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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88992407250
· 쪽수 : 189쪽
목차
제1장 독도의 현황
[문 1] "독도"라는 명칭은 언제 어떤 문서에서부터 사용되어 왔는가?
[문 2] 리앙끄르암은 어느 섬의 명칭인가?
[문 3]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독도의 영문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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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국의 독도지배 역사
[문 22]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문 23] 고려 덕종은 울릉도 독도에 대해 어떤 통치를 했나?
[문 24] 울릉도 독도에 대한 쇄환정책은 어느 시대의 정책이며, 이를 무슨 정책이라고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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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본의 독도침탈
[문 37] "죽도를 시마네현 소속 오끼도사의 소관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문 38] 일본 정부는 독도를 선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나?
[문 39]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된 것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한일합방조약"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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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으로부터의 독도의 분리
[문 43] "카이로 선언"이 일본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 근거가 되는 문서는?
[문 44] "일본은 그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다른 영토로부터 축출된다"라고 규정한 선언은?
[문 45] "포츠담 선언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라고 규정한 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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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일 간 독도문제의 발단
[문 52] 한일 간 독도영유권 문제가 발단되게 된 것은 한국 정부의 어떤 선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에 의한 것인가?
[문 53] 독도는 "평화선 선언"에 의해 설정된 어떤 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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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독도의 국제재판
[문 55] 독도의 영유권 분쟁을 제소할 수 있는 국제재판소는?
[문 56]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고자 처음 제의한 것은 한국 정부인가 일본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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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독도의 실효적 지배
[문 62]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 중 독도에의 불법입국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한 형사재판의 행사는 어떤 실효적 지배인가?
[문 63]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 중 가장 강한 실효적 지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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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문92] 1999년의 "한일어업협정"은 잠정협정의 성격을 갖는 협정이다. 이 잠정협정의 성격은 동 협정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
[문 93] 1999년의 "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은 오끼도를 기점으로 하고 한국은 어느 섬을 기점으로 하나?
[문100]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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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훼손
참고문헌과 저자의 독도연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