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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시장, 건강한 정부

강한 시장, 건강한 정부

(시스템 개혁, 미래를 읽어내는 게임의 룰)

오연천 (지은이)
  |  
올리브(M&B)
2009-10-21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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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시장, 건강한 정부

책 정보

· 제목 : 강한 시장, 건강한 정부 (시스템 개혁, 미래를 읽어내는 게임의 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정치비평/칼럼
· ISBN : 9788990673152
· 쪽수 : 368쪽

책 소개

공공정책 수립에 참여하면서 한국사회에 끊임없는 일갈을 던져온 오연천 교수가 지난 이십여년 간 주요 언론 매체에 기고했던 칼럼을 시대 순으로 한데 모은 칼럼집이다. 이 책은 각 시대별로 구분되어 독자들에게 지나온 시대를 보다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시대적 과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은 극변하는 변화와 흐름 속에 파묻혀 오늘을 살기에 급급했던 우리 모두에게, 한국사회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기회가 되어 준다.

목차

- 책을 펴내며

- 말머리
01 마티즈와 벤츠가 부딪혔다면…
02 화합과 공존의 시대정신, 시장과 정부의 조화로운 역할분담

- 제1장 이명박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고언
01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고해성사
02 게임의 룰이 실종된 정치
03 툭하면 검찰에 서로 고발하는 의원님들
04 내각 경쟁력, 이대론 안 된다
05 감세냐 재정 보강이냐
06 국회가 산적한 과업처리 미루면 국민에 대한 배임?
07 끝없는 포용으로 국정 이끌라
08 '공기업 민영화'라도 실패 안하려면
09 이명박 정부 시험대, 공공기관 개혁
10 공기업 개혁, MB는 해낼까
11 정부조직 이젠 효율운영에 달렸다
12 지역균형발전사업 과연 경제 살리기와 양립할 수 있나?

- 제2장 ‘참여 정부’의 자기성찰과 갈등관리는?
01 참여정부의 허실과 남은 과업은?
02 부동산 조세정책의 허실
03 국정시스템 헛돈다
04 투기자본의 경영교란 방치해선 안 돼

- 제3장 국민의 정부」의 경쟁력은?
01 정치 16강
02 형식에 얽매인 ‘대선후보 TV토론’
03 실없는 ‘정치게임’ 중단하라
04 국가 인사시스템 바꾸라
05 새 내각에 바란다
06 ‘썩은 칼자루’론 개혁 못한다
07 ‘개방형 임용제’ 정착되려면
08 대통령 할 일 지금부터
09 구상 따로 추진 따로-말만 앞섰던 공기업 개혁
10 한국식 공기업 민영화 창조
11 예산기구개편 재논의해야




- 제4장 ‘문민정부’의 개혁 어디까지?
01 김영삼 정부의 남은 1년 … 남은 과제
02 ‘정치개혁’ 할 때다
03 ‘지자제 2년’ 반성
04 규제가 정경 유착의 뿌리
05 국정감사 본연의 책무
06 지방정부의 경영화
07 기권은 안 된다
08 ASEM 개최의 의미
09 뽑아선 안 될 후보들
10 경쟁력의 출발점
11 집권 후반기의 과제
12 선거 앞두고 인물 뽑아가기
13 국민 이해시켜야
14 선거후보자 전과 공개
15 1995년 정부조직 개편에 즈음하여
16 지방자치와 기업환경의 변모
17 삼정문란 시대인가
18 이런 개혁을 생각한다
19 정치적 세무사찰

- 제5장 재정?예산개혁의 현주소는?
01 예산안 늑장처리 ‘고질병’ 어떻게 고칠까
02 미래 성장동력에 예산 집중을
03 2003 예산안 유감
04 세법시행령 개정안 읽기
05 채무감축 논쟁은 없나
06 사탕발림 공약과 국민부담
07 통폐합해야 될 기금 많다
08 교육비, 방위비 등 예산구조 대청소 하라
09 재벌 주식이동 이제 새삼
10 세금 못지않은 준조세의 정비

- 제6장 갈등관리와 환경 가치의 존중 양상은?
01 ‘핵연료 처리’ 경주사례 활용을
02 갈등해결 새 모델 ‘방폐장 투표’
03 서울대 방폐장 유치의 참뜻
04 절약과 풍요
05 환경오염과 기업윤리

- 제7장 밀레니엄 시대를 향한 정부기능 조정의 방향은?
01 민주정부로 가는 길

- 별첨) 각 정부별 국정과제 목록
김영삼(문민) 정부 중점 개혁과제
김대중(국민의)정부 10대 국정과제
노무현(참여)정부 정책방향?12대 국정과제
이명박 정부 20대 국정전략?100 국정과제

저자소개

오연천 (지은이)    정보 더보기
□ 1951년 2월 7일, 충남 공주 출생 1. 교육 경력 1983 ~ 2015 서울대학교 교수(재정관리)(2015, 청조근정훈장) 1991 ~ 1992 독일 베를린대학교 초빙교수 1998 ~ 1999 세계은행(The World Bank) 민영화 담당 자문관 2010 ~ 2014 제25대 서울대학교 총장(서울대학교 법인 초대 이사장) 2014 ~ 2015 스탠포드대 초빙 코렛 체어드프로페서(Koret Fellow) 2015 ~ 現 울산대학교 총장 2. 학외 경력 1975 제17회 행정고시 합격 1997 한국조세학회 회장 1998 ~ 1999 기획예산위원회 위원 2000 ~ 2006 국회, (재)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 2001 ~ 2003 기획예산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2002 ~ 2007 한국공기업학회 회장 2003 ~ 2007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장(2005, 홍조근정훈장) 2005 ~ 2009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평가원 이사장 및 선임이사 2006 ~ 2008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07 ~ 2009 지식경제부, 산업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2007 한국공공선택학회 회장 2008 ~ 2010 한국산업은행, 사외이사 2009 ~ 현재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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