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주목하는가?

책을 내면서

1장 왜 샌프란시스코 체제인가?

1절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주목하는 이유
1. 샌프란시스코 체제란?
2.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북한
3.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파생된 문제
4.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관련해 밝혀야 할 질문
2절 샌프란시스코 체제 연구 동향
3절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1. 연구 범위와 방법
2. 연구 자료
3. 역사제도주의
4. 역사제도주의를 활용한 분석틀
5. 본 연구의 분석틀

2장 균열 요소를 내포하고 있던 ‘사전 조건’

1절 미국과 동아시아의 만남
1. 미국의 대외 팽창주의 역사
2. 미국과 동아시아의 관계
2절 냉전의 시작
1. 냉전 초기 미국의 대공산주의 정책
2. 동아시아에서의 냉전 전선
3절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 전환
1. 점령 초기 미국의 대일 정책
2. 미국의 대일 정책 전환
4절 북한의 제국주의와 전쟁 세력 반대 노선
1. 북한의 대미(對美) 인식
2. 미국의 대일 강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
5절 내장된 균열 속성은 냉전의 원인

3장 미·소의 대립 격화로 증폭되는 균열

1절 동아시아에서 동서 대립구도 형성
1. 중화인민공화국 탄생과 중·소 동맹 출범
2. 소련의 핵실험 성공과 미국의 핵독점 붕괴
2절 서유럽 봉쇄정책을 동북아로 확대 이전한 미국
1. 국가안전보장회의 각서(NSC) 48­2
2. 군사적 격퇴 전략으로 전환한 NSC­68의 수립과 시행
3. 미국의 대일 강화(講和) 협상 준비
3절 북한의 높아진 대미, 대일 위협 인식
1. 대미 불신 증폭
2. 북한의 냉전과 국제 정세 이해
3. 유럽 냉전에 대한 북한 인식
4절 내장된 균열은 균열을 제도화하는 단계로 이행

4장 적대적 충돌로 파생된 균열과 그 대응으로 등장한 샌프란시스코 체제

1절 적대적 충돌이 최고조에 이른 6.25 전쟁
1. 전개 과정
2. 6.25 전쟁의 영향
3. 6.25 전쟁으로 드러난 양 진영의 속성
2절 위기 수습과 진영 결속을 위한 준비
1. 일본의 재무장화와 미군 기지 획득을 위한 대일(對日) 강화 준비
2.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와 그 조약의 쟁점
3. 미국의 일방적 의지가 관철된 미·일 안전보장조약
4. 북한의 6.25 전쟁 입장
5. 미국의 일방적 단독강화 추진에 대한 북한의 저지 투쟁
3절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진영 간의 대립 가속화

5장 진영 간 분리의 제도화를 촉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1절 분리의 안정화 시도
1. 미국의 대일 강화 후속 조치
2절 6.25 전쟁 종결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1. 휴전 협정 협상 과정
2. 휴전 협정의 내용과 특성
3.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4. 북한의 한미상호방위조약 비판
3절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제네바 회의에 미친 영향
1. 제네바 회의 준비 과정
2. 주요 참가국의 입장
3. 제네바 회의의 영향
4절 동남아시아조약기구 설립으로 아시아에서 냉전 체제 본격 가동
1. 창설 배경
2. 추진 과정
5절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
1. 북한의 중국 밀착과 공동 대응
2. 대사회주의 포위망 비판
6절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미국의 동아시아 대공산주의 봉쇄망

6장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유산과 극복 가능성

1절 샌프란시스코 체제 구축 과정 개괄
2절 샌프란시스코 체제 연구 동향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
1. 샌프란시스코 체제 형성에서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 이유
2.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해 관심이 적은 원인
3. 북한의 샌프란시스코 체제 대응
4. 샌프란시스코 체제 형성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
3절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기원과 형성
1. 샌프란시스코 체제 형성에서 미국 중심성의 배경
2.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냉전, 6.25 전쟁과의 관계
4절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부정적 유산과 극복 가능성
1. 중국 봉쇄와 일본의 아시아로부터의 이탈
2.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극복 가능성

참고문헌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정의하면 “미국이 소비에트 동맹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을 앞세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전후로 일본 주변 나라들과 양자(兩者) 혹은 다자(多者) 동맹을 맺음으로써 형성한 동아시아 자유주의 국제질서”라 할 수 있다. 이를 더 확장하면 “동아시아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를 계기로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에 형성된 대결 구도”라 할 수 있다.

존 다우어(John W. Dower)는 이 체제에서 주목해야 할 부정적 유산으로 여덟 가지를 들었다. ① 오키나와와 ‘두 개의 일본’, ② 한국,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 이웃 나라들과의 영토분쟁, ③ 일본 내 미군기지, ④ 일본의 재무장, ⑤ 역내 국가 간의 역사 문제, ⑥ 일본의 미국 핵우산 체제 종속, ⑦ 중국 봉쇄와 일본의 아시아로부터의 이탈, ⑧ 일본의 ‘예속적 독립’ 등이다.

미국은 1951년 9월 일본과 평화조약,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였고 이 조약이 발효되자마자 일본에 재군비를 재촉했다. 동시에 일본이 안보비용 부담을 늘리도록 압력을 가했다. 마침 이 시기는 한반도가 분쟁 중이어서 미군이 일본을 후방 기지로 사용하는 중이었다. 일본은 이 전쟁 덕에 경제 재건의 토대를 마련하던 터여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이에 일본은 미국의 재군비 방침을 수용하되 점진적으로 증강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미국은 일본과 MSA 협정(미일상호방위원조협정)을 체결하고 일본의 부담을 공식화하였다. 일본은 이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제공하는 원조를 토대로 군비를 확장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1954년 7월 1일 자위대를 창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