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체제, 자유주의적 비판 뛰어넘기

책머리에

1장. 박정희제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주의적 이분법’의 발상을 넘어서

2장. 기존 연구 및 평가의 재음미
1. 유신체제의 등장과 몰락에 관한 논의들
2. ‘박정희체제’의 역사적 공과를 둘러싼 논의들

3장. ‘혁명과 쿠데타’의 물적 배경: 1950~60년대 사회경제적 분화와 삶의 양상
1. 독점자본의 형성과 지배력의 강화
2. 계급분화 및 객관적 존재상태

4장. 3공화정의 등장: 정치적 억압의 증대와 헌법질서의 균열
1. 5·16쿠데타의 배경과 발발
2. 6·3항쟁의 좌절, 정치적 반동의 강화와 ‘민주주의’의 후퇴

5장. 3공화정과 ‘체제 위기’
1. 축적 위기의 현재화, 사회적 긴장과 갈등의 제고
2. 71년 대선과 총선, 대중 이반의 확인
3. 지배이데올로기의 이완 및 균열

6장. 위기에의 대응과 유신체제
1. 새마을운동과 대중동원: 도시와 노동의 포위
2. 전통의 재구성을 통한 일상의 규율, 정치의 추방
3. 국가보위법의 발동: 실질적 헌정중단과 8·3조치
4. 유신체제 등장과 독점자본의 지배 심화
1) 유신체제, 공개적 독재체제의 제도적 완료
2) 노동의 배제와 중화학공업화정책의 추진: 대자본의 지배력 확대

7장. ‘반체제운동’과 공개적 독재체제의 붕괴
1. 비판적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등장과 헤게모니
1) 청계천에서의 노동자의 외침과 경기도 광주에서의 빈민의 아우성
2) 재야在野,‘ 비판적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성장과 헤게모니
2.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의 확대와 유신체제의 붕괴
1) 야당의 선명투쟁노선으로의 복귀와 노동자, 농민의 투쟁
2) 야당 존재의 부정과 ‘박정희 정권 타도 선언’, 그리고 두 가지 삽화
3) ‘치안에 대한 대중정치투쟁’으로서의 부마항쟁과 10·26사태
3. 공개적 독재체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저항: 자유주의를 넘어, 대중을 향해

8장. ‘이분법의 이데올로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급진화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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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억압’은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만일 이러한 발상에 동의한다면‘한강의 기적’, 즉‘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룬 것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할 수 있지만, 유신체제라는 반인권, 억압의 독재정치를 한 부분은 비판받아야 한다는 평가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이것은 분리론에 입각한 박정희체제에 대한 평가들 또한 발본적인 재고의 대상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18쪽)

“근대 이후 그것의 핵심인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재설정과 이해가 필요하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박정희 정권에 대한 두 가지 평가들이 근거하고 있는 발상에 대한 비판적 입론의 구축을 의미한다. 흔히 모든 사회관계들 안에 이미 권력관계가 내재해 작동한다고 할 때, 그리고 그 관계들의 현존하는 모습이 비대칭적이고 부당한 관계들이라고 할 때, 그 관계들의 해소 및 극복, 즉 대안의 모색을 포함한 목적의식적 행위로 간주되는 정치 또한 모든 영역에 현존해 있다고 말할수있다.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권력이 있는 곳에 정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의 핵심이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성’, 곧‘인민의 자기지배 실현’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는 단순히 제도 영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정당정치로 상징되는 정치 - 이른바 제도정치 - 는 앞에서 언급한 정치개념이 근대적 지배-권력관계를 매개하며 특정한 제도양식으로 축소되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선거민주주의와 동일시하는 발상은 이러한 흐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23쪽)

“이러한 논의들이‘유신체제의 붕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확히 말한다면 이들 논의의 방점은‘박정희의 살해 원인’에 두어져 있다. 제반 사회관계들, 혹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작동하는 권력관계들의 측면에서 본다면, 박정희의 죽임은 ‘유신체제’의 붕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러한 논의들은 그 인식,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박정희=유신체제’라는 인식이 얼마나 뿌리 깊게 각인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으로 이는 ‘박정희신드롬’이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다.”(3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