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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선거

세금과 선거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임성학, 김영태, 하세헌, 김욱, 김재한, 안용흔, 이현우, 전진영 (지은이), 강원택 (엮은이)
푸른길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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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선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세금과 선거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7691794
· 쪽수 : 287쪽
· 출판일 : 2007-03-26

책 소개

우리나라 정치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선거에서 세금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정치적인 시각에서 살펴본 책. 총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의 논문들이 보여준 논의들은 세금 이슈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제가 아니며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목차

책을 펴내며

1부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의 선거와 세금 이슈

1장 미국 선거에서 조세 논쟁의 영향력 : 효율성과 공평성의 문제
2장 영국 선거와 세금 : 합의 정치 혹은 무책임?
3장 캐나다 선거와 세금의 경제정치

2부 독일, 스웨덴, 일본에서의 선거와 세금 이슈

4장 독일의 세제 개혁과 정당경쟁
5장 스웨덴의 과세 저치 : 타협과 협의에 바탕한 안정성과 효율성
6장 일본 세제 개혁의 정치 과정과 선거

3부 한국 정치와 선거

7장 한국의 선거와 세금
8장 한국 선거에서의 정치경제학 : 선거, 선거압력, 그리고 거시경제 정책
9장 조세 법안에 대한 한국 국회의원의 투표 행태 분석

참고문헌

저자소개

임성학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주립(Pennsylvania State)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현재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중. 주요 논문으로 '한국의 은행해외매각과 금융개혁: 제일, 서울은행의 비교연구' 「국제정치논총 40」(2000) 등이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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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 (옮긴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배재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부소장 아이오와주립대학교 강사 스웨덴 남스톡홀름대학교 교환교수 한국선거학회 회장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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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이자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이다. 교육부 국가석학 및 미국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 National Fellow로 선정된 바 있다. 1996년 DMZ 전문가 연구단체인 DMZ학술원을 창립하여 DMZ 연구에 기여하여 왔다. 통일부 지역통일교육센터장, 한국공공선택학회장, 한국지방정치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통일교육 공로로 국무총리표창 그리고 평화연구 업적으로 DMZ평화상을 수상했다 200편이 넘는 논문과 저서 가운데,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에 발표한 논문은 국내기관 소속 정치외교학 SSCI 논문 중 최다 인용 기록으로 일송논문상을 받았으며, 12종의 저서는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로체스터대학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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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흔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02년 미국 UCLA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선거학회 회장과 한국정치학회 및 대한정치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전공 분야는 비교정치, (국제)정치경제, 정치학 방법론이며, 선거제도, 정당 간 연합 및 연립정부, 그리고 (복지)재정정책 등이 관심 주제이다. 대표논문으로는 “선거, 선거압력, 그리고 거시경제정책: 한국에서의 선거의 정치경제학”(『한국정치학회보』, 2003), “Politicians, Electoral Law, and International Bargaining Approaches”(Pacific Focus, 2003), “투표율에 대한 결선투표제와 국제화 변수의 영향력 분석”(『한국정치학회보』, 2009), “국제화, 선거제도, 그리고 재정지출”(『21세기 정치학회보』, 2011), “(The) Mixed-Member Majoritarian Electoral System, Effective Regional Political Leaders, and the Regional Hegemonic Party System: A Panel Analysis of the South Korean Case”(Korea Observer, 2015), “대통령선거제도와 사회갈등의 편차”(『국제정치학회보』, 2015),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and Government Coalition”(AES Conference, 2018),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행사 조건에 관한 분석적 탐색”(『평화연구』, 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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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6년부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소장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정치과정, 미국 정치, 정치방법론이다. 《표심의 역습》, 《좋은 정부의 제도와 과정》, 《지방선거와 지방정부》, 《한국의 정치균열 구조》, 《좋은 정부와 정책 조응성》 등을 대표 집필했고 《한국의 정치 70년》, 《정당정치의 변화, 왜 어디로》 등 다수의 책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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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박사, 서울대학교·서강대학교·경희대학교·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을 가르쳤고, 2007년 국회입법조사처 개청 이래로 한국의 의회 정치, 정당 정치, 여성 정치의 현실과 이론을 접목시키는 연구를 해오고 있다.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정당학회 부회장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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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런던 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정치학회장, 한국정당학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한국 정치, 의회, 선거, 정당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제5공화국』(역사공간, 2024), 『국가는 어떻게 통치되는가』(인간사랑 2022),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21세기북스, 2019), 『사회과학 글쓰기』(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한국 정치론』(박영사, 2019),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박영사, 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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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세금을 환영하는 개인은 없다. 다만 국가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국가 재정 운영이 세금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국민들은 세금 부담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금에 대한 의무 사실을 알고 있다 해도 미국인들이 자신이 부담하는 세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는 감세와 증세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기본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p36-37 중에서

세금 이슈는 그 입장을 한 줄로 세울 수 있는 일종의 일차원적 이슈이다. 만일 선거가 세금 이슈로만 진행되는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양자 대결이 오히려 세 부담에 관한 극단적 대립을 완화시킨다는 의미이다.-p207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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