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성장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질까

프롤로그: 끝없는 경제 성장의 추구는 나와 당신의 삶을 과연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는가

제1부 강자에게는 경제 성장으로, 약자에게는 빈곤으로
01 장밋빛 희망에서 회색빛 위기로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실패하고 있다 | 우리를 덮친 세 가지 위기 | 운 좋은 소수를 위해 일하는 그들
02 카우보이의 삶, 우주 비행사의 삶
우주선을 탄 카우보이들 | 광활한 미개척지 세상에서 포화 상태의 세계로 | 부자 나라의 부담을 빈곤 국가에 떠넘기기
03 약자에게는 빈곤으로, 강자에게는 경제 성장으로
영국인들의 삶에 전환점이 된 경제 성장 3퍼센트 이론 | 성장률 측정의 함정 | 성장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문제 | 중요한 것은 절대 소득이 아니라, 상대 소득이다 | 삶의 터전에서 추방되는 난민들
04 경제 기적인가, 가짜 번영인가
고삐 풀린 금융 시장 | 돈에 팔린 민주주의 | 늘어난 생산성 혜택의 잘못된 분배 | 팡파르 뒤의 세계
차례

제2부 구름 위 환상의 세계, 구름 아래 우리들의 세상
05 누가 지배권을 쥘 것인가
권리는 확대하고 의무는 축소하려는 그 시작 | 젊은 공화국이 관철시킨 견제와 감시 | 그러나, 결국 권좌에 오르고 마는 기업들 | 반전의 연속, 규제하고 또 철폐하고 | 우리가 내준 권력을 되찾아오라
06 괴물 같은, 이름 없는 이데올로기의 습격
무명의 이데올로기, 게임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다 | 그들만의 동맹, 괴물을 만들어 내다 | 자신들의 입맛대로 애덤 스미스 이용하기 | 생산 비용을 제3자에게 떠넘기기 | 그들이 진정 원한 건 지구촌 경제 통합 | 외계에서 지구에 막 도착한 경제학자 | 왜곡된 논리, 편리한 합리화
07 구름 위, 환상의 세계
눈 가리기 | 감소된 빈곤층의 소득은 누구에게로 갔는가 | 나와 당신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 부자들의 섬, 가난한 자들의 바다 | 세금 낼 능력이 넘치는 사람들의 세금을, 세금 낼 형편도 못 되는 사람들에게 부담시키는?
08 피라미드의 어느 층도 안전하지 않다
그 어느 누구도 면제받지 못한다 | 아무도 당신을 돌보지 않는다 | 미국식 구조조정을 강요당하는 유럽

제3부 새로운 식민주의 제국이 건설되고 있다
09 글로벌 지배를 꿈꾸는 자들
“더 나은 선을 위해 기업에게 길을 내주어야 합니다.” | 무용지물이 된 경제 국경 | 정부 따윈, 필요 없다 | 경쟁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지는 사람들
10 엘리트들만의 결탁
미국을 세계 경제의 운전석에 앉힌 외교협회 | 알려지지 않은 비밀의 회합, 빌더버그 회의 | 세 지역이 뭉친 삼각위원회 | 결국은, 엘리트 그룹의 내부자 거래
11 정치는 어쩌다 돈에 팔리게 되었나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기업의 개입 | 그들만의 배타적 단체를 통한 끈질긴 작업 |국가의 독재보다 훨씬 교묘한 시장의 독재 | “돈 많은 자들이 민주주의를 사갑니다.”
12 총알 대신, 세계은행과 IMF를 이용한다
세계은행과 IMF가 숨기고 있는 진짜 목적 | 3분의 2가 실패, 그러나 책임 지지 않는다 |사법 기관이자 입법 기관 노릇을 하는 세계무역기구 | 농부들의 씨앗에도 특허권을 주장

제4부 우리는 지금, 강도를 당한 것이다
13 숙주에 기생하는 약탈자
돈과 가치의 연계가 끊어지다 | 오직 풍선이 부풀어 있는 동안에만 | 약탈적 시스템 안의 기생적 약탈자
14 불안정해야 그들은 먹고 산다
도박으로 배 불리는 채취적 투기자들 | 금융 시스템의 역기능이 초래한 멕시코 위기
15 우리는 지금, 강도를 당한 것이다
돈 한 푼 없이 기업을 사들이다 | 순응하거나, 추방당하거나
16 차별을 심화시키는 이중 구조
경쟁은 무조건 피하고, 독점은 반드시 강화하고 | 소수 기업들에게 집중되는 경제력 | 차별을 심화시키는 이중 구조 | 힘없는 경쟁자들의 희생으로 얻은 성장 | 결승선도 없는, 밑바닥을 향한 경주

제5부 빼앗긴 정치적, 경제적 권리 되찾아오기
17 그럼에도, 민주적 다원주의의 천재적인 면을 보라
정부가 꼭 있어야 할, 시장의 효율성을 위한 6가지 조건 | 정부에게 쥐어줘야 할 권한 | 스웨덴의 시행착오 | 정부, 시장, 시민 사회의 상호작용 | 그래도 민주적 다원주의가 해결책
18 경제는 지역으로, 의식은 세계로
기능 장애 사회가 낳은 또 하나의 집착 | 경제는 지역으로, 의식은 세계로 | 건강한 사회란
19 빼앗긴 정치적, 경제적 영역을 재탈환하라
기업을 정치에서 배제시키기 | 빼앗긴 경제 영역 되찾아오기 |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들 | 비민주적이고 비밀스러운 IMF보다는 유엔 체제로

제6부 문화적 최면에서 깨어나기, 문화적으로 저항하기
20 최면에서 깨어나, 문화적으로 저항하라
원형 경기장 안에 던져진 자들의 저항 | 제도 권력 바깥 사람들의 힘 | 나는 문화적으로 어디에 속하는가 | 문화적 최면에서 깨어나기
21 돈에 대한 사랑이 아닌, 삶에 대한 사랑으로
깨어나는 의식 | 문화적 영역 재탈환하기 |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향하여

에필로그: 집착이 되어 버린 경제 성장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1954년 영국의 재무 장관 R. A. 버틀러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영국이 매년 3퍼센트의 경제 성장을 이룬다면 198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2배가 될 것이고,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부모 세대가 그들 연령이었을 때에 비해 2배는 더 부유해질 것이다.”
이 연설은 영국 국민의 삶에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그 전까지 영국의 국가적 목표는 연간 30만 채의 주택 건설이나 국가 의료 제도를 확립하는 등의 구체적인 것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이후 영국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 성장>이 되었다. 정해진 파이를 어떤 방식으로 <분배해야 하는가>를 놓고 대립을 계속하던 좌파와 우파 간의 이념 논쟁은 자취를 감추었다. 관심의 초점은 오로지 어떻게 파이의 크기를 <늘릴 것인가>에만 집중되었다.

“빈곤과 복지에 대한 해답은 경제 성장 여하에 달려 있다는 주장은 역설적이게도 자기 집 식탁에 음식을 올리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현실을 간과한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자원과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절대 소득보다는 <상대 소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 각 개인은 한정된 자원과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놓고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야 하는데 가장 많이 가진 자가 어김없이 그 경쟁에서 이긴다. 그래서 경제 성장은 생계가 불안정한 사람들의 소득을 빼앗아 부유층에게 이동시켜 그들의 소득을 더 빨리 증가시킨다. 생산성 향상의 모든 혜택은 그 혜택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주로 돌아간다.”

“이 책은 빈곤, 실업, 불평등, 폭력과 범죄, 가정 해체, 환경 악화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 출발한다.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것들이고, 중요한 것은 절대 소득이 아니라 상대 소득이며,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권력의 대이동>이 숨겨져 있고, 부자 나라의 부담은 빈곤국에 떠넘겨지고, 금융 시장은 약탈적으로 변했고, 민주주의와 정치는 돈에 팔렸고, 감소된 빈곤층의 소득은 부유층과 세계적 기업에게로 이동해 갔고, 세금 낼 능력이 넘치는 사람들의 세금은 세금 낼 형편도 못 되는 사람에게 전가되면서, 이것들이 결국 <강자에게는 경제 성장으로, 약자에게는 빈곤>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