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알면 지역이 보인다

들어가며 11

1부 | 예산감시운동의 역사
1. 예산감시운동, 시작하다 18
2. 예산감시운동의 3요소 24
3. 예산감시운동, 날개를 펴다 29
4. 참여예산제로 나아가다 36
5. 참여예산의 성과와 과제 44
6. 예산은 중립적이지 않다 51

2부 | 예산을 이해하기 위한 5단계
1. 예산은 정책이다 68
2. 예산 구조를 살피다 82
3. 세입예산은 무엇인가 90
4. 세출예산은 무엇인가 99
5. 예산편성 과정 따라잡기 107

3부 | 시민의 눈으로 예산을 본다
1. 납세자는 억울하다 124
2.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나 130
3. 우리 시장님은 누구랑 밥을 먹나 134
4. 미운 자식 떡 하나 뺏는다 ― 촛불과 새마을 139
5. 혹 뗀다더니 혹만 붙이고 온 초정약수 스파텔 사업 146
6. 밑빠진 유람선 테즈락호 150
7. 빚내어 마련한 자기 땅을 다시 사다? 154
8. 사업이 실패해도 책임지는 사람 없다 159
9. 비용은 줄이고 편익은 늘려라 163
10. 공사를 하다 말아도 돈을 준다? 169
11. 보석 없는 보석박물관 176
12. 비상하지 않는 공항 180
13. 쓰레기가 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186
14. 민심과 따로 노는 불필요한 배수지 사업 190
15. 지어놓고 한 번도 못 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195
16. 대통령의 지역이니까 돈을 줘? 198
17. 연말에 보도블록은 왜 바꾸나 203
18. 왜 구청은 식목일에 쓸 나무를 세 번에 나눠 구입했을까 209
19. 막개발·헛공약에 딴죽 걸기 214
20. 납세자 권리를 찾아 나선 266명의 시민 219

4부 | 예산낭비의 원인과 대응 방안
1.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의 원인 224
2. 납세자 소송제도가 필요하다 230
3. 납세자들의 승리가 시작됐다! 237

예산감시운동은 세금의 주인인 시민이 ‘납세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그 동안 납세자의 것이 아니라 주인 없는 돈으로 여겨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마음대로 썼다.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예산에 관한 인식을 ‘주인 없는 돈’에서 ‘납세자의 돈’으로 전환하려면, 납세자인 시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 본문 104쪽

1998년 익산시장은 보석수집가 김 박사의 “600억 원 상당의 보석 10만 점을 기증하겠다”는 말만 믿고 기증 보석에 관한 감정 확인 없이 23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박물관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당시 익산시장과 김 박사가 체결한 기증각서와 이행각서의 600억 원 상당의 보석은 전시할 만한 수준도 못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장은 보석과 관련한 아무 지식도 없으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익산시장은 김 박사 기증품만으로는 전시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보석원석 구입비 20억 원을 2000년 본예산으로 책정하여 직접 해외출장을 다니며 원석을 구입했다. 익산시장은 출장일 34일 동안 출장비 3000만 원에, 보석구입비 2200만 원을 사용하는 웃지 못할 행동을 했다. ― 본문 176쪽

무심코 지나는 길이 어느 날 갑자기 파헤쳐져 있고 길옆에는 보도블록이 쌓여 있다. 비라도 오면 흙탕물에 걷기가 불편한데 도대체 왜 ‘또’ 파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정당한 사연이 있겠지.”
“지방의원들이 감시를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멀쩡한 보도블록이 폐기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돈은 어디서 나왔으며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공사를 하는지 알고 싶어진다. 하지만 누구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다. ― 본문 20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