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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88988958537
· 쪽수 : 224쪽
· 출판일 : 2007-03-30
책 소개
목차
추천사
머리말
1장 국적법 살펴보기
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
2. 국적이란 무엇인가
3. 대한민국 국적자의 보호문제
2장 출생·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4.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5.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사실혼 자녀)
3장 순수 외국인의 국적취득 방법
6. 일반귀화
7. 간이귀화Ⅰ(① 국민이었던 사람의 자녀, ② 성년입양자)
8. 간이귀화Ⅱ(혼인귀화: ① 혼인 2년+국내거주 2년, ② 혼인 3년+국내거주 1년)
9. 간이귀화Ⅲ(혼인중단에 의한 경우)
10. 간이귀화Ⅳ(위장결혼 발견 후 재혼한 경우)
11. 특별귀화(국민인 자의 자녀, 미성년 입양자, 국가유공자 자녀 포함한 특별공로자)
12. 수반취득(귀화 또는 국적회복자의 미성년동반 신청자)
4장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의 국적 취득 및 판정
14. 국적회복(①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② 1년6개월 동안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
15. 국적판정(사할린동포 및 일본군 성피해자 할머니 포함)
5장 귀화(국적회복)자의 해야 할 일과 재취득 방법
16. 귀화(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17. 국적재취득(허가일로부터 6개월~1년6개월 이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
6장 국적상실·국적이탈
18. 국적상실
19. 이중국적자의 국적 선택·이탈
7장 도움자료
20. 불법체류자의 국적취득
21. 도움자료 요모조모(서울 주요공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 국적난민과, 과천정부청사, 중국·베트남·필리핀 대사관, 대한민국의 비자 등)
8장 국적법의 제도개선 사항
22. 국적법 관련 제도개선 사항
23. 대한민국 국적법 전문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