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이해하는 시장경제원리 99

서문

•제 1 부• 시장과 가격

Q1 시장경제의 장점과 기본원칙은 무엇인가요?
Q2 시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Q3 같은 물건인데 시장이나 가게마다 가격이 왜 다른가요?
Q4 시장실패는 왜 일어나나요?
Q5 경쟁은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요?
Q6 자연스럽게 생기는 독과점도 나쁜가요?
Q7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Q8 우리나라 집값은 왜 높은가요?
Q9 정부가 가격이나 수량을 규제하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Q10 지하경제는 왜 생기고, 무엇이 문제인가요?
Q11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왜 다른가요?
Q12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중 어느 것이 경제에 더 해로운가요?
Q13 경제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 쉬어가는 경제이야기 |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제 2 부• 기 업

Q14 기업의 주목적은 이윤추구인가요?
Q15 기업가정신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Q16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요?
Q17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야 하나요?
Q18 한국의 반기업 정서는 왜 생겼나요?
Q19 상호출자제한과 금산분리 등 대기업집단 규제는 필요한가요?
Q20 대기업이 돈을 쌓아 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
Q21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방법은 무엇인가요?
Q22 우리나라 기업들은 법인세 이외에도 준조세를 많이 낸다고 하는데?
Q2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과연 가능한가요?
Q24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정말로 중소기업을 돕고 있나요?
Q25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가요?
| 쉬어가는 경제이야기 | 개 같이 벌어 정승처럼 쓴 ‘석유왕’ 록펠러

•제 3 부• 산업과 노동

Q26 지금도 정부의 산업정책이 효과가 있나요?
Q27 기업 구조조정은 왜 필요한가요?
Q28 한국의 금융산업이 낙후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29 농업을 계속 보호해야 하나요?
Q30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왜 안 되나요?
Q31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Q32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임금격차가 발생하나요?
Q33 최저임금제는 정말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가요?
Q34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요?
Q35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는 왜 필요한가요?
Q36 우리나라의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Q37 비정규직 문제는 왜 생기나요?
Q38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Q39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은?
| 쉬어가는 경제이야기 | 왜 스위스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까?

•제 4 부• 정부의 역할

Q40 정부의 경제안정화정책이란 무엇인가요?
Q41 경기조절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은 효과적인가요?
Q42 재정건전성은 왜 중요한가요?
Q43 세금이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Q44 통화정책의 내용과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Q45 정부의 규제는 왜 필요하고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Q46 정부실패는 왜 일어나나요?
Q47 왜 공기업이 필요한가요? 민영화는 꼭 해야 하나요?
Q48 우리나라는 부패가 심하다고 하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Q49 왜 공무원은 관피아와 부패 등으로 비판을 받나요?
Q50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요?
| 쉬어가는 경제이야기 | ‘작은 정부’로 ‘강한 미국’을 만든 레이거노믹스

•제 5 부• 성장과 분배

Q51 성장과 분배는 두 마리 토끼인가요?
Q52 왜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하나요?
Q53 수요는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Q54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와 저축 중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Q55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세개혁은 무엇인가요?
Q56 시장경제가 초래하는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나요?
Q57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방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Q58 소득주도 성장론은 무엇인가요?
Q59 공짜점심은 정말로 없나요?
Q60 사회복지정책이 지속가능하려면?
Q61 사회복지를 둘러싼 갈등을 푸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Q62 연금제도개혁은 왜 해야 하나요?
Q63 건강보험제도는 지속가능한가요?
| 쉬어가는 경제이야기 | 사회보험의 아버지, 비스마르크

•제 6 부• 한국의 시장경제

Q64 한국경제가 지난 60여 년간 성공한 비결은 무엇인가요?
Q65 한국의 저성장은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구조적인 현상인가요?
Q66 수출주도 경제성장은 어떻게 가능했고 새로운 수출전략은 무엇인가요?
Q67 새로운 경제성장은 누가 주도해야 하나요?
Q68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방안은 무엇인가요?
Q69 우리나라의 제조업 혁신방안은 무엇인가요?
Q70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서비스업 육성방안은?
Q71 고령화시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72 저출산 문제에 해답이 있나요?
Q73 한국은 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부족한가요?
Q74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와 배치되지 않나요?
Q75 가계부채발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높은가요?
Q76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정말로 사라질까요?
Q77 사교육비의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Q78 통일대박론이 가능한가요?
| 쉬어가는 경제이야기 | 조선 시대의 거상 임상옥

•제 7 부• 세계경제의 변화

Q79 자유무역을 하면 모든 나라가 이득을 볼 수 있나요?
Q80 한국은 어떻게 FTA 강국이 되었나요?
Q81 세계교역 둔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Q82 글로벌 생산분업은 왜 정체되고 있나요?
Q83 중국의 급성장이 세계 경제질서에 가져오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Q84 환율은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수단인가요?
Q85 안정적인 국제통화제도의 구축은 가능할까요?
Q86 유로존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유로존은 결국 해체될까요?
Q87 세계경제의 중심이 아시아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 쉬어가는 경제이야기 | 미국도 보호주의와 고립주의를 신봉하였다?

•제 8 부• 시장경제의 미래

Q88 고령화가 되면 경제침체가 불가피한가요?
Q89 기후변화에 대한 신국제체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Q90 화석에너지 시대는 언젠가 종말을 고하게 될까요?
Q91 온실가스규제는 정말 필요한가요?
Q92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경제는 계속 성장할까요?
Q93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Q94 사회적 자본은 시장경제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나요?
Q95 혁신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일어나나요?
Q96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Q97 금융과 ICT의 융복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Q98 기술대전환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Q99 한국은 제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쉬어가는 경제이야기 |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인조인간?

시장의 장점은 모든 경제주체가 자신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자 자유롭게 활동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는 사적 소유권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Q1「시장경제의 장점과 기본원칙」 중

시장실패가 발생한다고 해서 정부가 시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Q4「시장 실패는 왜 일어날까?」 중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는 기업의 손에 맡기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맞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Q17「기업의 소유와 경영은 왜 분리되어야 하나?」 중

기업인들을 범법자나 탈법자로 만드는 과도한 규제나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Q18「한국의 반기업 정서는 왜 생겼나?」 중

정부는 시장을 대체할 수도 없고 대체해서도 안 되지요. 시장실패가 정부실패보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폐해는 훨씬 적습니다.
Q50「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중

한국경제와 시장이 제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화와 대량생산의 패러다임에서 정보화와 소프트 및 서비스산업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Q99「한국은 제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