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책 2 : 의료를 둘러싼 이야기들

들어가며

제1장 의학에 관한 일반 질문들
의학, 넌 뭐니?
의사가 일하는 법
‘전문가 집단’ 의사, 전문성이냐 책임감이냐
의사는 돈 벌면 안 되나? 자본주의와 전문직 윤리에 대해
의료행위의 다면성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
의사 전문직의 성립과 의약 분업
의사 전문직의 발달: 약재상이 의사 된 사연
비밀 보호와 ‘Tarasoff principle’에 관하여
연구진실성과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와 제1저자 자격

제2장 질병과 인권에 대하여
결핵, 격리와 강제 입원에 대하여
한센병과 방역의 역사
어쩌다 우리는 마스크를 쓰게 되었나?
백신 여권(Vaccine passport),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뇌, 신경 & 정신의학
광기의 역사
아픔 소나타 #1. Intro - 체성 통증(Somatic pain)
인간 대상 연구/실험
권위에 대한 복종에 대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연구에 관하여
그만둘 자유에 관하여
인체 유래 물질에 관하여
내 몸 장기를 이용한 특허 가능한가?

제3장 임상 시험과 신약 개발
약물 규제 발달
신약 개발 과정
글로벌 신약 개발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한가’
한약 급여화를 위한 조건들
기적의 항암제 ‘CAR-T’ 치료받아야 하나?

18세기 말 프랑스 대혁명 직후 ‘모든 길드를 해체하라’는 혁명 정부령이 내려졌다(예외적으로 공공 안전과 이익 때문에 출판, 주조, 의료 분야의 기존 조직은 해체를 면했다). 새롭게 대학이 확대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교육하는 과정이 도입됐다. 매튜 램지(Matthew Ramsey)는 길드적 기반 없이 대학을 통해 새로운 전문가 집단이 탄생하는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프랑스 상황을 ‘전문가화(professionalization)’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의 성립과 몰락에 대한 고찰은 1940~1950년대 사회학 문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다. 1930~1960년대의 상황에 대해 한 사회학자는 ‘거인의 몰락’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인디애나의과대학을 졸업한 존 다시는 1979년 브라운 발트(Eugene Braunwald) 연구실에 들 어가서, 하버드의과대학 심장학 연구조교(research fellow)가 되었다. 존 다시는 하버드에 근무하는 15개월 동안 5개의 주요한 논문을 작성하면서 연구팀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 과정에서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연구비도 받았다. 그러나 연구팀 내부에서 다시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내부 조사 결과 다시가 연구 일지를 일부 조작하여 수 시간의 연구 결과를 수 주일 동안 진행한 것으로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내부적으로 연구조교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1981년 미 국립보건원은 다시의 연구 결과가 다른 연구팀의 연구 결과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밝히기 위하여 정식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결과 다시의 연구에 광범위한 연구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려는 정부로서는 저위험군에 속하는 젊은 집단에 대한 백신 접종 유인책이 필요하다. 2020년 시행된 조사에 의하면 중국, 인도는 답변자 중에 91%, 영국은 81%, 미국 66%, 프랑스 44%만이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는 백신을 맞은 자에게 차별적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백신 여권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① 야외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 ② 코로나 양성자와 접촉한 경우에도 증상이 없는 한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것 ③ 해외에서 귀국자 중에 증상이 없으면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것 정도가 언급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귀가 솔깃할 만한 이야기인데 뭔가 명확하지 않아서 주저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바로 차별을 정당화할 정도로 백신이 유용한 것인가라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