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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세금과 선거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7691794
· 쪽수 : 287쪽
· 출판일 : 2007-03-26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7691794
· 쪽수 : 287쪽
· 출판일 : 2007-03-26
책 소개
우리나라 정치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선거에서 세금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정치적인 시각에서 살펴본 책. 총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의 논문들이 보여준 논의들은 세금 이슈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제가 아니며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목차
책을 펴내며
1부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의 선거와 세금 이슈
1장 미국 선거에서 조세 논쟁의 영향력 : 효율성과 공평성의 문제
2장 영국 선거와 세금 : 합의 정치 혹은 무책임?
3장 캐나다 선거와 세금의 경제정치
2부 독일, 스웨덴, 일본에서의 선거와 세금 이슈
4장 독일의 세제 개혁과 정당경쟁
5장 스웨덴의 과세 저치 : 타협과 협의에 바탕한 안정성과 효율성
6장 일본 세제 개혁의 정치 과정과 선거
3부 한국 정치와 선거
7장 한국의 선거와 세금
8장 한국 선거에서의 정치경제학 : 선거, 선거압력, 그리고 거시경제 정책
9장 조세 법안에 대한 한국 국회의원의 투표 행태 분석
참고문헌
저자소개
책속에서
세금을 환영하는 개인은 없다. 다만 국가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국가 재정 운영이 세금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국민들은 세금 부담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금에 대한 의무 사실을 알고 있다 해도 미국인들이 자신이 부담하는 세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는 감세와 증세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기본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p36-37 중에서
세금 이슈는 그 입장을 한 줄로 세울 수 있는 일종의 일차원적 이슈이다. 만일 선거가 세금 이슈로만 진행되는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양자 대결이 오히려 세 부담에 관한 극단적 대립을 완화시킨다는 의미이다.-p207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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