사회에 군사문화의 더러운 잔재를 남긴 죄

3. 박정희 시대의 법을 말한다

군사정권과 병영국가, 그리고 이등병 국민
만주 변방 친일파에 의한 전시 파쇼통치
일본제국의 정신이 남한의 지배이념이 되다
계엄제도의 정치적 악용과 고의적 남용
국민투표 제도에 의한 대규모 정치조작
사이비 민주헌법 혹은 권위주의적 헌법으로의 왜곡
쿠데타의 길을 터놓은 제헌헌법의 명치헌법적 잔재
악법의 제정과 기존법령의 개악
법령의 왜곡된 해석 적용
모법의 근거를 무시 일탈한 하위법과 행정상의 지시, 지령
관료주의적 식민지적 법률관인 법률만능주의의 횡행
독재와 영합한 어용 법학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정치 판사와 어용학자들의 문제점
초헌법적인 사법부의 완전 장악
정치재판, 그 곳엔 이미 법이 없었다
독재에 영합한 법이여, 어설픈 용서란 없다

4. 박정희 추종자들의 정체를 밝힌다

과거 참회 없는 친일파들의 세상
민족 반역자들이 버젓이 소리치는 세상
박정희 신화의 바보놀이를 그쳐라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정체
박정희 시대로 정녕 다시 돌아가고 싶은가
민족의 반역자를 기념하는 법은 없다
박정희 기념관은 민족정신에 대한 린치이다

부 록
곽태영대표와 대담-박정희 기념관 왜 안되는가
「박정희 연보」
「박정희 평가를 위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