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역사서문 ⅩⅢ
저자서문 ⅩⅤ

1부 정치의 이해 / 1
제1장 정치: 무대의 설정 3
정치 4 · 공동결정수립으로서의 정치 5 · 권력 행사로서의 정치 6 · 권력과 선택 12 · 국가의 정치 19 · 정치학 21 · 정치의 즐거움 23 ·

제2장 근대 이데올로기와 정치철학 27
미국의 이데올로기 29 · 자유주의 33 · 보수주의의 대응 36 · 사회주의적 대안 40 ·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43 · 파시즘 43 · 21세기의 이데올로기들 45 · 종교, 정치 그리고 정치철학 47 · 다른 역사적 시기의 정치철학 50 ·

2부 국가와 공공정책 / 55
제3장 근대국가 57
근대국가의 발전 59 · 국가의 기원: 권력 또는 선택? 61 · 공공재 제공 수단으로서의 국가 63 · ‘국가’, ‘민족’ 그리고 ‘민족국가’ 65 · 국가건설 71 · 정부와 국가 72 · 국가에 대한 도전 74 ·
사례_ 나이지리아의 국가건설 76
사례_ 유럽연합(EU)의 국가건설 79

제4장 국가의 정책 85
제3세계의 정부 역할 87 · 정책의 제약요인 및 조건 89 · 국방정책 93 · 교 육 95 ·
연구 및 개발 96 · 보건과 사회복지 98 · 정책 분석에서 권력의 위치 100 ·
사례_ 인구학적 도전 100
사례_ ‘인간개발’과 비교한 경제발전 102

제5장 국가의 경제정책 105
경제성과I: 성장 106 · 경제적 성과II: 인플레이션과 실업 통제 112 · 실업 114 · 분배와 경제적 불평등 117 · 독립된 중앙은행들 120 · 부패 123 · 정부의 가용한 여타 조치들 127 · 세계화: 국가는 경제정책 결정능력을 상실하고 있는가? 127 · 정치경제학 129 ·
사례_ 독일의 경제정책 131
사례_ 인도네시아의 경제정책 134

제6장 정책의 기반: 공정성과 효율성 139
공정성의 문제 139 · 공정성의 다른 측면: 절차적 공정성 142 · 효율성 146 · 효율성에 관한 기본적 질문: 권위 대 시장 148 · 권력과 선택 154 · 불확실한 상황에서조차 행동해야 할 필요성 154 ·
사례_ 정치적 선택 155

3부 시민과 정치체제 / 159
제7장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 161
민주주의 161 ·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성립과 붕괴 163 · 가능한 설명 165 · 제3의 물결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 167 ·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70 · 민주주의와 자유 172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174 · 권위주의체제 174 · 군사정부 176 · 군사정부가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179 · 일당제 국가 180 · 군주제와 신정체제 182 ·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체제: 물질적 고려 183 · 다시 한번 ‘권력과 선택’ 185 ·
사례_ 스페인의 민주화 185
사례_ 베네수엘라의 권위주의 체제로의 회귀? 187
사례_ 이란의 신정체제 189

제8장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193
정치문화 분석 195 · 정치문화의 적용: 로버트 케이건의 ??낙원과 권력?? 198 · 종교와 정치문화 199 · 정치사회화 201 · 정치문화와 ‘민주적 시민’ 203 · 이러한 필요성들은 얼마나 잘 충족될 수 있는가? 205 · 사회자본 209
사례_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에서의 권위와 정당성 구축하기 211
사례_ 미국의 쇠퇴하는 민주적 정통성 213

4부 정부와 정치제도 / 217
제9장 헌법과 정부의 설계 219
형식의 다양성 220 · 모호성의 장점 221 · 헌법 설계의 다른 원칙들 222 · 헌법제정 226 · 권력의 지리적 집중 227 · ‘연방’국가와 ‘단일’국가 228 · ‘단일’ 국가와 ‘중앙집권적’ 국가의 차이 230 · 어느 정도의 중앙집권화가 바람직한가? 232 · 헌법들과 권리의 보장 233 · ‘헌정주의’와 법의 지배 233 ·
사례_ 영국의 입헌정부 235
사례_ 남아프리카의 헌법제정 237

제10장 선거 241
지지강화 수단으로서의 선거 242 · 지도자와 정책 선택 수단으로서의 선거 245 · 선거제도 246 · 국민투표 252 · 투표 참여 253 · 선택과 정보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257 · 투표의 역설 258 · 개인의 투표 선택의 기반 260 ·
사례_ 이스라엘의 비례대표 선거 263
사례_ 나이지리아에서의 선거 265

제11장 정당: 정치의 연결 및 지도 메커니즘 269
정당 269 · 현대 정당의 기원 270 · 정당과 대중 동원 271 · 정당과 지도자의 충원과 사회화 273 · 정치적 정체성의 원천으로서의 정당 274 · 통제 수단으로서의 정당 277 · 정당조직 278 · 당 재정 280 · 정당체계 281 · 권력과 선택 287 ·
사례_ 중국의 공산당 287
사례_ 캐나다의 정당 289

제12장 구조화된 갈등: 이익집단과 정치 295
이익집단과 대표 297 · 이익집단의 유형 304 · 이익집단의 전술 306 · 전술의 선택 313 · 이익집단 활동의 유형 314 · 다원주의 315 · 신조합주의 316 · 다원주의와 신조합주의: 권력과 선택 318 ·
사례_ 프랑스의 이익집단 319
사례_ 방글라데시의 약화된 이익집단 321

제13장 사회운동과 투쟁적 정치 325
왜 지금인가? 327 · 공공재 문제로서의 사회운동 329 · 비공식적 조직의 이점(그리고 단점) 330 ·
사례_ 시애틀 전투 334
사례_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336

제14장 국가 정책결정 제도: 의원내각제 339
국가 원수 341 · 정부의 수장 342 · 내각 통제 343 · 의회는 무엇을 하는가? 344 · 의회의 위원회 347 · 상원 349 · 의원내각제의 장점과 단점 349 · 의원내각제의 다양한 형태 351 · ‘협의’ 의회주의 351 ·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의 의회 353 ·
사례_ 인도의 의원내각제 355
사례_ 독일의 의원내각제 358

제15장 국가 정책결정 제도: 대통령중심제 363
정당과 대통령중심제 정부 364 · 대통령의 리더십 366 ·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367 · 정책에 대한 책임 367 · 대통령중심제와 포괄적 정책 368 · 행정부 지도층의 충원 369 · 행정부에 대한 감사와 통제 371 · 정치과정의 유연성 371 ·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의 분립 371 · 왜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의원내각제가 아닌가? 373 · 민주주의와 책임성의 문제 374 · 제도와 권력에 대한 유의사항 379 ·
사례_ 프랑스의 혼합 대통령제 380
사례_ 멕시코의 대통령제 정부 383

제16장 관료제와 공공부문 387
정치적 문제로서의 행정 388 · 좋은 행정의 특성들 390 · ‘관료제’: 19세기의 개혁 391 · 관료제 대 융통성 392 · 무능력자의 보호 문제 393 · 관료제의 조정 393 · 행정의 사회적 대표성 395 ·
사례_ 프랑스 관료제 397
사례_ 유럽과 아프리카의 관료 문화 399

제17장 법과 법원 403
앵글로­색슨 전통의 판례법 체계 404 · 유럽 대륙의 성문법 체계 405 · 판례법과 성문법의 혼합 407 · 종교법: 샤리아 409 · 법원 411 ·
사례_ 중국의 법 416
사례_ 유럽사법재판소 418

5부 국제정치 / 421
제18장 세계정치: 국가 그리고 다른 행위자들 간의 정치 42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체제의 진화 423 · 냉전 이후의 세계 425 ·
국제정치 432 · 중심적 권위의 부재 432 ·
수탁자로서의 정치적 역할과 국제 도덕 434 ·
국제적 의사소통의 장애물들 435 · 권력과 국제정치 436 ·
국제정치의 과정 439 · 국제정치에서 권력과 선택 445 ·
사례_ 국제적 실패: 르완다 446
사례_ 유엔 449
저자 후기 451

부록: 정치분석의 원칙 453
용어해설 461
찾아보기 471
저자 및 번역자 소개 481

도해목차

사 례 나이지리아의 국가건설 76
유럽연합(EU)의 국가건설 79
인구학적 도전 100
‘인간개발’과 비교한 경제발전 102
독일의 경제정책 131
인도네시아의 경제정책 134
정치적 선택 155
스페인의 민주화 185
베네수엘라의 권위주의 체제로의 회귀? 187
이란의 신정체제 189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에서의 권위와 정당성 구축하기 211
미국의 쇠퇴하는 민주적 정통성 213
영국의 입헌정부 235
남아프리카의 헌법제정 237
이스라엘의 비례대표 선거 263
나이지리아에서의 선거 265
중국의 공산당 287
캐나다의 정당 289
프랑스의 이익집단 319
방글라데시의 약화된 이익집단 321
시애틀 전투 334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336
인도의 의원내각제 355
독일의 의원내각제 358
프랑스의 혼합 대통령제 380
멕시코의 대통령중심제 정부 383
프랑스 관료제 397
유럽과 아프리카의 관료 문화 399
중국의 법 416
유럽사법재판소 418
국제적 실패: 르완다 446
유엔 449

글상자

존 스튜어트 밀과 자유주의 34
에드먼드 버크와 보수주의 37
칼 마르크스와 사회주의 41
분석적 정치철학 52
마르크스 국가론 63
세계의 국가들이 팽창하고 있는 이유는? 90
코스타리카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계획* 94
보몰의 병 106
0점에서 10점까지의 부패 범위 125
정치체제 변동은 전염되는가? 177
신생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어려움 244
최선의 참여 수준은 무엇인가? 256
미헬스의 ‘과두제의 철칙’ 282
집단행동의 논리 303
‘대리인’과 ‘신탁인’의 대의제 모델 346
대통령의 리더십 375
하나의 예로서 이민 업무 396
뒤르껭의 법이론 406
지뢰 금지 429

도 표
도표 3.1 1789년 프러시아 60
도표 3.2 유럽의 언어 지도 66
도표 3.3 나이지리아 종족 지도 68
도표 3.4 프랑스어 사용 퀘벡인의 집단 정체성, 1970~1997년 69
도표 4.1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 86
도표 5.1 2005년 세계의 국가별 일인당 국내 총생산 108
도표 5.2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의 독립성. 연평균 인플레율(퍼센트), 1972~1989년 122
도표 7.1 1977~2008년 전 세계 국가 중 민주주의국가의 비율 164
도표 7.2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의 표명에 따라 있을 수 있는 보상 169
도표 7.3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체제가 전복될 확률 171
도표 8.1 잉글하트­웰젤 가치관 지도(Inglehart­Welzel Values Map) 197
도표 8.2 미국의 투표권 보유 연령 인구의 투표율 215
도표 9.1 세계의 연방국가 229
도표 10.1 아크살라: 가상적인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선거 결과 248
도표 10.2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 의한 가상적 선거 251
도표 10.3 미국 주에서 투표와 자원봉사 255
도표 10.4 정보 수준별(높은 유권자 집단 및 낮은 유권자 집단) 정당 수에 따른 투표율 258
도표 11.1 테네시주에서 공화당 강세의 연속성, 1860~2008년 276
도표 11.2 영국 보수당의 조직 구조 279
도표 13.1 정당, 이익집단, 그리고 사회운동 331
도표 14.1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 340
도표 14.2 내각 구성 절차 343
도표 16.1 1950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전체 공무원 수 388
도표 18.1 비정부 집단(non­state participants)의 증가: 비정부 기구(NGOs)와 정부간 국제기구(IGOs) 426
도표 18.2 미국 국가총생산 비율에서 차지하는 제품과 용역의 무역 (수출입) 428

표
표 2.1 다양한 종류의 복음주의 기독교인(Evangelical Protestants) 비교 49
표 3.1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비교 81
표 4.1 제3세계 국가들의 국내총생산 대비 중앙정부 지출 비중 88
표 4.2 일부 국가의 국방태세 93
표 4.3 일부 국가의 교육 노력 95
표 4.4 일부 국가의 연구 및 개발 참여 97
표 4.5 일부 국가의 사회복지 활동 98
표 4.6 일부 국가의 보건의료분야 지출 수준 및 성과 99
표 4.7 일인당 GDP와 인간개발지수로 평가한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국가 103
표 5.1 일부 국가의 소득불평등 119
표 5.2 제조업분야 노동자별 노동비용, 1998~2002년 133
표 7.1 권위주의체제와 민주주의 하에서 기대수명 184
표 8.1 시민의 역할 195
표 8.2 미국인과 요르단인의 가치관 200
표 8.3 스웨덴 청년의 정치성향의 발전 201
표 8.4 일곱 가지 유형의 정치참여 행위에 참여한 미국인의 비율 207
표 8.5 주요국의 투표보다 더 부담이 되는 다양한 행위에 참여해 본 비율 208
표 8.6 후보자의 입장을 정확히 밝힌 비율 209
표 8.7 1951년에서 1970년까지 ‘과거’에 대한 태도 212
표 8.8 1948년에서 1976년까지 독일인들 간의 신뢰(Trust)와 적대감(Hostility) 213
표 8.9 1953년에서 1972년까지 정치적 토의 빈도 213
표 8.10 1958년부터 2008년까지 신뢰도의 하락 214
표 9.1 정부의 형태 구분에 따른 수입의 비율 231
표 10.1 보통사람들은 정부에 대해 영향력이 없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 243
표 10.2 선거구별 RIP의 득표율 249
표 10.3 누가 투표할 확률이 높고, 누가 낮은가? 254
표 10.4 서독 사회민주당의 사회적 지지기반, 1953~2005년 262
표 11.1 2011년 캐나다 선거 290
표 12.1 독일의 유형별 이익집단, 1994년 296
표 12.2 미국 고용자의 노동조합 가입 비율(%), 산업별, 2010 298
표 12.3 자신이 속한 협회가 정치적 로비를 전혀 안 해도 계속 협회에 남아있겠다고 응답한 회원의 비율 (%) 302
표 16.1 기존 자원에 대한 의존 빈도로 본 국가별 공무원의 순위 (44개국) 400
표 17.1 사법심사와 권력 공유: 서유럽과 북미 414
표 18.1 12개 주요 군사강국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