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카르텔

들어가는 글

1 방송통신과 권력의 불편한 동거
기자, 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 | 2007년 경영평가 허위보고의 내막 | 고의성 없는 실수? | 물밑 폭탄이 드러나다 | 담합 유도 |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송통신 정책 | 사라진 소비자 선택권 | 정부가 ‘글로벌 미디어’를 양성한다고? |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다 | 언론 장악 논란의 씨앗 | 방송통신위원회의 탄생 | 일상 속으로 들어온 방통위

2 최시중식 인사 원칙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 최시중의 후배 아끼는 마음 | 학연과 지연이라는 특별한 기준 | 최시중의 고향과 과거

3 정권 재창출의 도구
세평을 뚫고 나온 유력한 후보 | 방통위,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다 | 상임위원 자격 시비 | 부위원장 선출 약속 위반 | KBS 사장 밀어내기부터 인터넷 실명제까지 | 신문과 방송 겸영에 관한 허위 홍보 | 방통위의 제동력을 테스트하다 | 소비자의 편이 되는가 싶더니 | KBS를 장악한 MB 정부

4 좌파 미디어 때려잡기
내 편이 아니면 등록 불가 | 최시중과 형태근, 프로그램 내용까지 지정하다 | 보수 언론의 방송 진출, 첫 삽을 뜨다 |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정말 가능해지나 | 낙하산 사장 세워놓고 공정성 심사라니 | 방송에 산업화 논리를 이식하다 | 중립적인 기관에 야당이 끼면 안 된다는 해괴한 논리

5 미디어법, 우향우!
보수진영 인사들, 뱃머리에 앉다 | 좌파 청소 |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 말 잘 듣는 방송채널 뽑아주기 | 방송통신, 기업과 한몸이 되다 | 방송광고 사후규제 | 정부가 방송사업 원가를 알게 된다면 | 방송 전체를 쥐락펴락하려는 개정안 | 당근과 채찍을 마음대로

6 인터넷은 자율적으로 정화한다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다 | 소수 의견의 의미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형태근 위원 | 블라인드 처리된 세 편의 글 | 인터넷, 자율규제를 꿈꾸다

7 방송통신은 시민의 것
시민의 전파 | 예측 불가능한 전파 | 주파수의 성질과 특성 | 황금 주파수 전쟁 | 뜨거운 감자 800메가헤르츠 | 사업적으로 효율적인 900메가헤르츠 | 새 이정표 700메가헤르츠 | 전파는 유한하다 | 투명한 경매제를 버리고 심사제로 돌아서다 | 자유로운 전파 세계에 등장한 ‘빅 브라더’ |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맺는 글

주요 용어 해설
참고문헌

방통위는 신문사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체를 소유하거나 겸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몇몇 보수 신문과 기업의 논리로 점철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이 등장할 전조였다. 이듬해인 2009년 7월 22일 국회에서 볼썽사나운 ‘미디어법 대리투표’로 날치기를 연출하면서까지 밀어붙인 대기업과 신문, 뉴스통신사의 방송사업 진출에 물꼬를 트기 위해 첫 삽을 꽂은 시점이 바로 이때였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을 개정해야 정부도 미디어 산업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협과 합의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보다 양보 없는 관철 의지를 내보였다. 협박에 가까웠고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의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신문사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암중모색했다. (…) 일부 신문사는 KT, SK텔레콤 등 이미 IPTV 사업을 시작해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을 상대적으로 쉽게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은행, 중소기업, 지역 신문사에까지 방송 진출을 위한 자본투자를 종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