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도 쉬운 생활법률과 서식 완전정복

?prologue … 3
?추천의 글 … 6

part1 일상생활에서의 법률문제
법은 나와 무관한가 … 31
생활 속에서 나와 관련된 법 … 36
1. 태어남(출생)?36
2. 어린 시절(유년기)?37
3. 학창시절(성장기)?38
4. 사회진출 초기(성년기)?41
5. 가정을 꾸밈(결혼기)?41
6. 자녀교육과 장년기, 노년기?44
하이테크 ? 지식산업과 하이테크 ? 지식인간 … 46

part2 알기 쉬운 형사사건의 처리
형사사건이란 … 53
1. 왜 형사사건은 국가가 관리하나?54
2. 형사사건에서의 범죄형태?55
3. 특수한 형태의 형사사건?59

형사사건의 진행 … 63
1. 수사개시(고소?고발?인지 등)?63
2. 수사기관?70
3. 내사?입건?70
4. 구속과 불구속, 영장실질심사제도?72
5. 송치, 체포?구속적부심제도?74
6. 기소와 불기소, 약식기소, 보석?76
7. 형사재판, 유죄?무죄?80
8. 형의 집행과 가석방?형집행정지?82
9. 형의 실효(전과말소)?83

즉결심판제도 … 84
1. 즉결심판의 청구?84
2. 즉결심판의 절차?86
3. 정식재판의 청구?87
4. 즉결심판 형의 집행?87

형사배상명령제도와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형사보상제도 … 88
1. 배상명령제도?88
2. 범죄피해자구조제도?92
3. 형사보상제도?94

교통사고의 처리 … 96
1. 교통사고시 유의할 사항?96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98
3. 자동차보험제도?100
4.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상식?101
5. 과실상계?105
6. 배상금의 합의?105

part3 민사사건의 처리

민사사건이란 … 127
내용증명우편 … 133
1. 작성방법?133
2. 발송절차?135
3. 이용범위 및 재증명의 청구?135
4. 이용시 유의사항?135
5. 내용증명 수령자의 대응책?136

민사소송의 절차 … 139
1. 민사소송의 의의?139
2. 원고와 피고?139
3. 민사소송의 시작?140
4. 민사소송의 진행?143
5. 민사소송의 종료?149
6. 상 소?149
7. 확정과 강제집행?151

소액심판제도 … 152
1. 소액심판의 범위?152
2. 소송제기의 간편?152
3. 재판의 신속?154
4. 소송대리의 특례?154

민사조정절차 … 177
1. 민사조정절차?177
2. 관할법원?178
3. 민사조정신청방법?179
4. 조정신청수수료 및 송달비용?179
5. 민사조정절차의 진행?180
6.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182
7. 조정성립의 효력?184
8. 민사조정신청서 작성방법?184

지급명령 … 194
1. 지급명령?194
2. 관할법원?194
3. 지급명령신청?195
4. 이의신청?195
5. 확정된 지급명령?196

강제집행 … 208
1. 집행권원확보?208
2. 판결확정 및 송달증명?208
3. 집행문의 부여?212
4.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217
5.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228
6.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252
7. 재산관계 명시신청?272
8.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279

재산조회 … 284
1. 재산조회제도?284
2. 재산조회전산시스템?285
3. 재산조회요건?285
4. 재산조회신청?288
5. 재산조회?288
6.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및 벌칙?289

가압류와 가처분 … 290
1. 보전절차의 필요성?290
2. 가압류와 가처분의 대상?291
3. 가압류와 가처분의 종류?292
4. 신청서의 기재사항?292
5. 유의사항?299

공무상표시무효죄 … 300
금전거래를 할 경우 … 301
1. 거래를 명확히 하자?301
2. 상대방을 확인하자?303
3. 돈을 빌려줄 때 이런 점에 유의하자?303
4. 돈을 빌릴 때 이런 점에 유의하자?307
5. 기타 유의할 점?310

보증을 하거나 보증을 받을 경우 … 311
1. 보증이란?311
2. 보증의 성립?311
3. 보증의 효력?312
4. 보증인의 구상권?314
5. 연대보증이란??314
6. 신원보증?314
7. 보증보험제도?316

어음 ? 수표 거래를 할 경우 … 317
1. 어음?수표란?317
2. 어음?수표의 발행?318
3. 어음?수표의 취득?318
4. 어음?수표의 양도?320
5. 어음ㆍ수표의 사고?320
6. 형사책임?321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 323
1. 부동산 거래계약 전에 유의할 사항?323
2. 부동산 거래계약시 유의할 사항?338
3. 부동산 거래 대금의 지급시 유의할 사항?338
4. 부동산등기란?340

주택임대차보호제도 … 355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355
2. 임차권의 대항력?357
3. 임대인 지위의 승계?357
4. 임차인의 우선변제권?357
5. 임대차기간의 보장?358
6.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360
7. 임차권의 승계?361
8. 임차인의 경매신청권?361
9. 임차권등기명령제도?363
10. 임대보증금ㆍ전세금의 반환?368
11. 임대차 분쟁시 해결 방법?368
12. 임대차 분쟁의 예방 방법?37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380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380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의 범위?381
3. 임차권의 대항력?381
4.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382
5. 임차인의 우선변제권?382
6. 임대차기간의 보장?383
7. 계약갱신 요구 등(실질적 권리금 보장)?383
8.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385
9. 임차인의 경매신청권?385
10. 임차권등기명령제도?385

자동차 관련 유의할 사항 … 387
1. 자동차의 등록?387
2.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사한 경우?387
3. 중고자동차를 팔거나 사는 경우?388
4. 자동차 정기점검과 검사를 받으려면?388
5.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389
6. 자동차의 폐차?말소등록?390
7.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관리?390

공증제도 … 392
1. 공증이란?392
2. 공증을 할 수 있는 곳?392
3. 공증에는 어떤 것이 있나?394
4. 공증이 유용한 경우?394
5. 공증시 필요한 서류?394

공탁제도 … 397
1. 공탁이란?397
2. 변제공탁?397
3. 담보(보증)공탁?399
4. 집행공탁?399

인감증명 … 404
1. 인감의 신고?404
2. 인감 개인(改印)신고?404

개인파산 … 406
1. 개인파산절차란?407
2. 파산자가 되면?408
3. 개인파산신청의 절차?410
4. 신청서류의 구성 및 첨부서류?411
5. 개인파산신청의 비용?411
6. 면책절차?413
7. 개인회생절차?418

part4 알기 쉬운 가사사건의 처리

가사사건이란 … 425
친 족 … 427
혼인(가정의 탄생) … 429
1. 혼인할 수 있는 나이?429
2. 혼인신고?429
3. 혼인의 효력?430

이 혼 … 431
1. 협의상 이혼?431
2. 재판상 이혼?432
3. 위자료 청구권?433
4. 재산분할청구권?435
5. 양육권과 친권?면접교섭권?435
6. 이혼 후의 호적?436

입 양 … 439
1. 입양의 방법?439
2. 입양의 효과?441
3. 파 양?441
4. 친양자 제도?442

재산상속 … 443
1. 상속권자?443
2. 상속분?444
3. 기여분제도?446
4. 특별수익자의 상속분?447
5. 상속재산의 분할?447
6. 상속의 승인?449
7. 상속의 포기?450
8. 특별연고자의 분여제도?451
9. 유류분?451
10. 유 언?453

part5 기타 법률문제의 처리

Ⅰ. 행정소송 … 457
Ⅱ. 특허소송 … 459
Ⅲ. 법률문제의 처리시 유의할 사항 …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