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

이 책을 읽기 위한 규칙이 존재하는가?

1부 법률 이론들 - 누구나 자기 식대로 사물을 본다
1장 법과 종교
2장 자연법에서 국제법으로
3장 실증주의에서 실정법주의로
4장 법은 민중재판과 완전히 무관한가?

2부 의식儀式 - 무대 위의 법
1장 법의 상징물들
2장 법의 언어
3장 웅변술
4장 연극성
5장 변호사
6장 판사
7장 문학, 영화, 법

3부 과오와 실책 - 법의 작동
1장 입법 인플레이션
2장 일관성 없는 입법
3장 삼권분립 원칙의 훼손
4장 소송만능주의
5장 법의 미국화
6장 느려터진 사법 절차
7장 편파성
8장 사법적 오류
9장 증거
10장 정신병자와 법

4부 전선戰線의 이동 - 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
1장 법과 미디어
2장 시민불복종
3장 나의 몸과 타자의 몸
4장 성(性)과 법
5장 소수자, 인종 차별, 기억
6장 검열과 그 새로운 가면들
7장 문화와 법
8장 명예에서 존엄성으로
9장 처벌
10장 사형

법을 예술 장르로 바라본다면

어느 누구도 법을 모른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애석하게도 법은 이제 십계와 같이 단순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존재하는 법조문만도 수만 개에 달하며 이런 상황에서 법학 공부가 법조항을 외우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법이 지나치게 많아진 것이 최근의 일이라고 착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모세의 율법만 해도 613개의 조항이 있었으니(십계는 그중 가장 대표적 부분일 뿐이다.) 오늘날 ‘입법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연원은 깊다고 하겠다.
―입법 인플레이션, 165쪽

사회는 새로운 병을 앓고 있다. 소위 ‘소송만능주의’라는 것으로 아무리 사소한 대립이라도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물론 이는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책임이다. 자기 책임을 돌아보기 보다는 싸움부터 걸려고 하는 태도가 이러한 경향을 낳은 것이다.
―소송만능주의, 196쪽

‘반反독점법’은 점점 심화되는 국제화와 유럽연합의 법제 일원화 정책을 바탕으로 미국의 영향이 표출된 훌륭한 예이다. 각 회원국의 법률을 통일시키려는 브뤼셀의 정책에는 이미 북미 대륙을 흉내 내려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 자유 경쟁이나 소비자 권리와 같은 미국 특유의 개념이 유럽의 입법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의 재벌 그룹 간 합병 시도가 파기 당하고, 취약 산업 보호 장치가 철폐되며, 각 회원국은 공공 부문을 민영화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법의 미국화, 210쪽

‘공민적 자유’에 관한 강의를 듣다 보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은 이미 프랑스에서 언론 기사, 책, 영화 등에 대한 검열이 사라진 지는 벌써 수백 년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프랑스가 고문 사건으로 단죄를 받기라도 하면 깜짝 놀란다. 꼭 법원이나 정부 부처 앞에 가서 시위를 하지는 않더라도 이 모든 것은 어느 정도의 사법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검열이 없다는 그릇된 통념과는 달리 누구나 반대편의 의견을 사법적으로 침묵시키려고 별의별 독창적 발상을 내놓다 보니 실질적으로 검열을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법체제를 침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열과 그 새로운 가면들, 34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