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개발주의를 멈춰라

책을 내면서

제1부 개발주의와 신개발주의
제1장_한국 개발주의의 역사와 현주소 - 조명래
제2장_욕망과 자연의 상품화와 신개발주의 - 조명래
제3장_개발 국가 행정 체제의 특성과 과제 - 정규호
제4장_개발 동맹의 실체와 특성 및 형성 과정 - 최지훈
제5장_개발의 전위대, 개발 공사들을 해부한다 - 오관영

제2부 참여정부의 신개발주의
제6장_참여정부의 '얕은 진보주의'와 '포퓰리즘적 신개발주의' - 조명래
제7장_참여정부의 반환경적 환경 정책과 신개발주의의 반성 - 최병두
제8장_참여정부의 대형 개발 사업들과 국토 공간 개편 - 최병두

제3부 신개발주의의 현안과 평가
제9장_신개발주의에 따른 도시 환경 파괴와 '녹색 개혁'의 과제 - 조명래
제10장_신개발주의와 서울시의 반환경적 공간 정책 - 홍성태
제11장_기업 도시의 문제점과 국토 생태 관리 - 우석훈
제12장_골프장 건설이 경제에 도움이 될까? - 이경재

필자 소개

참여정부 하에서 환경주의의 배제와 환경 정책의 약화는 신개발주의의 등장과 함께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이다. 환경주의를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참여정부의 반환경성 혹은 반녹색성은 노무현 후보의 선거 공약, 인수위 구성, 비서진 구성에서 이미 일관되게 나타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 과제 속에서도 큰 범주로서 환경은 빠져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환경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소신이나 정책 비전을 밝힌 바 없다. 참여정부가 환경을 '장기판의 졸'로 보는 것은 그 무엇보다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에서 환경주의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데서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최근 들어 신개발주의로의 경도가 내내 계속되었고, 그 결과 참여정부의 반녹색성은 더욱 두드러졌다. - 본문 146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