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추천사 _ 차흥봉 (한림대 명예교수, 전 보건복지부장관)
책을 시작하며 _아픈 사람만큼은 치료 받게 해야 합니다

1장 지금 한국판 <식코>를 찍으려는가? _전혜숙
1. 의료민영화의 전주곡, 당연지정제 폐지론
2.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집요한 집착
3. 개인질병정보, 보호 대신 유출?
4. 국민건강보험(국가)이냐, 민간의료보험(개인)이냐?
5. 묻고 따져보자, 시장주의 의료정책

2장 대한민국엔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_전혜숙
1. 충분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2. 고마워요! 국민건강보험
3.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민간의료보험의 함정
4. 미워도 다시 한 번! 국민건강보험
5. 국민건강, 국가의 책임이다

3장 유일한 보편주의 복지제도, 국민건강보험
1. 의료의 공공성과 국가의료제도_이상이
2. 영리병원 허용과 국민건강보험의 관계_박형근
3. 영리의료보장보험의 폐해와 공공의료보장보험과의 비교 _김미숙

4장 국민건강보험 확대강화 해법
1. 획기적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제안_이진석
2.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보장 방안_이상구
3.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립의료원과 광역 거점 공공병원의 역할_김철웅
4. 주치의제도 도입방안-이재호
5. 예방의료의 확충과 국민건강증진을 통한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의 구축_나백주

5장 국민건강보험 시급히 개선할 것들
1.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_이상구
2. 선택진료, 왜곡된 의료보장제도의 산물_김창보
3.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_유원섭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이 맞는가? 정말 건강은 개인의 책임일 뿐일까?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직업 계층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과 유병율, 그리고 사망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건강이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이제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국민건강’을 들여다보아야 할 시점이다. (10쪽)

정부는 왜 이토록 불합리한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지 못해 안달이 난 것일까? 정부가 내세우는 영리병원 허용의 가장 큰 명목상의 이유는 ‘일자리 창출’이다. 의료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의료업 자체의 특성이지, 영리법인 병원의 특성은 아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의료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이 말은 병원수입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인건비라는 말과도 통한다. 그런데 이윤추구를 우선과제로 삼는 영리법인 병원은 병원의 특성상 어떤 방식으로건 인건비에 최소한의 돈을 쓰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예상하는 만큼의 고용효과가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한다고 해서 만족되기란 너무도 어렵다. 오히려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법인 병원을 짓는 것이 더욱 큰 고용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33쪽)

정부가 관리하고 늘여야 할 공공재정, 즉 국민건강보험은 묶어두고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업에 관련한 각종 규제를 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부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료 전체 수입 대비 14%를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국민보험공단의 재정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난다면 정부에서 지출해야 할 예산의 규모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부자 감세와 4대강 개발에 고도하게 지출된 예산을 국민건강보험 국고분담금을 통해서라도 줄여보자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을 묶어버리는 대신 민간의료보험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규제를 풀어버려 정부가 떠안아야 할 경제적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슬쩍 떠안기는 것이다. (40쪽)