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분석 2 : 경제외교 편

1장 미국 자본으로 사육된 한국 경제
1. 갈림길에 선 한국 경제와 미국의 원조
2. 박정희 ‘신화’와 차관경제
3.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와 IMF 외환위기
4. 자본시장을 주무르는 미국
2장 재벌, 경제성장의 주역인가, 외국자본의 첨병인가

1. 재벌의 실상
2. 재벌, 거대한 공룡의 탄생
3. IMF위기로 재벌 등에 올라탄 외국자본
4. 외국의 원천기술과 특허에 얽매여 있는 재벌들

3장 몰락해가는 중소기업과 파탄 난 서민경제
1. 중소기업의 현황
2.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재벌과 중소기업
3. 성장에서 소외된 서민경제
4. 장시간 노동과 빚에 짓눌린 서민들의 자화상
5. 중소기업 몰락과 서민경제 파탄의 구조적 원인
4장 사멸해가는 한국농업
1. 한국농촌의 적나라한 현실
2. 미국의 농산물 공세에 무너진 식량주권
3. 외국자본에 좌우되는 농업생산기반
4. 한국 농업 발전의 특징

5장 부동산 공화국의 맨 얼굴
1. 부동산으로 피폐해진 서민의 삶
2. ‘부동산 계급사회’
3. 개발정책이 부른 부동산 폭등
4. ‘주거권’ 회복을 위하여

2부 외교

1장 한국 외교력의 현황

1. 형편없는 외교 역량
2. ‘외교엘리트’, 북미국의 실체
3. 비정상적인 ‘정상외교’
2장 굴욕적인 대미외교

1. 불평등협정으로 짓밟힌 주권
2. 80년대 통상개방 압력
3. 미국이 기획한 IMF 외환위기
4. 불평등외교의 결정판, 한미FTA

3장 한국 외교의 뿌리
1. 미국에서 수혈된 한국 외교
2. 미국에 의한 건국 외교
3. 한국 외교의 시작

왜 한미관계인가

21세기에 접어들며 한국사회에 대한 진단이 다시금 뜨겁다.
청년실업이 우리사회의 중요문제로 된 것은 이미 10년도 넘은 일이다. 대입 합격의 기쁨도 잠시, 천정부지로 치솟은 등록금 때문에 은행 돈을 빌려 등록금을 내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학자금 대출로 빚을 잔뜩 지고 대학을 나와 봐야 대입보다 더 어려운 취업난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청년들은 20대의 기나긴 시간을 시험공부와 아르바이트에 허비한다. 남학생들은 추가로 18개월에 달하는 군 복무의 의무까지 지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미사일과 최첨단의 스텔스 타격무기, 전자전이 전쟁을 좌우하는 21세기에 살면서도, 한국사회는 인민군이 탱크를 앞세워 기습남침하면, 수류탄과 클레이모어Claymore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2차 세계대전 수준의 논리로 21세기 신세대들을 군대에 가둬놓고 있다. 한국의 법정최저임금은 프랑스의 30%밖에 되지 않지만, 노동자의 처우개선 요구는 보수언론의 ‘빨갱이’ 공세에 밀려 사회불안조장행위로 낙인찍히고 있다.
우리사회에는 온갖 비정상이 정상처럼 통용되고 있다. 한국에서 국정운영의 최우선 판단기준은 바로 ‘한미동맹’이다. 미국의 요구는 ‘한미동맹’의 필요로 포장되며, 국익이라는 모호한 주장으로 포장되어 100% 관철된다. 김영삼 정부는 1994년 쌀시장을 끝내 개방했고 1997년에는 경제부총리를 갈아치우면서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을 받아들였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정권의 지지율을 다 까먹으면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끝내 강행했고 2011년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를 통과시켰다. 그 한미 FTA도 “미국에게 할 말은 하는 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때부터 추진되던 것이었다. 위키리크스는 한국 정부 부처 곳곳에 미국을 위해 “죽도록 싸우는” 미국을 위한 한국 관리들이 즐비하다는 것을 폭로하였다. 대등한 한미관계를 외치는 진보진영의 ‘자주노선’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논리로,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논리로 철저한 탄압이 가해진다.
우리사회의 ‘국익’과 ‘국론’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21세기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의 핵심 쟁점은 ‘한미관계’다. 시대는 변화하였지만, 미국의 한반도 개입은 변화하지 않았다. 국내 친미보수세력들이 그토록 부르짖듯이,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새로운 형태로 우리의 삶을 휘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