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역사서문 Ⅲ
저자서문 ⅩⅣ

PART 1 정치의 이해
제1장 정치: 무대의 설정
정치 / 공동결정수립으로서의 정치 / 권력 행사로서의 정치
권력과 선택 / 국가의 정치 / 정치학 / 정치의 즐거움
제2장 근대 이데올로기와 정치철학 /
미국의 이데올로기 / 자유주의 / 보수주의의 대응 /
사회주의적 대안 /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 파시즘 /
21세기의 이데올로기들 / 종교, 정치 그리고 정치철학 /
다른 역사적 시기의 정치철학

PART 2 국가와 공공정책
제3장 근대국가
근대국가의 발전 / 국가의 기원: 권력 또는 선택 /
공공재 제공 수단으로서의 국가 / ‘국가’, ‘민족’ 그리고 ‘민족국가’ /
국가건설 / 정부와 국가 / 국가에 대한 도전 /
몇 가지 가능한 대안 /
사례_ 나이지리아의 국가건설
사례_ 유럽연합(EU)의 국가건설
제4장 국가의 정책
제3세계의 정부 역할 / 정책의 제약요인과 조건들 / 국방정책 /
교 육 / 연구 및 개발 / 보건과 사회복지 /
정책 분석에서 권력의 위치 /
사례_ 인구학적 도전:
사례_ ‘인간개발’과 비교한 경제발전
사례_ 아프리카의 에이즈(AIDS) 성공 사례, 우간다
제5장 국가의 경제정책
경제성과I: 성장 / 경제적 성과II: 인플레이션과 실업 통제 /
실업 /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분배 관리 / 독립된 중앙은행들 /
부패 / 정부의 가용한 여타 조치들
세계화: 국가는 경제정책 결정능력을 상실하고 있는가? / 정치경제학
사례_ 독일의 경제정책
사례_ 인도네시아의 경제정책
제6장 정책의 기반: 정의와 효율성
정의의 문제 / 정의의 다른 측면: 절차적 정의 / 정책의 효율성
효율성에 관한 기본적 질문: 권위 대 시장 / 권력과 선택
불확실한 상황에서조차 행동해야 할 필요성
사례_ 정치적 선택

PART 3 시민과 정치체제
제7장 민주주의와 전제정치
민주주의 /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성립과 붕괴 / 가능한 설명 /
제3의 물결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 /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민주주의와 자유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 전제정치 /
군사정부 / 군사정부가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일당제 국가 /
군주제와 신정체제 / 민주주의 대 전제정치: 물질적 고려 /
다시 한번 ‘권력과 선택’
사례_ 스페인의 민주화
사례_ 페루의 허약한 민주주의
사례_ 이란의 신권정치
제8장 개인과 국가의 상호관계 설정
정통성과 권위 / 정통성의 원천들 / ‘민주적 시민’ /
이러한 필요성들은 얼마나 잘 충족될 수 있는가? / 사회자본 /
정치문화 / 정치문화의 적용: '낙원과 권력'에서 로버트 케이건의 예 /
종교와 정치문화 / 정치사회화
사례_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에서의 권위와 정당성 구축하기
사례_ 미국의 쇠퇴하는 민주적 정통성

PART 4 정부기구와 정치제도
제9장 헌법과 정부의 설계
형식의 다양성 / 모호성의 장점 / 헌법 설계의 다른 원칙들 /
헌법제정 / 권력의 지리적 집중 / ‘연방’국가와 ‘단일’국가 /
‘단일’ 국가와 ‘중앙집권적’ 국가의 차이 /
어느 정도의 중앙집권화가 바람직한가? / 헌법들과 권리의 보장 /
‘헌정주의’와 법의 지배
사례_ 영국의 입헌정부
사례_ 러시아의 입헌정부
제10장 선거
지지강화 수단으로서의 선거 / 지도자와 정책 선택 수단으로서의 선거 /
선거제도 / 국민투표 / 투표 참여 /
선택과 정보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 투표의 역설 /
개인의 투표 선택의 기반
사례_ 이스라엘의 비례대표 선거
사례_ 나이지리아에서의 선거
제11장 정당: 정치의 연결 및 지도 메커니즘
정당 / 현대 정당의 기원 / 정당과 대중 동원 /
정당과 지도자의 충원과 사회화 / 정치적 정체성의 원천으로서의 정당 /
통제 수단으로서의 정당 / 정당조직 / 당 재정 / 정당체계 /
권력과 선택
사례_ 중국의 공산당
사례_ 캐나다의 정당
제12장 구조화된 갈등: 이익집단과 정치
이익집단과 대표 / 이익집단의 유형 / 이익집단의 전술 /
이익집단 활동의 유형 / 다원주의 / 신조합주의 /
다원주의와 신조합주의: 권력과 선택
사례_ 프랑스의 이익집단
사례_ 일본의 이익집단: 약화된 신조합주의
제13장 사회운동과 투쟁적 정치
왜 지금인가? / 공공재 문제로서의 사회운동 /
비공식적 조직의 이점(그리고 단점)
사례_ 아크레의 고무 채취자들
사례_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제14장 국가 정책결정 제도: 의원내각제
국가 원수 / 내각 / 내각 통제 / 의회는 무엇을 하는가? /
의회의 위원회 / 의원내각제의 장점과 단점 /
의원내각제의 다양한 형태 / ‘협의’ 의회주의 /
독재체제 하에서의 의회
사례_ 인도의 의원내각제
사례_ 독일의 의원내각제
제15장 국가 정책결정 제도: 대통령중심제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 정책에 대한 책임 /
대통령중심제와 포괄적 정책 / 행정부 지도층의 충원 /
행정부에 대한 감사와 통제 / 정치과정의 유연성 /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의 분립 /
왜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의원내각제가 아닌가? /
위헌심사와 권력의 분열 / 헌법과 권력에 대한 유의사항
사례_ 프랑스의 혼합 대통령제
사례_ 멕시코의 대통령제 정부
제16장 관료제와 공공영역
정치적 문제로서의 행정 / 좋은 행정의 특성들 /
‘관료제’: 19세기의 개혁 / 관료제 대 융통성 /
무능력을 보호하는 문제 / 관료제의 조정 / 행정의 사회적 대표성
사례_ 프랑스 관료제
사례_ 유럽과 아프리카의 관료 문화
제17장 법과 법원
앵글로­색슨 전통의 판례법 체계 / 유럽 대륙의 성문법 체계 /
판례법과 성문법의 혼합 / 종교법: 샤리아 / 법원
사례_ 중국의 법
사례_ 유럽사법재판소

PART 5 국제정치
제18장 세계정치: 국가 그리고 다른 행위자들 간의 정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체제의 진화 / 냉전 이후의 세계 /
국제정치 / 중심적 권위의 부재 /
수탁자로서의 정치적 역할과 국제 도덕 /
국제적 의사소통의 장애물들 / 권력과 국제정치 /
국제정치의 과정 / 국제정치에서 권력과 선택
사례_ 국제적 실패: 르완다
사례_ 유엔
저자 후기

부록: 정치분석의 원칙
용어해설
찾아보기
저자 및 번역자 소개

도해목차

글상자
존 스튜어트 밀과 자유주의 31
에드먼드 버크와 보수주의 33
칼 마르크스와 사회주의 36
분석적 정치철학 46
마르크스 국가론 58
세계의 국가들이 팽창하고 있는 이유는? 88
코스타리카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계획 95
보몰의 병 106
0점에서 10점까지의 부패 범위 123
군사쿠데타는 전염되는가? 179
신생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어려움 255
최선의 참여 수준은 무엇인가? 264
미헬스의 “과두제의 철칙” 293
집단행동의 논리 314
‘대리인’과 ‘신탁인’의 대의제 모델 359
대통령의 리더십 388
하나의 예로서 이민 업무 407
뒤르껭의 법이론 418
지뢰 금지 441

도표
도표 3.1 1789년 프러시아 56
도표 3.2 유럽의 언어 지도 62
도표 3.3 나이지리아 종족 지도 63
도표 3.4 프랑스어 사용 퀘벡인의 집단 정체성, 1970~1997년 64
도표 4.1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 84
도표 5.1 2005년에 세계의 국가별 일인당 국내총생산(구매력평가 기준) 108
도표 5.2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의 독립성. 연평균 인플레이션율(퍼센트), 1972~1989년 121
도표 7.1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의 표명에 따라 있을 수 있는 보상 171
도표 7.2 민주주의와 전제정치가 전복될 확률 173
도표 8.1 미국의 투표권 보유 연령 인구의 투표율 222
도표 9.1 세계의 연방국가 237
도표 10.1 아크살라: 가상적인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선거 결과 258
도표 10.2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 의한 가상적 선거 261
도표 10.3 정보 수준별(높은 유권자 집단 및 낮은 유권자 집단) 정당 수에 따른 투표율 266
도표 11.1 2000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40퍼센트 이상을 투표한 인디아나 주의 군들 286
도표 11.2 2000년 당시 노동 인구의 30퍼센트 이상이 제조업에 종사했던 인디아나 주의 군들 286
도표 11.3 영국 보수당의 조직 구조 289
도표 13.1 정당, 이익집단, 그리고 사회운동 341
도표 14.1 국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 354
도표 16.1 1950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의 전체 공무원 수(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를 합산) 400
도표 18.1 비정부 국제기구의 증가 438
도표 18.2 미국 국가총생산 비율에서 차지하는 제품과 용역의 무역(수출입) 440

표
표 2.1 다양한 종류의 거듭 난(born­again) 기독교인 비교 45
표 3.1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비교 79
표 4.1 2004년 일부 제3세계 국가들의 국내총생산 대비 중앙정부 수입 비중 87
표 4.2 일부 국가의 국방태세 90
표 4.3 일부 국가의 교육 노력 91
표 4.4 일부 국가의 연구 및 개발참여 93
표 4.5 일부 국가의 사회복지 활동 96
표 4.6 일부 국가의 보건의료분야 지출 수준 및 성과 97
표 4.7 일인당 GDP와 인간개발지수로 평가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100
표 5.1 2005년 소득불균형 118
표 5.2 제조업분야 노동자별 노동비용, 1998~2002년 133
표 7.1 전제정치와 민주주의 하에서 기대수명 186
표 8.1 일곱가지 유형의 정치참여 행위에 참여한 미국인의 비율 205
표 8.2 선택된 국가들 중 투표보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다양한 행위에 참여해 본 비율 206
표 8.3 후보자의 입장을 정확히 밝힌 비율 207
표 8.4 1947년과 2001년의 신을 믿는 비율의 변화 213
표 8.5 1972년과 2002년의 미국에서 종교 행사 참석 빈도 213
표 8.6 미국인과 요르단인의 가치관 214
표 8.7 스웨덴 청년의 정치성향의 발전 216
표 8.8 1951년에서 1970년까지 ‘과거’에 대한 태도 219
표 8.9 1948년에서 1976년까지 독일인들 간의 신뢰와 적대감 219
표 8.10 1953년에서 1972년까지 정치적 토의 빈도 219
표 8.11 1958년부터 2004년까지 신뢰도의 하락 221
표 9.1 정부의 형태 구분에 따른 수입의 비율 239
표 10.1 보통사람들은 정부에 대해 영향력이 없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 254
표 10.2 선거구별 RIP의 득표율 259
표 10.3 누가 투표할 확률이 높고, 누가 낮은가? 263
표 10.4 서독 사회민주당의 사회적 지지기반, 1953~1972년 271
표 12.1 독일의 유형별 이익집단, 1994년 308
표 12.2 미국 고용자의 노동조합 가입 비율(%), 산업별, 2004 309
표 12.3 자신이 속한 협회가 정치적 로비를 전혀 안 해도
계속 협회에 남아있겠다고 응답한 회원의 비율(%) 313
표 15.1 위헌심사와 대통령제 정부: 서유럽과 북미 390
표 16.1 유럽과 미국의 고위공무원의 출신배경 409
표 16.2 기존 자원에 대한 의존 빈도로 본 국가별 공무원의 순위 (44개국) 412
표 18.1 12개 주요 군사강국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