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특별법 판례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3 2. 개항질서법 ...3 3. 건설기계관리법(구 중기관리법) ...4 4. 건설산업기본법(구 건설업법) ...8 5. 건축법 ...14 6. 건축사법 ...40 7. 경범죄처벌법 ...42 8. 계량에 관한 법률 ...47 9. 고속국도법 ...51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51 11.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52 12. 공연법 ...66 13. 공유수면관리법 ...80 14. 공유수면매립법 ...85 15. 공중위생관리법(구 공중위생법) ...99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