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매트릭스 : 중국 편

머리말 여러분에게

프롤로그 1.중국의 멘탈 인프라를 확인하자
‘정주문화 vs 유목문화’ 그리고 중국 역사의 순환
‘동양의 중국 vs 서양의 로마’

프롤로그 2. 패권지향적인 중국을 이해하자
전쟁과 패권의 가치관, 그리고 전략적 멘탈 인프라
중화사상과 융합의 멘탈 인프라: 정치와 경제

Part 1. 죽의 장막, 중국 공산당을 이해하자
01.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이념을 구분하자
02. 중국의 국부: 쑨원(孫文)과 마오쩌둥(毛澤東)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03. 중국 공산당의 자력갱생(自力更生). 그것은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
04. 중국 공산당의 암흑시대. 그것은 문화혁명(文化革命)

Part 2. 중국의 변검. ‘죽의 장막’에서 ‘개혁ㆍ개방’으로
01. 양안(兩岸)갈등 촉발되다. 그리고 멀어지는 옛 친구 소련
02. 홍색(紅色)의 중국. 청색(靑色)의 미국과 어울려 청홍색(靑紅色)을 이루다

Part 3. 불세출(不世出)의 철인(哲人) 덩샤오핑. 그가 살다가다
01. 개혁ㆍ개방노선을 이해하자: 흑묘백묘(黑猫白猫)와 삼보주(三步走)
02.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 개혁ㆍ개방에 박차를 가하다. 하지만 막혀버린 정치 민주화!
03. 중국 공산당, 지방정부를 개혁하다. 그리고 곪기 시작하는 세 가지 부작용

Part 4. 중국의 권력구조, 그리고 중국의 지배자 공산당
01. 당(黨)-군(軍)-정(政)의 삼각편대를 이해하자
02. 중국 공산당. 장구한 군벌의 역사를 종식시키다

Part 5.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 각 세대별 다섯 색깔 무지개를 확인하다
01. 중국식 정권 교체? 권력 이양? 파벌 싸움?
02. 중국 외교의 다섯 색깔 무지개: 1세대부터 5세대까지
03. 중국의 리더십과 그 멘탈 인프라의 3대 축을 확인하자

Part 6. 개방경제. 중국의 경제체질을 확인하다
01. 신자유주의 도래하다. 개혁ㆍ개방 노선으로 손뼉을 마주치는 중국
02. 중국 공산당 vs 자본주의 정부. 서로 간에 관심사와 색깔이 다르다
03. 토끼와 거북이. 그것은 발 빠른 삼자(三資)기업법과 매우 늦은 공사법(公司法)
04. 중국 경제의 공룡. 국유기업을 확인하자

Part 7. 중국, 자신감을 드러내다
01. ‘신자유주의 = 워싱턴 컨센서스’ vs ‘사회주의 시장경제 = 베이징 컨센서스’
02. 차이나 머니 라이즈(Rise)!

Part 8. 중국의 금융제도. 과연 낙후되었다
01. 중국 통화정책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그것은 지급 준비율 정책. 우수리로 남는 금리정책
02. 중국 은행권에 씌워진 관치금융의 족쇄: 대출 쿼터제과 예대율 규제 그리고 그림자 금융과의 인과율
03. 위기의 중국. 통화정책이 요동을 치다.
04. 그림자 금융(Shadow Financing)의 단상. 중국에 우울한 그림자를 드리우다

Part 9. 배배 꼬인 실타래. 그것은 중국의 부동산 거품
01. 토지 국유화와 부동산 거품은 일란성 쌍둥이
02. ‘중국 부동산 침체 =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화.’ 그 숨은 연결고리를 확인하자
03. 풀리지 않는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를 이해하자
04. 부동산 거품이 아닌 주택거품을 해결하자

Part 10. 대(對)중국 양털깎기 삼종세트를 확인하자
01. 미국. 양털깎기로 가는 삼부곡(三部曲)을 논하다
02. 중국 양털깎기 세트 1: 회계의 투명성
03. 중국 양털깎기 세트 2: 증시의 개방
04. 중국 양털깎기 세트 3: 자유변동환율 제도의 도입

Part 11. ‘미국의 노림수 = 리쇼오링(re-shoring)’, 중국 제조업에 충격을 가하다
01. 그 필요조건: 쉐일가스 확산되다
02. 그 충분조건: 3D 프린팅 등장하다
03. ‘미국 vs. 중국.’중국 교훈을 얻다
04. 중국 제조업의 맷집을 확인하자

Part 12. 내치(內治)를 향해 수인(手印)을 맺어 가는 중국. 그리고 강력한 결계(結界)
01. 중국 경제발전전략의 방향선회: 공격형 어린진에서 수비형 학익진으로
02. 학익진의 용머리: ‘소비 진작책 = 소비 보조금 정책 + 소득세 개혁’
03. 학익진의 레프트 윙: 2008년 1차 경기 부양책
04. 학익진의 라이트 윙: 2012년 2차 경기 부양책
05. 내수 지향적인 세제개혁 드라이브 = 증치세 개혁

Part 13. 중국, 독야청청(獨也靑靑)을 노래하다
01. ‘간접적인 위안화 국제화 전략’으로 돌아가는 중국. 마이웨이(My Way)를 선언하다
02. 대외원조에서 자원외교로. 중국의 저우추취(走出去) 노선 크게 강화되다
03. 중국, 입향순속(入鄕循俗)을 강요하다
04. 시진핑 정부, 그 시작은 긴축금융. 하지만 그 끝은?

에필로그. 홍콩과 중국 정부의 듀엣 앙상블!
홍콩. 핫머니의 통로? 중국 금융의 가정교사?
중국 위기설과 맞물린 중국 정부의 맷집을 확인하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법. 소시민들 위로 투기꾼들이 날기 시작했다.
그 중 2013년 1월 중국 전역에 전파를 탄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는 산시陝西성 선무神木현 농촌상업은행 부행장 겸 인민대표로서 집을 너무나 사랑하고도 사랑했던 여인 바로 궁아이아이?愛愛다. 베이징에 20채의 아파트를 포함해 41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녀 덕분에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신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불거진 악재였으니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었고, 중국 언론은 ‘부동산 누님’이라는 의미의 팡제房姐라는 별칭을 붙여 주었다. 중국에는 팡제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복부인이 있으니 사람 사는 곳은 비슷하다.
대륙은 곧 스케일의 나라가 아니던가? 당연히 수십 채로 끝날 일은 없다. 이번에는 부동산 삼촌 즉, 팡수房叔가 등장했다. 팡수는 기본 단위가 100채를 넘긴다. 과연 이것이 끝일 것이고 과연 주택만 부동산일 것인가? 아니다. 상가도 부동산이다. 곧이어 상가 삼촌 즉, 푸수鋪叔가 등장했다. 홍콩과 가까운 광저우의 산업지대인 둥관東莞시 중탕中堂진 국세분국의 뤄샤오창羅紹强 국장이 그 주인공으로 오피스텔 빌딩 점포 139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세를 탔다.
중국의 주택거품이 품고 있는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디까지나 현직 관료가 부동산 재벌인 경우가 흔하다. 수많은 현직 관료들이 팡제, 팡수, 푸수들이고, 이들이 알짜배기 부동산을 무더기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니 인민들은 통곡할 노릇이다.

미국은 중국 양털깎기 삼종세트의 마지막 단계인 자유변동환율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야만이 핫머니를 적극적으로 유입시킨 후 국제신용평가사들을 이용해 중국의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 그런 연후에야 중국의 국부를 빨대로 빨아 미국으로 옮길 수 있는 옵션이 성립한다. 미국의 속마음을 훔쳐보도록 하자.
‘일본의 바람을 빼두었듯이 이제 서서히 중국의 바람을 빼두어야 미국의 패권을 지속시키기에 유리하다.’
반면 중국은 자유변동환율 제도로 이행되는 순간 핫머니 유입과 더불어 외환 변동성이 취약한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경제규모가 확대될수록 고정환율 제도가 갖는 부작용 역시 확대되어 가니 무작정 회피할 수만도 없다는 점이 당혹스럽다.
2008년 이후 자국의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중국을 인위적인 환율 조작국으로 점찍어 비난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공세는 결코 쉬이 누그러지지 않았다. 2013년에 접어들어서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위안화가 상당히 평가절하significantly undervalued 되어 있다는 공세적 발언을 통해 G2로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리밸런싱에 적극 나설 것을 또 다시 주문하게 된다.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절대신공絶對神功은 여전히 한결같다.
‘묵묵부답??不答.’

잠시 복기해 보자. 미국은 단일 중앙정부 하에, 동일한 언어 하에, 동일한 세제 시스템 하에, 동일한 법률 시스템 하에, 동일한 국방력 하에, 동일한 행정 시스템 하에 비교우위를 창출하는 나라다. 이와 동일한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고, 강력한 통일 왕조의 멘탈 인프라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패는 내륙지방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부내륙 개발이 성립하는 배경이다. 즉, 상하이 지역의 인건비가 부담이 된다면 조금 더 내륙지역으로 공장을 이동시키고 상하이 지역은 서비스 중심으로 특화하면 될 일이다. 2013년 9월 상하이에 자유무역존Free Trade Zone이 대두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같은 나라 안에서 비교우위에 기반해 점과 선 그리고 면으로 산업 재배치 전략을 도모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중국 제조업의 강력한 턱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즉, 지역별 비교우위에 따라 다양한 제조업과 다양한 서비스 산업을 봄날에 씨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듯 널리 동시다발적으로 펼쳐낼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