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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임종인, 장화식 (지은이)
후마니타스
12,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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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김앤장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률사무소 김앤장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88990106544
· 쪽수 : 272쪽
· 출판일 : 2008-01-08

책 소개

한국 사회 최대의 부와 재력을 자랑하는 재벌과 투기자본이 법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앞 다투어 찾아가는 김앤장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서. 지은이 임종인과 장화식은 한국의 엘리트들이 공공의 가치를 저버리고 사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곳, 그럼에도 그 존재와 실체가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 '김앤장'을 과감히 탐구한다.

목차

01. 법률을 사업으로 만들다
김앤장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 사무실은 어디에 있을까 | 김영무와 운현궁 | 김앤장을 움직이는 사람들 | 김앤장은 어떤 변호사를 뽑나 | 성공한 법률 대기업인가 | 김앤장이 제기하는 문제들

02. 실체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
한 로펌과의 이상한 다툼 | 변호사법에는 근거가 없는 조직 형태 | 기형적 조직 형태를 유지하는 이유 | 세금 문제와 쌍방대리 | 양다리 걸치기인가, 불법인가 | 김앤장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 외국 자본과의 특별한 관계 | 미국의 로펌 스카덴과 한국의 김앤장

03. 베일에 가려진 매출액
얼마를 버는지 아무도 모른다 | 김앤장의 매출액을 추정한다면 | 김앤장이 사는 법 | 살아 있는 재벌만 맡는다 | 세무와 실제의 괴리 | 길을 잃은 수재들 | 백억대의 소송비용과 사외이사로 포진한 사람들

04. 공적 영역도 사업의 대상이다
신흥 귀족의 출현 | 공정위가 뜨면 로펌이 웃는다 | 민간근무휴직 제도는 어떻게 악용되는가 | 이제는 국세청에 맞설 수 있다 | 김앤장이 ‘납세자의 날’ 표창을 네 번 받은 사연 | 기업 인수·합병은 큰돈이 되는 사업 | 논란을 불러오는 김앤장의 인수·합병 | 매각 참여와 법률자문 싹쓸이 | 정부에 법률자문하는 것도 사업이다 |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관련 법률자문의 사례

05.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연대한다
파워 엘리트와 법률 기술자들 | 그리고, 그들은 김앤장으로 갔다 | 고문, 능력의 활용인가 로비의 통로인가 | 파란 눈의 한국인, 제프리 존스 이야기 | 회전문 인사, 공익과 사익의 충돌 | 법령 작업 참여 및 자문위원 | 김앤장에 근무하는 퇴직 판·검사들 | 관료?투기자본?법률 전문가의 삼각 동맹 | 연수원 동기 7기생과 권력 함수 | 보이지 않는 간수의 권력과 드러내기 | 힘세진 정부와 강자의 이익에 경도된 법

06.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진로와 골드만삭스, “억울하지만 평생 감옥에 있고 싶지 않다” | 소버린은 과연 무엇을 남겼나 | 한미은행과 칼라일펀드: 불법의 합법화 |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네 번의 영장 기각 | 삼성에버랜드, 누가 증거를 조작했나 | ‘행복한 눈물’과 노동자의 눈물 | ‘악마의 변호사’ | 하나로텔레콤, 김앤장 출신의 대표이사

07. 깨져야 할 신화와 보이지 않는 권력
김앤장,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다 | 스스로의 변화와 강제당하는 변화 사이에서 | 로비스트법 제정이 필요하다 | 수임료와 행정 및 재판 정보는 공개되어야 | 론스타게이트와 삼성에버랜드 사건 조사로 첫발을 떼자 | 보이지 않는 권력은 취약하다: 비가시적 권력의 변증법

저자소개

임종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전북 고창초등 졸업 | 전주북중·전주고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일본 국제기독대학 객원연구원(1993) 미국 워싱턴대학 객원연구원(1994) [걸어온 길] 1981~91년 군법무관으로 입대하여 특전사 법무참모를 마지막으로 육군 중령 예편. 1991년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으로 많은 시국·노동·학생사건 변호, 민변 부회장 역임. 1992년 노무현·천정배·이덕우 변호사와 함께 해마루법률사무소를 열고 서울과 안산에 사무소를 둠. 2002년 대선에 출마한 노무현 후보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음. 2003년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일본 한통련 인사들의 40년 만의 고국방문을 성사시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역사적인 해후를 하게 함.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도 안산 상록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 17대 국회 국방위, 법사위, 정보위, 예결위, 산자위에서 일함. 2007년 1월 서민을 위한 경제사회정책을 주장하며 열린우리당 탈당. 2008년 국제투기자본 감시를 위해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를 맡음(현재). 2008년 병사인권 개선을 위해 <민주군인회> 상임대표를 맡음(현재). 2011년 1월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에 4년 만에 복당. [저서] 「법률사무소 김앤장」(공저, 2008, 후마니타스) | 「알기 쉬운 인권지침」(공저, 1993, 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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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 법대 졸업 외환카드노조 위원장 현 론스타게이트의혹규명국민행동 집행위원장 현 사무금융노련 부위원장 현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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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김앤장에는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을 거친 베테랑 세무공무원들이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줄줄이 포진해 있다. 국세심판소장,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서영택이 있으며, 서울지방 국세청장을 지낸 전형수,최명해 고문은 국세심판원장 출신이다.-p114 중에서

의뢰인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판,검사와 고위공직자 출신의 아들이 공직 생활에서 배운 자신의 전문성을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고액의 수수료와 맞바꾸는 것이다. 투기자본은 공공성에 대한 공격과 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구조조정, 비정규직 확산과 저임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니 만큼, 이들이 받는 엄청난 보수는 결국 비정규직과 해고자, 공공성 파괴로 인한 대가인 셈이다.-p178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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