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30, 김대중 정부 3년 평가와 대안

펴내면서 장상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머리말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제부 . 총론
신자유주의 함정에 라진 김대중 3년

제2부 . 정치
정치 낙제, 국정 운영의 총체적 실패
통일에의 청신호, 산적한 난관
분단관리적 안보·국방 정책
과거 청산과 민주주의 역사 복원의 이율배반성

제3부 : 경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경제위기 심화
거꾸로 가는 조세 정책, 깊어가는 빈부격차
무의만 재벌 개혁, 재벌 체제의 변형적 재생산
영미식 시장주도의 금응 개혁은 경제 파탄의 지름길
외환시장의 불안정 심화, 실물경제의 파산 촉진
종속적 신자유주의 농정, 농업의 피폐 가속화
토지 소유자의 이익 극대화, 국민의 삶의 질 악화

제4부 : 사회
세련된 노동배제적 신자유주의 정책,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생활 속의 삶'과 동떨어진 '여성의 정부'
신자유주의적 환경 정책, 결과는 D학점
신자유주의적 기조 강화, 공공성이 사라진 언론
대기업 중심의 정보퉁신 정책, 국민 참여의 배제

제3부 : 복지·인권
'실업자 양산-빈곤의 증대-삶의 질 악화·의 악순환
기형적 신자유주의의 강요된 확산, 거부된 교육의 공공성
인권 억압의 족쇄를 풀지 못하는 '인권 대통령
근대화의 너울을 쓴 신자유주의적 보건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