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감정평가 이야기

제1장. 부동산시장 및 가격변동

제1.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
1. 부동산의 개념
2. 부동산의 분류

제2. 부동산의 특성과 파생현상
1. 부동산의 특성
2. 부동산의 특성에 따른 파생현상

제3.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기능
1. 부동산시장의 특성
2. 부동산시장의 기능

제4. 부동산가격의 기능 및 형성과정
1. 부동산가격의 특징 및 기능
2. 부동산가격의 발생 및 형성요인
3. 부동산가격의 형성과정
4. 부동산가격의 다양한 변동현상

제5. 부동산가격과 정부 부동산정책
1. 수요·공급이론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가격균형
2. 부동산시장의 불완전성을 수정하기 위한 정부개입
3. 지역지구제
4. 부동산세제
5. 임대료 보조금 지급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6. 토지거래허가제
7. 임대소득 과세강화 및 임차자 세액 환급분 확대
8. 주택대출규제(DTI 및 LTV) 완화

제6. 과거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시장의 효과
1. 1970년대 부동산정책 및 파급효과
2. 1980년대 부동산정책 및 파급효과
3. 1990년대 부동산정책 및 파급효과
4. 2000년대 부동산정책 및 파급효과
5. 2011년 - 현재까지 부동산정책 및 파급효과

제7. 부동산가격과 자본시장
1. 부동산가격과 자본시장의 연관성
2. 부동산가격과 금리
3. 부동산가격과 주식시장

제2장 부동산 평가를 위한 기초 법규

제1. 지적제도
1. 토지의 표시
2. 지적공부 등
3. 토지의 이동(異動)

제2. 건축물의 건축
1. 주요 용어의 의미
2.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3. 주요한 건축 기준
4.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 이행강제금

제3. 도시ㆍ군관리계획
1. 도시·군관리계획의 의미와 목적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3.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4. 도시ㆍ군계획시설과 사업 시행
5. 지구단위계획

제4. 개발행위의 허가
1. 허가대상 행위
2. 개발행위허가의 절차와 기준, 제한
3.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제5. 토지거래계약허가제
1. 허가구역의 지정과 허가 대상
2. 허가 절차와 허가 기준
3. 토지이용 의무와 무허가 거래계약의 효력

제3장 부동산 감정평가

제1. 감정평가의 절차
1. 기본적 사항 확정
2. 처리계획의 수립
3. 대상물건의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
5.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6.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7.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제2. 감정평가 방식
1. 감정평가의 3방식
2. 감정평가 3방식 상호간의 관계
3. 공시지가기준법
4.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제3. 용도별 토지의 감정평가
1. 주거용지
2. 상업?업무용지
3. 공업용지
4. 농경지
5. 임야지

제4. 특수토지의 감정평가
1.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
2. 일단지 평가
3. 사도
4. 지상 정착물과 소유자가 다른 토지
5. 제시외 건물 등이 있는 토지
6. 공유지분 토지
7.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8. 맹지평가
9. 택지 등 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

제5. 건물의 감정평가
1. 사전조사 및 실지조사
2. 면적사정
3. 건물의 감정평가 방법
4. 특수한 경우의 건물

제6.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
1. 구분소유 부동산의 정의
2.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3. 대지사용권
4. 자료의 수집 및 정리
5.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방법
6. 대지사용권을 수반하지 않은 구분건물의 감정평가

제7. 담보평가
1. 담보평가의 의미
2. 담보의 적격요건
3. 담보평가시 조사사항
4. 부적절한 의뢰물건의 처리
5. 부적절한 담보물건

제8. 경매평가
1. 경매평가의 의미
2. 경매평가의 종류
3. 경매의 절차
4. 경매평가의 유의시항

제9. 도시정비평가
1. 용어의 정의
2. 사업시행인가의 변경 등으로 감정평가 대상이 변동되는 경우
3. 종전자산 감정평가 대상 관련 유의사항
4. 권리의 변화 및 정산의 흐름
5. 도시정비평가의 기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