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벼랑끝에 서다

대법원 판례 11

2005년
압수수색영장 14
피내사자진술조서 15
2차 피내사자진술조서 18
구속되던 날 22
항소장제출 37

2006년
남편이 조사한내용 45
합의서 45
질문요지서 46
허위탄원서를 서명, 날인한 증인들 49
경찰의 허위사실과, 피해자도 없는 구속기소의견 51
경사법수사리 노형사, 안형사, 황형사 증인질문요지서 51
증인질문요지서 52
전OO검사의 허위공소사실 55
전OO검사 증인질문요지서 55
검사의 증인 질문요지서 56
판사의 이유서 59
서OO판사의 증인신문 60
재판날 64
탄원서 66
국선변호사 지정 결정에 대한 철회(취소)요청 67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69
재판장 판사 이OO귀하 70
호소문 71
진정서 73
제2회 공판 75
공판조서 정정요구서 77
증인요청서 79
제3회 공판 81
증인요청서 83
이유서 84
정보공개요구서 89
탄원서 91
제4회 공판조서 93
공판조서정정재요구 96
공판조서정정요구서 99
사실확인서 100
공판조서정정요구서 103
최후변론서 105
고소이유서 112

2007년
동아일보 119
공정수사요청 120
청원서 124
사실확인서 127
고소이유서 134
대법원기각판결 140
판결문을 받은 날 143
제3부 대법관허위판례 144
기소촉구서 146
청원서 149
재정신청이유서 153
대통령님에게 보내드린 질의서 161
이유서 165
재항고이유서 167
탄원서 노무현 대통령님 173
탄원서 176
보고서 181
재정신청이유서 184

2008년
재항고기소촉구 196
기소촉구 200
기소촉구서 204
탄원서 211
내용증명으로 보낸 편지 213
재정신청이유서 217
항고이유서(검찰) 220
이00 조00의 공정수사 요구서 항고이유서(검찰) 226
2009년 232
재항고이유서 232
기소촉구서 238
대법관들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을 241

판례 241
맺음말 250
부록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