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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도대체 정의란 놈은 어디에 있는가 (조용균 변호사의 정의가 살아 숨쉬는 정도국가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3596328
· 쪽수 : 178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3596328
· 쪽수 : 178쪽
책 소개
정의는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과연 정도국가란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일까? 16년간의 판사와 7년간의 변호사로 생활하면서 다루었던 구체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건이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판단되는지를 보여준다.
목차
서문
제1부: 정의의 편린(片鱗)들
경찰관의 힘
국가권력의 횡포
꼬장꼬장한 성격 때문에
다수의 횡포
미인의 말을 믿지 말아라
배상액이 너무 많아요
복합통증 증후군
아버지의 유산
검찰의 직무유기
어두운 에스코사업
여자의 거짓말
젯밥에만 맘 있는 공염불
지도자를 잘못 만난 백성의 고난
지도자를 잘못 만난 또 다른 백성들
직권고발
판사는 한 입으로 두 말을 안 합니다
형부를 조심하세요
혼인무효로 해주세요
확진 욕심 때문에 생긴 참사
제2부: 정도국가론(正道國家論)
1억 원짜리 피부샵의 교훈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을 바라보며
검찰개혁의 요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 필요성
로스쿨제도의 빛과 그림자
우리는 왜 강해져야 하는가
강한 국가란 어떤 국가인가
강한 국가의 요소
정도국가
바른 나라의 징표로서 정직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현실
사회를 정직하게 만드는 방법
법원개혁의 요체
‘부러진 화살’의 잔영
사형집행 유감
여자 일반지원병 제도를 신설합시다
올바른 권위 회복의 필요성
인사청문회제도를 개선하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존재 이유
전관예우 유감
정도국가 그리고 법과 원칙
홍익인간과 외국인근로자정책
명의신탁재산제도의 개혁
지도자의 자질론
지금 인천은 진짜 소통하고 있는가
필부의 책임
제3부: 헌법의 모습
대한민국헌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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