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NLL 국경선인가 분계선인가? (서해 해상경계지역을 중심으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통일문제
· ISBN : 9788993713176
· 쪽수 : 260쪽
· 출판일 : 2011-02-14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통일문제
· ISBN : 9788993713176
· 쪽수 : 260쪽
· 출판일 : 2011-02-14
책 소개
휴전협정에 의한 휴전분계선상의 서해 5도 해역관할권의 기존 입장과 남북한 간의 분계선 설정의 배경, 북한측의 해상경계선 선포의 부당성, 현행 헌법상의 영토조항에 따른 올바른 이해, 영토상에 명기되고 있는 국경, 계역, 변경 등 분단국으로서의 분계선 의미에 따른 차별성, 향후 영토조항의 재정립에 따른 견해를 피력함으로서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영토관을 제시한다.
목차
Chapter 1 시작하는 글 _ 7
Chapter 2 국토분단에 따른 분계선分界線 설정 배경_ 11
1. 38선 획정의 배경_ 11
2. 휴전협정과 휴전선 _ 29
hapter 3 휴전에 따른 NLL의 설정 배경과 서해 5도의 중요성_ 47
Chapter 4 북한측이 주장하는 NLL _ 65
Chapter 5 서해 5도 확보를 위한 전란 기간의 작전_ 75
Chapter 6 서해 5도와 주변 도서 상황_ 83
Chapter 7 휴전협정 이후 NLL 해상에서의 위반 사례_ 101
Chapter 8 NLL에 대한 북한측의 부당성과 제반 선언_ 119
Chapter 9 NLL에 대한 올바른 해석 _ 129
Chapter 10 NLL 관련 영토와 영해론_ 135
Chapter 11 맺는 말_ 149
부록:휴전협정 및 휴전협정을 보족하는 잠정협정문 _ 151
참고문헌 _ 260
저자소개
추천도서
분야의 베스트셀러 >
분야의 신간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