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추천의 글 -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 이상선(사단법인 충남시민재단 이사장)

들어가며 - 이제 같이 걷겠다고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

1장 예산감시운동은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일
2장 공공의 자산을 건드리는 도둑은 누구인가
3장 지역운동은 내 편 네 편보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
4장 시민운동은 지역운동에서부터
5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가며 -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록: 소송경과자료

하승우: 시정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좀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런 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한국처럼 노동시간이 긴 곳에서는 참여할 시간을 만들기도 쉽지 않고, 또 괜히 나섰다 나만 찍히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은근히 무임승차를 바라기도 하고. 그러니 선생님이 말하는 그런 관심까지 가려면 나름의 동기부여나 징검다리가 필요할 텐데요.
이상석: 동기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이게 역사적 근원이 있다고 보는데요. 한국은 완벽한 중앙집권형 국가였잖아요. 대한제국 끝나고 미군정이 시작되며 지방자치제도가 잠깐 들어왔다 박정희가 권력을 잡고 난 뒤 폐지됐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오랫동안 ‘무관심’이 우리 DNA에 각인되어 있기도 했고요. 보통 세계적으로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정도 가면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2만 달러 넘어가면 자기가 낸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요.

이상석: 그러니 숫자에 밝다고 예산서를 잘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민들이 생각해야 할 첫 번째는, 예산서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잘 썼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다음 단계가 시민들이 예산을 만드는 참여예산일 텐데요. 이건 예산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참여예산으로 너무 빨리 갔어요. 참여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니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할 테지만, 애초에 약속한 대로 법규에 맞게 돈을 쓰고 있는지 감시하는 움직임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 예산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지금 그 돈을 거기에 꼭 그렇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자문자답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별로 없어요. 그냥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강의를 하러 가면 항상 이렇게 말해요. 예산감시운동은 보수운동이다. 법을 잘 지키자는 것이니 보수운동이다. 기본은 법을 잘 지키는 거다.

이상석: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돈을 왜 이렇게 쓰셨어요?’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개인이 일일이 예산서를 뒤지고 조사할 게 아니라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같은 시민단체에게 물어봐도 됩니다. 개인이 제도를 바꾸거나 고발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게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좋죠.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예산을 쓴 사람을 다음 선거 때는 찍지 않겠지요.
아직도 남아 있는 병폐가 뭐냐면, 정치인들이 적당히 해먹을 거 해먹어도 우리 동네 발전은 좀 시켜주겠지 하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