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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100문100답집

독도 100문100답집

김명기 (지은이)
  |  
우리영토
2008-08-15
  |  
1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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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100문100답집

책 정보

· 제목 : 독도 100문100답집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88992407250
· 쪽수 : 189쪽

목차

제1장 독도의 현황
[문 1] "독도"라는 명칭은 언제 어떤 문서에서부터 사용되어 왔는가?
[문 2] 리앙끄르암은 어느 섬의 명칭인가?
[문 3]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독도의 영문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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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국의 독도지배 역사
[문 22]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문 23] 고려 덕종은 울릉도 독도에 대해 어떤 통치를 했나?
[문 24] 울릉도 독도에 대한 쇄환정책은 어느 시대의 정책이며, 이를 무슨 정책이라고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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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본의 독도침탈
[문 37] "죽도를 시마네현 소속 오끼도사의 소관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문 38] 일본 정부는 독도를 선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나?
[문 39]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된 것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한일합방조약"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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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으로부터의 독도의 분리
[문 43] "카이로 선언"이 일본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 근거가 되는 문서는?
[문 44] "일본은 그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다른 영토로부터 축출된다"라고 규정한 선언은?
[문 45] "포츠담 선언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라고 규정한 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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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일 간 독도문제의 발단
[문 52] 한일 간 독도영유권 문제가 발단되게 된 것은 한국 정부의 어떤 선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에 의한 것인가?
[문 53] 독도는 "평화선 선언"에 의해 설정된 어떤 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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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독도의 국제재판
[문 55] 독도의 영유권 분쟁을 제소할 수 있는 국제재판소는?
[문 56]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고자 처음 제의한 것은 한국 정부인가 일본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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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독도의 실효적 지배
[문 62]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 중 독도에의 불법입국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한 형사재판의 행사는 어떤 실효적 지배인가?
[문 63]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 중 가장 강한 실효적 지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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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문92] 1999년의 "한일어업협정"은 잠정협정의 성격을 갖는 협정이다. 이 잠정협정의 성격은 동 협정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
[문 93] 1999년의 "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은 오끼도를 기점으로 하고 한국은 어느 섬을 기점으로 하나?
[문100]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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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훼손

참고문헌과 저자의 독도연구 목록

저자소개

김명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배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육군보병학교 졸업(갑종간부 제149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객원교수 중국 길림대학교 객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화랑교수회 회장(제8대) 행정고시·외무고시·사법시험 위원 외무부·국방부·통일원 정책자문위원 주월한국군사령부 대외정책관 명지대학교 법정대학장·대학원장 육군사관학교 교수(육군대령) 강원대학교 교수 천안대학교 석좌교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장 현) 독도조사연구학회 명예회장명지대학교 명예교수상사중재위원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공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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