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방정책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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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안보상황평가

제2장 국방에 관한 문제의 인식

제3장 새 정부에게 바라는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제4장 새 정부가 중점을 둬야할 5대 핵심과제
1. 북한 핵무기 위협 대응
2. 군사도발의 효과적 억제와 대응
3.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대안 검토
4. 국방개혁의 내실화
5. 군의 단결 고양

제5장 새 정부가 노력해야할 5대 관심과제
1. 우수한 군 간부 확보 및 육성
2. 공정한 군 인사 및 진급관리
3. 병력감축 및 복무기간
4. 적정 국방비 확보
5. 방위력 개선체제의 안정

제6장 새 정부가 초기 1년 내에 추진해야할 10대 역점과제

제7장 결론

부록
부학의 핵무기 위협｜북한의 미사일 위협｜북한의 재래식 도발 위협
북한의 심각한 불안정 사태 대비｜국방개혁｜상부지휘구조 개편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사이버전 대응｜적정국방비 확보｜미국 국방예산 감축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