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일본

추천의 글_이해영
한국어판 서문_와타나베 오사무
들어가며

1장 정권교체와 민주당 정권의 미래

1. 총선거 결과는 무엇을 뜻하는가?
1) 민주당의 압승
2) 민주당 득표율 증가의 두 가지 원인
3) 공산당과 사민당의 제자리걸음
4) 양대 보수 정당화의 촉진
5) 한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민주당

2. 민주당 승리의 대이변을 가져온 두 개의 힘
1) 구조개혁 반대의 목소리와 민주당
2) 민주당의 정책 전환 - 구조개혁 정치의 변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민주당
3) 자민당의 개발형 정치를 멈추고 정권교체의 정치를 바라는 힘

3. 민주당은 어떤 정당인가?
1) 민주당은 어떤 정당으로 출발하고 발전했는가?
2) 민주당의 발전과 정책 전환
3) 민주당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유형
4) 민주당의 세 가지 구성 부분

4. 민주당 정권의 구조개혁과 전망 - 구조개혁을 둘러싼 세 가지 관점
1) 급진적 구조개혁과 새로운 제도를 둘러싼 공방
2) 재원 문제를 둘러싼 쟁점들 - 대기업 지원인가? 개발형 재정 지출인가? 복지 재정인가?
3) 심화되는 신자유주의 국가 구축

5. 민주당 정권과 개헌, 군사대국화
1) 아베 정권의 명문 개헌 책동의 실패와 호헌운동
2) 민주당의 전환과 개헌, 군사대국화 문제의 새로운 국면
3) 후쿠다, 아소 정권의 개헌 전략 수정
4) 민주당 정권에서 개헌, 군사대국화 움직임

6. 새로운 복지국가 싸움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2장 세계적인 불황과 신자유주의의 전환

1.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전환’
1) 정권교체의 배경과 요인
2)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자민당의 장기 쇠퇴 경향
3) 신자유주의에 대한 국민적 반발
4) 신자유주의를 반면교사로 삼은 민주당
5)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의 갈등
2. 21세기 글로벌 공황의 기본 구조
1) 사회양극화의 ‘생산과 소비의 모순’
2) 화폐자본 순환 우위의 신자유주의 축적
3) 국민경제로부터 유리된 다국적 기업 활동

3. 신자유주의 축적의 귀결, 미국발 금융 공황
1) 사회양극화와 미국 주택버블
2) 서브프라임론과 증권버블 팽창
3) 금융자본과 그림자금융의 확대

4. 신자유주의와 일본 과잉생산 공황
1) 사회양극화 속 ‘이자나기를 초월하는 호황’의 구조
2) 미국의 버블과 일본의 파탄
3) 과잉생산 공황의 여진이 계속되는 일본 경제

5. 정권교체 후 신복지국가 구상을 위한 과제
1) 새로운 복지국가의 세 기둥
2) 복지국가형 내수확대와 경제 파탄의 타개
3) 복지국가형 재정으로 전환
4) 재원 지출 우선순위의 재검토

6. 신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

3장 구조개혁으로 인한 지역 쇠퇴와 새로운 복지국가 지역 만들기

1. 구조개혁과 지역의 병폐
1) ‘글로벌국가’형 구조개혁의 등장과 전개
2) 구조개혁의 파탄과 모순의 확대
3) 지역 간 양극화 확대

2. 시·정·촌 통합, ‘삼위일체개혁’과 지역
1) 시·정·촌 통합으로 지역은 활성화되었는가?
2) ‘삼위일체개혁’과 재정의 수직적·수평적 격차 확대
3) 공무원 감축과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민간화’

3. 구조개혁에 대한 대항 축 형성과 주민자치 지역 만들기의 확대
1) 지방자치·지역재생을 둘러싼 대항 축 형성
2) 구조개혁에 대항하는 지역 만들기의 태동
3) 정령시에서 지역자치의 새로운 전개
4) 민주당 정권의 ‘지역주권국가’론과 그 한계

4. 새로운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한 지역, 일본을 만들기 위하여

4장 구조개혁이 만들어낸 빈곤과 새로운 복지국가 구상

1. 빈곤·생활고의 확대와 그 배경 - 일본형 고용파괴·구조개혁과 개발주의 국가체제의 특징
1) 빈곤의 확대
2) 임금 수입 감소의 직접적인 요인과 일본형 고용규범의 해체
3) 노동규제와 근로세대에 대한 생활보장의 취약성

2. 새로운 복지국가의 형성을 향하여
1) 생활보장 시스템 재구축
2) 새로운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여러 과제

3. 새로운 복지국가를 위하여

주註
옮긴이의 말

“이 책을 집필한 이들에게 일본 민주당은 ‘오월동주’, 동상이몽의 연합이다. 그곳에는 신자유주의파, 개발정치파, ‘복지정치추구파’가 각기 다른 꿈을 꾸면서 모여 있다. 하지만 내건 구호는 ‘탈개발주의’요, ‘반토건국가’다. 그래서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 속내는 결코 간단치 않다.
이런 일본의 사례는 우리로서도 아주 절실하다. 4대강 사업이라는 토건국가형 개발주의에 온 나라가 몰입하고, 지방 경제는 병들어 해체를 향해 질주하고, 무상급식ㆍ무상의료에 대한 열망만큼 빈곤이 확대되고, 새로 나온 일자리는 거의 비정규직이 되어 버린 현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위세 당당하다.
바로 그래서 당연히 사회경제적 조건이야 다르지만 바로 옆에 사는 먼 이웃 일본 민주당의 사례가 아주 각별히 다가선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한편으로 좀 더 ‘진화된’, 아니면 다른 한편으로 좀 더 ‘세분화된’ 신자유주의의 미래다.”
이해영_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_추천의 글 중에서

“여기 쓰여 있는 그대로가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모자가정은 수학여행도, 고등학교도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갈 수 없는 노인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매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100명 이상”이라는 현실은 분명 ‘구조개혁 정치’의 산물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큰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현실의 주된 원인은 ‘낭비’ 또는 ‘콘크리트 건물에 거액의 세금을 투입’한 결과인가? 아니면 ‘관료 정치’의 결과인 것인가?” (24쪽)

“민주당의 압승, 자민당 대패의 요인으로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민의 ‘NO! 구조개혁’의 목소리야말로 2007년 참의원 선거에 이은 2009년 중의원 선거 결과를 낳은 주된 요인이기 때문이다. ‘NO! 구조개혁’· ‘NO! 자민·공명 연립정권’ 여론을 불러일으킨 것은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이 ‘양극화·빈곤의 심화’와 같은 ‘사회적 파국’을 낳았기 때문이다. 즉, 고이즈미 구조개혁은 워킹푸어를 확산시키고 계층·지역·산업 간 격차를 확대시키면서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보육 난민, 교육 난민, 넷카페 난민, 고용 난민, 노상 난민, 개호 난민 등 ‘난민화 현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난민화 현상’의 확산이야말로 신자유주의가 불러일으킨 ‘사회적 파국’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고이즈미 정권과 자민·공명 연립정권에 ‘NO’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13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