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머리말

제1장 성폭력범죄
1. 성폭력이란 어떤 범죄인가
2. 성폭력과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
3. 성폭력 범죄는 가중 처벌된다
4. 성폭력피해자의 비밀보호
5. 성폭력 범죄의 신고의무
6. 성폭력범죄의 유형

제2장 성폭력범죄와 피해자의 고소
1. 성범죄는 반드시 고소하여야만 처벌할 수 있는가
2. 상폭력 범죄의 고소기간
3.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4. 고소취소의 효과
5. 고소사선 처분결과에 대한 불복방법

제3장 강간죄
1. 강간이란 어떤 범죄인가
2. 강간죄의 유형
3.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강간죄
4. 강제가 아닌 단순간음만으로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는 사례
5. 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

제4장 강제추행죄
1. 강제추행이란 어떤 범죄인가
2. 강제추행죄의 유형
3.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강제추행죄
4. 강제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는 사례
5.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6.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7.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제5장 기타 성폭력 범죄
1. 음행매개죄의 성립요건
2. 공연음란죄의 조건
3. 추행. 간음 등을 위한 악쥐·유인죄의 요건
4. 부녀매매죄의 성립요건
5. 결혼목적 악취·유인죄의 요건

제6장 간통죄
1. 간통이란 어떤 죄인가
2. 간통죄와 피해자의 고소
3.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는 사례
4. 간통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정도
5. 간통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

제7장 혼인빙자 간음죄
1. 혼인빙장간음죄란 어떤 죄인가
2. 혼인빙자간음죄의 고소에 있어서 유의할 점

제8장 윤락행위
1. 윤락행위의 의미
2. 윤락행위금지 위반죄
3. 윤락행위매개죄
4. 풍속영업자의 윤락행위

부록:성범죄 관련 법령

성폭력'이란 어떤 범죄인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성범죄 행위’, 즉 간음 및 추행과 이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성폭행’과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
성폭력이란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성범죄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성희롱’이라는 말보다는 좁은 의미의 개념이다. 성희롱은 비록 범죄성립은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성폭력’보다는 개념의 범위가 넓다.

'강간'이란 어떤 범죄인가?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고, 부녀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제추행'이란 어떤 범죄인가?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일체의 음란행위를 말한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소,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자극하거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