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 흘러야 한다

제1부. 결결이 아름다운 옥빛 생명의 강

1. 강과의 인연, 시작과 극복의 시점에서
순백 종이에 그린 나의 낙동강 첫사랑/ 갈꽃향기 같은 강의 사람들/ 바람과 물결의 인연

2. 강의 길 생명의 길
낙동강 생명길 열어 제친 구포사람들/ 흐름과 나눔의 숨결 같은 강/ 굽이 따라 자리 깔은 ‘영남대로’/ 모래의 표정, 강의 목소리

3. 강! 이제부터 우리가 사랑할 차례다
임해진 가는 길/ 때로는 풍선 꼴이 되어 버리는 남지의 강/ 물결 속에서 울려오는 생명의 종소리/ 옥석 감각이 뒤엉켜버린 황강에서

4. 낙동강에 젖어 피는 문화와 민속
율지나루에서 번져 나오는 오광대문화/ 개포일몰에 번지는 대가야의 영욕/ 글소리 물결소리 이는 강변에서/ 결결이 아름다운 옥빛 생명의 강


제2부. 재채기하는 강, 억장 무너지는 강이여

1. 물결에 채이는 강의 기침 소리
발원지에서 날아온 한 장의 메시지/ 썰물처럼 빠져나간 태백주민들 자리에 남은 것들/ 잔기침 멈추지 않는 인연의 땅/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새로운 모색

2. 시대변화의 멍에를 짊어진 강
약속과 배반의 시기/ 실종된 균형감각 속에 갈증 하는 수요관리/ 에코 테러로 흠집투성이 되어버린 강/ 시대변화에 멍에를 짊어진 강

3. 바람 불어도 펄럭이지 못하는 옷고름 같은 강
낙동강 오염 벨트 강가에 주저앉은 어느 낭인의 심상/ 도미노 현상 같은 강의 수난/ 삼색 삼 강의 화원 함수지/ 누가? 강을 흐르지 못하게 하는가?

4. 무엇을 살리려 하느냐고 되물어 오는 강
무엇을, 어디를 살리려 합니까?/ 누가 이 강을 아름답다 했는가/ 봄날 아지랑이 같은 낙동강의 수자원/ 준설로 매만지는 상선약수의 심정


제3부. 천 석의 종은 그 종채로 치면 울리지만, 낙동강은 하늘이 쳐도 울리지 않는다.

1. 잘못된 인식, 자각 없는 행동
멀쩡한 강을 왜 자꾸만 죽었다고 하는가/ 진정 호소의 강으로 갈 것인가/ 사상누각이 될 수 없는 겨레의 젖줄/

2. 평가와 검증을 기다리는 낙동강
강과 하천변화에 진통 겪는 생태계/ 평가와 검증에 대한 상식/ 낙동강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보완서를 보고나서(I)/ 낙동강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보완서를 보고나서(II)

3. 노출되고 있는 낙동강사업의 환경잔해들
물도 길도 어지럽혀진 현장/ 낙동강에서 들리는 파편의 신음소리/ 천 석의 종은 그 종채로 치면 울리지만, 낙동강은 하늘이 쳐도 울리지 않는다.


제4부. 산자분수령 같은 국민 생각

1. 국민의 생각, 국민의 언어
1) 원칙, 2) 공유, 3) 절차, 4) 조급, 5) 분열, 6) 무분별, 7) 왜곡, 8) 은닉, 9) 부풀림, 10) 중복투자, 11) 짜맞추기, 12) 사후관리

2. 강은 흘러야 한다.

3. 소회

‘산은 물을 건너지 않고, 물은 산을 넘지 않는다.’
강의 존재와 자연의 이치가 산자분수령이란 다섯 글자에 온전히 녹아 있다. 인간으로 하여금 ‘금기’와 ‘절제’, ‘분별’을 깨우쳐 주는 명언이다. 4대 강 사업, 낙동강 정비 사업을 두고,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고 물었더니, 대부분이 ‘원칙’이라고 대답했다. 전국 및 낙동강 유역에서 평상심으로 살아가는 지인들 30여 명에게 물어보았더니 18명 정도가 ‘원칙’을 꼽아 주었다. 이들 의견을 참조로, 12개 항목을 정해 국민의 생각과 상식을 조명해 보기로 한다.

1) ‘원칙’ -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근본적 문제를 접어두고 삽질했을 때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제일 많이 일어나는 관심이 ‘지금의 강을 그대로 두면, 수질이 계속 나빠지는 거냐.’라는 현상으로 인식하는 수질 문제와 ‘보를 만들면 수량이 확보되겠지만 고인 물은 썩지 않는가.’ 보를 제쳐 놓고 또 수질문제다.
‘그런데 준설하면 강에는 모래가 없어지겠구나. 모래가 물을 자정시킨다 하던데…….’
마지막까지 수질문제가 그들의 제1관심사다. 보 건설이나 모래 준설보다 수질이 상위의 문제이고 관심의 초점이다. 4대 강 사업, 낙동강 정비 사업의 목적적 원칙은 바로 수질문제라고 동의를 한다.
그렇다면, 강을 깊이 파내고 물 높이를 올리면 수질이 그만큼 좋아지는가? 라는 준설과 보 건설에 대한 물음이 생기고, 지금 그대로의 강에서 나타나는 수질과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느냐? 라는 분석적 질문이 이어지게 된다. 이 같은 원칙적 질문에 대한 답은 연구 자료가 많이 있지만, 찬성과 반대라는 두 갈래 길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다고 말해줄 필요가 생긴다.
지금과 같이 강은 그대로 두고, 수질 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곳만 찾아내어 치료 처치하면 될 것이지만, 지금의 강을 믿지 못하고 아예 그 형태를 바꾸려 하면 우선 바꾸어지는 부위에서 생기는 조사와 검증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곳으로부터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생태계의 상호작용도 알아내야 할 것이라 하니, 대부분이 “그렇다면 불확실한 것을 없애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다.”라고 그들의 뜻을 전해주었다.

2) ‘공유’ - 공유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수질이 초점이라면 준설도 보건설도 낙차공 설치도 수질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수량이 초점이라도 역시 그렇다. 22조 2천억 원이라는 사업 예산도 초점자리를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날,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 패널에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일방적 정치공세라며 면박을 줬다는 언론기사를 본 적이 있다. 공유그릇을 깨는 언어의 폭력이다. 사업의 사실과 절차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공유는 끼리 끼리로 논다. 단군 이래 처음이며 어쩌면 마지막 일 것이기도 한 거대사업이 국민과 전문가들 간 공유가 생략된다면 화근의 불씨는 국민 가슴 속에 영원한 앙금을 키울 것이다.

3) ‘절차’ - 위에서 아래로, 중심에서 좌우로, 첫 계단에서 두 번째 계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차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이란 말도 있지 않는가. 앞에서 말한 원칙과 공유도 하나의 절차다. 목적과 원칙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공유가 된다 하더라도 공감대가 약해지고 공감대가 부실하면 공감선(공감된 내용을 펼쳐나가는 힘)의 효과가 적어진다.
4대 강 사업, 낙동강 정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단계로 볼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마치 널뛰듯이 이리저리 건너뛰면서 마쳐 버렸고, 사업의 총 예산에서 약 90%는 이마저도 제외시켜 버렸다. 10%만 시험절차를 거쳤고 나머지 90%는 ‘재해예방사업’이라는 특권으로 무시험으로 통과하였다.
총 22조 2천억 원에서 2조 4,770억 원은 시험비로 사용하였고, 19조 7,700억 원은 시험 없이 모래 파내고 보세우고 한다면서 챙겨 가 버렸다. 당연히 당당한 시험을 거쳐 입장해야 될 것들이 재해예방이라는 우산 속에서 검문검색 하나 없이 그들을 따라간 것이다.
이런 판국이니 기껏 3년 뒤에 완공기일까지 잡아 놓은 사업을 집행하자면 절차는 여기저기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팽개쳐질 것 같다. 국민들 생각에는 철저한 감시를 해야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어디 토목사업 속성상 그게 가능하냐고 어느 포클레인 기사가 핀잔을 준다.
“막으려면 지금이지요. 한번 삽질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4) ‘조급’ - 전광석화 속전속결!, 전투를 치를 때, 전술상 필요하면 이런 용어를 사용하겠지만 4대 강과 낙동강은 전투를 치르는 전쟁터가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이 왜? 무엇 때문에? 군주 전제 때의 권력을 본뜨려고 하는가. 그 사람의 정당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으나 국민들 표정은 눈만 둥그레 해질 뿐이다.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을 그가 만들어 놓은 운하의 회오리바람에 휩싸여 있더니, 그 발상적 명분을 털어 버리기 아까워서일까. 황급하게 옷을 갈아입은 4대 강 사업이 운하실패를 거울삼아 그야말로 전광석화같이 달려간다.
국민의 눈에는 권력자의 내심을 꿰뚫은 정치인이 재빠르게 권력자의 입이 되어주는 모습으로 비친다. 앞의 ‘절차’에서도 말했지만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주문이고 그 말속의 담겨져 있는 추진력이란 것이 김빠진 맥주와 같다.
전문가 집단인 한국수자원학회가 개최한 ‘제1회 4대 강 살리기 콘퍼런스’에 참가한 많은 전문가들이 “과학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지나치게 조급하게 가고 있다.”라고 염려했다 한다.
대부분 예산이 준설과 보에 사용되는데 이 일들이 용수 확보와 홍수 조절에 꼭 필요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 모래를 파낸 자리가 그냥 텅 하고 비어있지 않고 파낸 만큼의 분량으로 물이 차 있을 것이다. 하상은 낮아져 있고 일정부분 보를 비워둬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홍수조절 효과도 미지수일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미래의 기후변화를 걱정하고 있다. 미래에 다가올 불확실한 기후변화가 충분히 검토되고 이를 근거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검증을 해야만 하는데, 사업자들의 조급증은 기다려주지를 않는다. 국민의 마음은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이 늘어 가는 것이다.

5) ‘분열’ - 대통령부터 반대하는 국민을 두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니 그의 지지자들은 한 술 더 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니 제대로 못 보는 것이죠!”라고 훈계성 발언을 아무 곳에서나 하고 있다.
국민이, 전문가들이 할 일이 없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까?
반대가 아니라 문제를 지적하고 수정을 요청하고 때에 따라서 이견을 말하는 것이다. 국토의 신경계 파괴를 염려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요구하는 당연한 권리를 펼치는 것이 아닌가.
몇 십조가 들어가는 사업을 4개월 만에 마스터 플랜을 짜고, 많은 전문가나 시민단체에서 자료를 요청해도 제대로 제때에 주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준설 부작용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천 체질이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남강과 내성천 구미 공단권 본류를 답사하면서 골재의 질, 깊이, 이동성을 조사해 본 결과 건강하다는 확인을 했지만 사업자 측과 지방 정부에서는 하나같이 오랜 오염으로 퇴적된 것이라 한다. 30여 년간 한 달에 수차례 발품을 파는 내 판단력이 고장 나지 않았다면 그들의 감각이 고장 났을까 싶은 것이 확인되었다.
2007년 감사원 자료에서 나타난 현장보고서 ‘하천 관리 및 하천 정비사업 추진실태보고서’)는 “낙동강 본류 332km의 골재가 지방자치 단체에서 행한 준설로 인해 2억 여 톤이 줄어들어 정부가 수립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자료보다 수심이 최대 9.4m 낮아졌다.”고 지적되어 있다.
송리원 댐이 들어설 예정인 영주시 평은면과 이산면의 신암리 내성천엔 하천 바닥이 3계단으로 내려 앉아 있다. 하천 바닥의 대수층이 파괴된 것 같아 원인을 찾아 나선 결과, 주변 농경지에 농업용수 및 일반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시설이 곳곳에 발견되었지만, 그 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은 낙동강 전체에서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는 지자체별로 벌여 놓은 골재채취장 영향에서 기인되었을 거라 생각된다. 물론 내성천에도 하천하상이 갈아 앉은 신암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하류 보문면 사무소 앞과 호명면 월포리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다. 이렇게 현장중심으로 확인시키는 나에게도 “잘못 알고 있다.” 하니 어찌 분열의 단초가 되지 않겠는가.

6) ‘무분별’ - 배고픈 사람에게 날계란과 찐계란 하나씩을 올려놓고 고르라 하면 딱히 알아맞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낙동강 정비 사업의 현장을 가보면 어느 것이 날계란인지 찐계란인지 분별하지 못해 벌여 놓은 사례가 곳곳에 보인다. 애초 4대 강 사업의 대상부터 분별심을 잃어버린 것이라 생각된다.
정부의 의지대로 진정성을 살리려면 본류보다 지류를 도와줘야 한다. 본류는 실핏줄 같은 지류를 끌고 가는 대동맥이다. 본류는 수직으로 흐르면서 바다를 겨냥하고, 지류는 수평적이면서 최종 목적지가 본류다. 본류는 곳곳에서 합수하는 지류를 소통시켜야 하며 물의 흐름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물이 들어설 곳이 아니다.
낙동강처럼 강의 좌우 지류경사도가 틀리는 강에서는 본류를 자유롭게 개방시켜야 한다. 준설도, 보도 지류의 하천 체질에 맞춰주면 홍수 때나 가뭄 때 본류가 감당해야 할 하천 통제 능력이 매우 안정화 될 것이다.
‘일자리’에서도 그렇다. 대지류 또는 본류와 소지류가 포함된 하천망지표조사를 지방정부가 하게하고 검증과 예산지원 등은 중앙정부에서 하면 될 일이고, 사업도 중앙과 지방에서 협의체로 묶어 실시한다면 지방도 살고 나라도 살아날 일 아닌가. 공급 중심이 아닌 수요 관리의 장점만으로도 얻어질 게 많은데, 이런 생각이나 의견은 아예 통하지를 않는다.
꼭 본류이어야 하고, 6m를 수심으로 정해야 하며, 갑문은 없지만, 보를 8개나 만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분별력 있는 국민들은 이를 묻고 있다.
운하 문제로 온 나라 안에 시끄러울 때 5천 톤짜리 바지선 홀수(배가 물속에 잠기는 깊이)가 4.5m 내외임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수심 6m가 보통 이상스러운 숫자가 아니다.
거기다가 “내 임기 내에는 운하를 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의 운하에 대한 꿈은 변함이 없다.”라고 임기 내 운하를 하지 않겠다던 대통령 선언이 자꾸만 클로즈업되는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대통령의 운하 중단 의미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연결하는 조령 터널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