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정폭력

제1장 총 설
1. 개념
2. 가정폭력 관련 법규의 입법 경위와 의의


제2장 한국 가정폭력의 실상

제1절 선행 조사연구결과에 대한 2차 분석
1. 개별 조사연구 개관 및 방법론
2. 포력행위
(1) 발생율
(2) 폭행방법
가. 폭행 유형
나. 폭력의 정도/빈도
다. 폭력의 전개과정
라. 구타행동시 특이점
(3) 첫 번째 구타시기
(4) 강제성교
(5) 폭력부부의 결혼상황 특징
(6) 폭력발생 요인/원인
가. 성역할 고정관념수용도
나. 공격성향
다. 폭력의 사회화 정도
라. 의사소통
마. 음주
바. 스트레스
사. 분노
아. 질투
자. 가해자 심층분석을 통한 폭력발생 요인
(7) 폭력문화의 세대간 전이
3. 가해자 관련 사항
(1) 가해자 성장배경
(2) 가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3) 가해자의 정신의학적 진단
(4)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 특성
(5)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건에 대한 지각의 차이
(6) 가해자의 가정내 갈등에 대한 반응
4. 피해자 관련 사항
(1) 폭력의 영향/결과
(2) 피해자의 반응/대응양식
(3) 피해자의 교육수준과 직업
(4) 피해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5. 국가개입 문제
(1) 법제도에 대한 이해
(2) 폭력에 대한 조치/사건처리
(3) 가정폭력 대책

제2절 중요 사건 사례분석
(사례 1) 인천 여성의 전화
(사례 2) 부산 여성의 전화
(사례 3) 부산 여성의 전화
(사례 4) 부산 여성의 전화
(사례 5) 광주 여성의 전화
(사례 6) 광주 여성의 전화
(사례 7) 대구 여성의 전화

제3절 가정폭력에 관한 공식통계
(1) 경찰
(2) 검찰
(3) 법원

제4절 요약


제3장 한국 가정폭력의 원인론

제1절 가정폭력 발생원인의 복잡성
1. 가정 구조의 이중성
2. 가정의 갈등유발적 조건
(1) 위험에 노출된 시간
(2) 활동과 이해관심의 범위
(3) 관여의 강도
(4) 활동의 침해
(5) 영향을 미칠 권리
(6) 연령과 성차
(7) 귀속지위
(8) 프라이버시
(9) 구성원 자격의 비자발성
(10) 스트레스
(11) 구성원의 일대기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
3. 가정폭력 일반이론 개관
(1) 정신병리학적 이론
(2) 사회심리학적 이론
가. 좌절-공격이론
나. 사회학습 및 역할모형이론
다. 교환이론
라. 자원이론
마. 갈등이론
(3) 사회문화적 이론
가. 체계이론
나. 기능이론
다. 구조이론
라. 문화이론
마. 여성주의적 접근

제2절 한국의 폭력문화
제3절 가부장적 가정구조와 성역할태도
제4절 부부의 경제적 불평등: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제5절 갈등해결 방법의 미숙
제6절 한국적 음주문화
제7절 한국 가정폭력의 전개 모형


제4장 국가의 개입

제1절 사생활 보호와 국가의 역할

제2절 국가의 가정폭력 개입 전략
1. 단계적 적극 개입
2. 피해자보호 우선
3. 경찰의 역량 및 역할 강화
4.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적극 활용
5. 형벌보다는 가정보호처분 우선 적용
6. 각종 국가 및 민간 기관의 연계

제3절 가정폭력 예방 대책
1. ‘여성 1366’
2.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제4절 경찰
I. 가정폭력문제와 관련한 경찰의 역할 설정
1. 법집행자
2. 사회복지담당자
II. 가정폭력 예방조치로서의 상담활성화
1. 상담기관에 대한 홍보
2. 언론매체활용대책
3. 상담기관과 경찰의 연계
4. 경찰청 ‘여성실’ 운영
III.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
1. 신고체계정비
(1) ‘112’
(2) 병원, 상담기관, 교육기관 등과의 연계
2. 임장주체
(1) 차량순찰자
(2) 관할파출소 근무자
(3) 경찰서 단위의 별도 기구 신설
3. 출동방법: 출동인원 및 장비
4. 포력행위상황의 진압
(1) 포력행위제지
(2) 피해자보호
5. 사건의 수사
(1) 당사자의 진술확보
(2) 증인 및 증거확보
(3) 경찰/검찰의 수사지침
6. 사건종결 및 보고서작성
(1) 피해자보호조치
1) 보호시설과의 연계
2) 친지 등에게 인도
(2) 가해자신병처리
1) 임시조치의 신청 및 집행
2) 체포기준
3) 사건 송치
(3) 각종 보고서작성
1) 환경조사서
2) 응급조치보고서
7. 사후조치
(1) 동행영장의 집행
(2) 송치시의 신병처리 및 법원의 조사 등을 위한 가해자의 호송?감호
(3) 보호처분결정의 집행

제4절 검찰
I. 가정폭력사건 처리에서 검찰의 역할
II. 사건수사의 지휘
III. 임시조치의 신청과 집행
IV. 가정보호사건 송치 여부 결정
V. 형사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에 대한 소송 추행

제5절 법원
I. 가정폭력사건 처리에서 법원의 역할
II. 관할
III. 임시조치 결정
1. 수사단계의 임시조치
2. 송치후의 임시조치
3. 수사단계 임시조치와 송치후 임시조치의 관계
IV. 접수: 송치
V. 보조인
VI. 조사
VII. 심리
1. 심문구조
2. 심리기일 지정
3. 행위자의 출석과 심리의 비공개
4. 증거법칙
5. 진술거부권 고지와 병합심리
6. 피해자의 진술권과 증인신문 등
7. 심리조서
VIII. 법원의 종국결정
1. 심리개시의 문제
2. 신속처리 원칙
3. 불처분 종국결정
4. 검사에의 송치결정
5. 보호처분
(1) 보호처분의 결정과 집행
(2) 유형
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1호처분]
나.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2호처분] 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3호처분]
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4호처분]
마.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5호처분]
바.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호처분]
사.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7호처분]
(3) 보호처분의 불이행
(4) 보호처분의 취소?변경?종료
IX. 항고와 재항고
1. 항고
2. 재항고
X. 배상명령 절차
1. 배상명령의 제도적 의의
2. 배상명령
3. 배상신청
4. 증거조사 및 결정
5. 불복
6. 배상명령의 효력
XI. 벌칙규정


제5장 폭력 없는 사회
I. 국가
II. 개인

참고문헌
[부록 1]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현황
[부록 3] 가정폭력?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부처별 추진과제

<표차례>
<그림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