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엮은이 글

촛불의 정치, 몇 가지 쟁점들_남구현
‘가자, 청와대로’
촛불의 진화 발전 vs 변질
민주주의 vs 민주주의
폭력 vs 비폭력
촛불은 계속된다

촛불 정치와 민주주의, 공화국의 미래_이광일
‘권력이 법 위에 있다’
엘리트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 ‘촛불대중’에 대한 오랜 혐오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와 ‘현실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관계
민주공화국의 미래-연대성과 호혜성, 그리고 국제주의

촛불의 이념, ‘민주공화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_박영균
반복되는 역사? 1986년 6.10과 2008년 6.10
‘민주공화국’의 역사적 기원과 딜레마
민주공화국, 민족국가라는 상상적 공동체와 대중의 반란
대중에 대한 공포와 대중의 직접적 자기통치
반자본적 코뮤니즘과 다중지성의 가능성
촛불의 미래,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진지전의 구축

촛불소녀와 배운녀자, 문화적 상상력을 운동에 풀어놓다_목수정
비폭력 시민운동의 신기원
2008촛불혁명을 잉태한 몇 가지 역사적 자양분: 월드컵, 효순·미선이 사건 그리고 노무현 탄핵 반대
‘애국심과 국익’에서 ‘주권과 생명’으로
촛불소녀와 배운녀자
다중의 실천 지성이 촉발시킨 문화적 상상력
촛불은 어디로 진화할 것인가

차별과 서열을 태워라, 촛불!_이철호
촛불은 무엇으로 타는가
왜 미친 교육부터 시작 되었는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은 무엇이 다른가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의 결과는
무엇을 할 것인가

촛불과 함께,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와 사회화 투쟁을_김동성
국민적 불만과 촛불
촛불과 민주주의
촛불에 불려나온 공공부문 사유화
역대 정권이 추진해 온 공공부문 사유화 경과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공기업,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전기와 철도 사유화, 해외 사례들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치화 필요
공공부문의 주요 의제들, 국가적 소유와 사회적 운영
공공부문 사회화를 위한 공동의 진지 구축을
먼저 촛불과 함께 호흡하자

“촛불의 현재는 보다 더 명확하게 촛불의 미래가 반자본과 생산의 사회화에 기초해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게다가 촛불의 현재는 ‘대의제의 위기’와 ‘정당정치의 위기’를 생산하며 대리주의를 파괴하고 ‘정치’를 자기 삶의 문제로 끌어들이고 있다.
핵심은 ‘시민’이나 ‘국민’, 또는 ‘공공성’과 ‘효율성’, ‘노동자’라는 자본과 국가에 포획된 운동이 아니라 반자본에 근거하여 새로운 대체권력을 형성하는 ‘코뮤니즘’적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런 코뮤니즘적 운동은 새로운 대안 권력과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비제도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제도 안과 제도 밖, 어느 하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통치권력’으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촛불의 미래는 생활과 생존의 현장에서 자율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자율적 공동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까지 의회권력을 장악해 가면서 제도 안에서의 직접민주적 장치들과 대중들의 직접 통제와 정치화를 도입하며 진지를 구축하는 운동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핵심은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결합하는 ‘코뮨’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럴 때 제헌적 권력은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 장치를 대체하는 자율적인 통치 권력체로서의 물리적 권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촛불의 미래는 바로 이 사회적 권력체와 계급적 권력체를 생산하는 것에 달려 있다.” - 본문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특징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대중의 자발성과 직접행동이었다. 모든 시민, 자발적 단체들이 ‘내가 배후다’라고 선언하였다.
자발성은 해체되고 흩어져서 탈주하는 자발성이 아니라 모여서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발성이었다. 현장에서 바로 바로 토론을 통해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 모습에서 대중은 직접행동을 통해 대리주의를 거부하였고, 현장에서 움직이는 대중의 ‘집합적 이성’이 오히려 이제까지의 어떠한 이론가, 운동단체, 정당 보다 우위에서 움직였다.
이들을 소통이 부족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사람들, 또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눈높이가 약간 높아진 사람들, 또는 일정선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폭도처럼 돌발행동이나 할 사람들로 간주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민주적이며, 운동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밤새도록 시위에 나서는 새로운 주체들, 이들이야말로 지금의 모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한다. 지금 시민들의 움직임을 보면 ‘내가 배후’라는 주체 선언은 배후가 누구냐는 이명박 대통령의 질문에 대한 우문현답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즉, 어떤 다른 배후에 의해 동원되고 조율되고 통제되지 않고 스스로 나서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